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96조 추석자금 누가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분

이분 배우신분!!

그냥 무식하고
아는만큼 지껄이는거
문제는 본인이 그런 글 적으면서도
밑천 다 드러낸다는 것도 모른다는거
뭐 전형적인 수준이죠.
자극적인 제목 뽑기나 숫자만 강조하는 ㅋㅋ
팩트가 중요하지도 않아요ㅡ
애시당초 믿지도 않거든요 ㅋㅋ

자기들은 늘 돈 빼돌리는게 당연시되는 영역에 있다보니까
남들도 그럴거라고 보는거죠 ㅋㅋㅋㅋ
논문 1저자 문제가 바로 적절한 예시 아닐까 싶네요
"내가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너도 분명 불법을 저질렀을꺼야"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다가온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시장에 돈을 뿌리는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본원통화를 새로 발행해서 뿌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럴 사정이 안되니 빚을 내서 뿌릴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보니 돈을 뿌리는 방식이 결국 저리대출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정부부채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테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소비지수가 높은 계층에게 현금(또는 바우처, 상품권 등)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이 더 유효할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기의 활성화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 결정되는겁니다. 즉, 소비자들의 지갑이 채워져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경기활성을 체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면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현재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보너스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돈의 상당액은 대기업 유통회사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쓰이겠죠.
결국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준다해도 결국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겠지만 이 경우와는 흘러가는 경로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느낌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지나고 나봐야 안다고 봅니다.
퍼주기란 반대파도 당연 있을테고, 님처럼 내수촉진에 경제를 살린다 긍정적이란 사람도 있고..
가령 추석 명절때 고속도로 톨비를 안받는것도 반대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시적으로는 톨비 통행료가 줄겠지만, 공짜란 미명하에 고속도로 이용객이 늘겠죠.
그러면 오히려 기름소비는 많이 늘어서, 오른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이 많이 걷힐테구요.
그러면 그런거로 톨비 보전해주면 되는거겠죠.
인기성 정책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95조 퍼주기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퍼서 주는 십시 일반 개념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돌려막기일지 모르는 셈이고..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놀이인셈입니다.
그리고 이돈이 꼭 내수를 살리느냐는 지나봐야 아는거고, 여기선 저렇게 월급 밀리고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욕하는 분위기라..굳이 그런사람 위해 지원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 있을겁니다.
시행 해보고서 정말 효과가 크면 매년 해도 될테고, 아니면 잘못된 정책으로 비난 받게되겠죠.

잘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돌아야 내수경기 부양이 되죠.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