본인이 안받는다고 나랏돈 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일때부터 근로, 육아장려금 시기만 되면 홈텍스 들어가서 되나 안되나
계속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다 챙겨받았습니다.
나중에 연봉 올라서 해당 사항 없게된 지금도 그런 정책에 돈쓰는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초 장기전세 저금리 융자로 당첨도 되어 보고(집 자체가 맘에 안들어 그냥 드랍했지만)
이런거 분명 나라돈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공주택 집을 좀 괜찮게 만들지 않는건 문제지만ㅋㅋ
허구헌날 경제 안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힘들다 소리 나오는데
당연히 거기 직원들은 명절에 보너스 한푼은 커녕 임금 밀릴까봐 걱정이겠죠?
나라에서 이럴때 돈 쓰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통해서 나라에서 보증서서 일단 저리로 자금 빌려줘서요.
그럼 중기 사장님들도 한숨 돌리고
직원들도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내수 소비도 진작되고...
뭐 물론 굳이 안받아도 되는데 어떻게든 편법적으로 받아내서 꼬불치고
직원한테는 쥐꼬리만큼 주는 사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장이 개버드인 거고
(근데 아마 직원한테 지급한거 증빙을 해야 할겁니다.)
나라에선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맞는 거에요.
이 돈을 여당에서 누가 남모르게 먹는다?
자한당에서 국감할때 털어먹으면 되겠네요.
이정도 규모로 대놓고 공개해서 예산 쓰는거 다 기록 남습니다.
박근혜처럼 비선 돌려서 기업들한테 비자금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ㅡㅡ;
4대강 22조는
사업 추진하기 전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에 건설업자랑 학자들까지 들러붙어서
녹차라떼 강물에 돈 쏟아붓고 자기들끼리 돈 해처먹고
남은 부스럭지나 건설 노동자들한테 좀 돌아간 정도인데
어딜 비교할 거를 대야죠?
https://cohabe.com/sisa/11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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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배우신분!!
그게 대표적으로 4대강. 필요도 없는 사업에 이놈저놈 달라붙어서 슈킹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망한거.
저 추석 자금으로 문제삼으려면 국감을 하던가 해서 슈킹하는지 밝히고 나서야 님 말이 맞는 말이 되는거고,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입에서 가짜뉴스만 퍼뜨리는 셈.
4대강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소수의 지주들이 먹은거죠.
실제랑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계산 됩디까?
퍽이나 마찬가지겠네요
4대강 2차 공사 절반이 담합…1400억 국고손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664.html#csid...
4대강 비리 건설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593명도 훈포장
http://news.zum.com/articles/9269636
檢, '4대강 비리' 10억 챙긴 H건설 현장소장 구속 - 토목신문
http://www.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2
“4대강 사기극 드러났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5322.html#csidx74ebb...
4대강살리기 보상금은 눈먼 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22800052
눈먼돈이고 쌈짓돈인데 왜 못드시고 열불을 내시나요 ㄷㄷㄷ
그냥 무식하고
아는만큼 지껄이는거
문제는 본인이 그런 글 적으면서도
밑천 다 드러낸다는 것도 모른다는거
뭐 전형적인 수준이죠.
자극적인 제목 뽑기나 숫자만 강조하는 ㅋㅋ
팩트가 중요하지도 않아요ㅡ
애시당초 믿지도 않거든요 ㅋㅋ
자기들은 늘 돈 빼돌리는게 당연시되는 영역에 있다보니까
남들도 그럴거라고 보는거죠 ㅋㅋㅋㅋ
논문 1저자 문제가 바로 적절한 예시 아닐까 싶네요
"내가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너도 분명 불법을 저질렀을꺼야"
뭔가 중간 내용이 빠진 것 같은 글이네요
내가 졸려서 그런건가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다가온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시장에 돈을 뿌리는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본원통화를 새로 발행해서 뿌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럴 사정이 안되니 빚을 내서 뿌릴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보니 돈을 뿌리는 방식이 결국 저리대출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정부부채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테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소비지수가 높은 계층에게 현금(또는 바우처, 상품권 등)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이 더 유효할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기의 활성화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 결정되는겁니다. 즉, 소비자들의 지갑이 채워져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경기활성을 체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면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현재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보너스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돈의 상당액은 대기업 유통회사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쓰이겠죠.
결국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준다해도 결국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겠지만 이 경우와는 흘러가는 경로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느낌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정부가 관리감독의 의지가 있다면
지원한 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는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구요.
소비지수가 높은 계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직접 현금성 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함으로서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지나고 나봐야 안다고 봅니다.
퍼주기란 반대파도 당연 있을테고, 님처럼 내수촉진에 경제를 살린다 긍정적이란 사람도 있고..
가령 추석 명절때 고속도로 톨비를 안받는것도 반대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시적으로는 톨비 통행료가 줄겠지만, 공짜란 미명하에 고속도로 이용객이 늘겠죠.
그러면 오히려 기름소비는 많이 늘어서, 오른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이 많이 걷힐테구요.
그러면 그런거로 톨비 보전해주면 되는거겠죠.
인기성 정책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95조 퍼주기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퍼서 주는 십시 일반 개념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돌려막기일지 모르는 셈이고..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놀이인셈입니다.
그리고 이돈이 꼭 내수를 살리느냐는 지나봐야 아는거고, 여기선 저렇게 월급 밀리고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욕하는 분위기라..굳이 그런사람 위해 지원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 있을겁니다.
시행 해보고서 정말 효과가 크면 매년 해도 될테고, 아니면 잘못된 정책으로 비난 받게되겠죠.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를 말씀하셔서 첨언하자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반해 원래 경제는 어려웠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는 놔두고 정부탓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정부가 잘못해서 자영업자 어렵다는 분들이 이런 지원에는 눈먼돈이라고 반대들을 하시네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이번 정부가 싫으니 나라가 망해봐야 한다고 했던 태극기부대가 떠오릅니다.
잘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돌아야 내수경기 부양이 되죠.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