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정보를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바쳐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https://cohabe.com/sisa/1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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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파기는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