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국후보 사건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지지자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댓글로만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글 적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권력은 4그룹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검찰 법원 언론 삼성...이중에서 제1권력을 가진그룹은 어딜까요
네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입니다.
그런데 3권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유지하는데 검찰은 누가 견제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검찰개혁은 무조건 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어느정도 공정함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이후로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홀로 자생하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무소불위 제1권력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있을때마다 검찰조직은 선택적 정의로 사건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응원 받으며 개혁을 피해 왔습니다.
노통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퇴임후 검찰과 언론들에게 난도질 당하는걸 곁에서 지켜보신 분이 문통입니다.
그래서 문통의 검찰개혁의지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 첫 번째 후보는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후보였는데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안후보의 아들에게 성폭력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언론들과 같이 물고 뜯고 난리를 피워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다.
현재는 “안후보 아들에게 자한당 의원들은 명예훼손으로 35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현재 박상기장관이었죠. 박장관도 부동산등 의혹은 있었는데 현미경검증을 하겠다던 자한당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왜 조용히 지나갔는지는 지금 개혁성과는 없고 자리만 지키다 조용히 임기만 채운 모습을 보면 추측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국후보입니다.
문통이 조국후보를 임명하길 원하는 이유는 조후보는 검찰 판사라인과 연이 없고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후보가 일본에 대해 강한 어조의 입장들을 내고 있을 때 이 난리가 시작됐죠.
카더라 의혹들이 쏟아지며 언론들이 기사 수십만건이라는 광기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 일본이 일으킨 무역왜란에 대해 문재인정부를 응원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NO JAPAN불매운동은 약화되고 여전히 진행중인 무역왜란에 대한 응원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진영논리를 떠나서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두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장관후보 청문회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검찰이라는 하위수사기관이 권력을 이용하여 관료 정치개입금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후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건 전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감정적이다 보니 법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압수수색후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조선이 바로 속보를 냈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한거죠.
이건 문통뿐 아니라 노통 지지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노통 퇴임후 검찰들이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며 노통을 괴롭힌게 바로 논두렁사건입 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논두렁2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거죠.
검찰=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선택적 정의를 취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조직입니다.
윤석렬은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일뿐입니다.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그 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언론도 침묵하고 검찰수사도 진행을 안하더니 이번 압수수색은 법률을 위반하는 정치개입임에도 놀랄만한 속도로 해버렸습니다.
이는 조직에 득이되는 선택적 정의를 취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쪽에서 조국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말이 오피셜로 나오고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정치행위로 인해서 결국 진보진영은 분열하고 여론은 문통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며 여권을 흔들고 모든 상황이 친일파 자한당 조중동의 승리로 귀결되며
결국 국민들 응원이 있어야 가능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동력을 잃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조국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특권층 계급을 만들고 유지하는 친일파 자한당 조중동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요즘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써본글이니 심한 테클은 사양합니다 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의 좋은 글 있어서 링크해봅니다.
https://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040#09T0
[리플수정]이러니까 님같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욕을 먹죠
민주당 알바 660원 받고 글쓰시나요??아님 클베서 왔나요??ㅋㅋㅋㅋㅋ푸훗
클베 대다나다
우히히히// 입막음 오지네.
문대통령이 개혁의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3things// 입막음은 문재인 지지자 인간들이 더 심했소이다 장난하나요
우히히히// 욕하세요.
뭔 노무현을 여기서 끼워파냐...에휴...
이미 도덕적으로도 그 위선이 까발려졌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잣대가 불법의 유무인데 이거 검찰수사없이 어떻게 판단하자는 겁니까?
김민웅 교수님 글이 사태의 핵심을 파악한 정확한 글이라고 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좋은글 추천합니다
문제는 조국이 압수수색에 검찰조사까지 들어갈 인물이라는걸 애초 청와대가 몰랐다는거죠. 무엇보다 조국 자신이 sns 로 얘기한 자신과 반대되는 모습이니 국민이 용납이 안되는거죠. 검찰조사받는 상태의 법무장관이 검찰개혁할수있을까요. 왜 이렇게 조국 손절못하고 같이 수렁으로 빠지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최근 갤럽조사만봐도 반대가 찬성보다 두배이상 많습니다. 조국 임명강행하면 문통령 지지율도 빠진다봅니다. 오죽하면 조적조라고, 조국의 가장큰적은 검찰도 아닌 조국 자신입니다.
좋은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