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DP에서 퍼왔습니다.
대통령 보다 검사가 더 위에 있군요. 황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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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한민국 검찰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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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꺼 따라한걸텐데 정작 일본은 축소시켯네요
정확히는 일제총독부 검찰을 따라 한거죠.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일본은 수십년전에 경찰 총경급 수십명이 옷을 벋은 덕택에
지금의 수사권 독립을 쟁취했다고 들은 바 있네요.
'경찰 총경급 수십명이 옷을 벋은 덕택' 이게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민주국가에 모두가 법 아래있지
박그네는 왜 끌려 내려갔남?
법아래 대통이나 국민이나 동일해야지
대통이 황제인가
황제도 법 아래인것을 잘못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 받아야지
검사는 절대 견제받지 않는다는 것.
자기 멋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상 판사의 권한 일부를 틀어쥐고 있는 거죠.
올바른 법집행 하려면 그리해야죠
그러면 대신 내가 법집행할까요
검찰도 법아래잇어야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불법은 누가 처벌하나요?
그건 아니죠.
회사에서도 조직설계할 때 어느 한 쪽으로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킵니다.
한 조직에 모든 권한을 주면 집단사고에 빠져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고 그 권력에 의해 비리가 나오고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재이니가 그러라고 시킨건데요
이니가 그러라고 시켰다구요
그라믄 검사위에 검사 만들고 그 검사위에 검사 만들고 그 검사 위에 검사 만들어야겠슈
무슨 이개 국가도 아니고
이ㄱㅐ 아님 미개
아니죠.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면 됩니다.
스스로 북 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 곤란하죠.
사법부가 엄연히 따로 있는 데 제멋대로 기소했다 말았다 하는 것도 문제고요.
뭔 멍멍소리지...?
개소리입니다.
진짜 병맛같은 댓글이군
지금 세상이 그리 흘러 가고 있습니다
님 원하는방향으로...
660원 받겠네?ㅋㅋㅋ
반일종족주의 책이나 한번 더 읽고 황국신민의 이념이나 더 다지시죠
문제는 검찰은 법위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나는 책 한번 읽고 말지 두번 안봄...
이참에 님도 공부 해보삼...
똥은 안퍼먹어요
님이 똥이라고 치부하는게 알고보면 황금이라는....
그래서 공수처 하자는데 왜 반대함?
맨날 커뮤니티마다 돌아댕기면서 분탕질치면서 꼬츄 세우는 이 아저씨는 언제 천벌 받을라나...
이러다 영도대교 밑에서 발견 되는거 아닐까...
놀고있네요 ㅎㅎ 위안부가 자발적이고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개소리가 가득한 책이 황금이라니 ㅎㅎㅎㅎ
왜요 그책에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억울하게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나오니까 막 좋았죠?풉
날 어디서 봤슈?
진짜 분탕질이네..
다른데 어디? 함들고 와봐?
요 녀석. 요 인석 아저씨 쫄았는갑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건줄 알았으면 검사할껄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 분립이 성립되어야
이건 행정부 내의 문제입니다.
박그네 쳐넣을때 가만 있더니 이제사 왜그라신댜
이 얘기는 오래 묵은 숙제고요. 독재자에겐 아주 도움이 되지요.
그 도움을 지금 문재인이 톡톡히 봐왔으면서 무슨 소리를요 ㅋㅋㅋㅋ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잘만 흘러 가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는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 표를 먼저 보고
공수처야말로 사회주의 독재를 위한 기관 아닌가?? 그걸위한 조국이었고.. 딱 중국식 형사제도
이러니 법위에 검찰잇다는말이나오는군요
영국 검찰은 도대체 하는게 뭐죠? ㅎㅎ
과거부터 검찰권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 이유는 당하는 입장에선 죽일 놈들인데 막상 권력을 잡고 길들이기 시작하면 이 보다 더 쓸모있는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이들을 풀어서 물어 뜯게 하면 되거든요. 당사자를 물게 없으면 주변인들을 차례로 물어 뜯습니다.
문제는 요놈들에게 먹이를 안 주면 주인을 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희생자가 노무현이고요.
노무현 희생자 에서 빵 터졌습니다.
자살하면 희생자?
뭐가 꿀려서 자살했겠습니까..
예수교에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억울하면 풀고 가야죠...
억울 안하고 쪽팔려서 자살한걸 너무 미화 하지 맙시다.
당신도 주변 털면 그렇게 된다고.
자살했는 지도 의문이지만.
검사의 선발 임명 해임에 관해서도
손봐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들이 공격받으니까 헛소리 주절거리기 시작하네 이것도 지령받고 하는거냐 ㅋㅋ
그 검사.수장을 대통령이 뽑습니다.
그거로 된겁니다.
권력의 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신념과 정 반대의 사태가 벌어지니 나라 체계를 부정하기까지 하시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ㅋㅋ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란게 있는겁니다.
이 내용은 범죄 수사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히 검찰이 대통령 위에 있어야 하고 그게 맞는거예요.
또 반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분야의 통치권에 있어서 사법부를 압도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 모든것을 아울러 법적 근거를 개선해 나가는것이 입법부인 국회(라고 쓰고 국개로 읽음)인 것입니다.
범죄수사 항목을 가져와 놓고는 대통령보다 위냐 하시면 어이없는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도 하고 법도 만들고 다 하지 뭐하러 삼권분립 해요?
삼권분립이 그런 의미인가요? 행정부, 국회, 법원을 통칭하는건데. 검찰이 대통령위에 있다? 이건 뭔 소리인지? 견제할수 있는거지 누구 위에 있을수는 없어요. 위에 표 보고도 감이 안오시는지요? 통칭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왜 우리같은 초월적인 검찰력을 주지 않는건지. 떡검이니 뭐니. 일정때 검찰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뭔 삼권분립타령인지.
님 말씀대로 견제와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검찰의 주무 기관이죠.
이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예요.
글쓴분이 좀 초딩처럼 마징가하고 태권브이하고 누가 이기냐는 식의 글을 쓰셨길래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것을
사법개혁이라고 떠든다면
괘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사법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분명하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들 맘대로하는거죠
저렇게 해야 자기네 맘대로 운영할테니..
있는사람들 위주에 사회가 되버렸죠...
일단 검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네요.
암울 합니다.
검찰은 보통 누군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있다'란 표현을 쓰죠.
몇달 전이랑 왜케 다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꼭 검찰총장 되야된다면서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