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 재물손괴
↓
주차중이나 공터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닌 단순 신호대기중인 상태라
폭행중 브레이크를 놓거나 엑셀을 밟을 위험이 있기에 운행중인 자동차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
↓
벌금이 없는 무조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폭행 +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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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이나 공터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닌 단순 신호대기중인 상태라
폭행중 브레이크를 놓거나 엑셀을 밟을 위험이 있기에 운행중인 자동차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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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없는 무조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한국법은 돈많고 힘있는놈한테만 약하지 서민들이나 별거 없는 양아치들에게 관대하지 않음.
이렇게 공론화 안했으면 집유 받았을듯
저 아저씨 설명하는거 들어보면 피해자한테 손을 많이들어줘서 좋긴한데 법원가서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른다..
저대로 판결나온다면 그날 맥주딴다.
외교관이 저런짓을 왜함ㅋ
3년은 너무 짧소
20년으로 합시다
사망사건이 아니라서 많아야 4년이 한계일듯
하지만 존나 빽있는 재력가나
외국인이나
외교관이면 그냥 조용히 끝날것 같음.
외교관이 저런짓을 왜함ㅋ
저런짓은 아니더래도 욕먹을짓은 했자나
독일에서....
외교관이 저런짓도 함. 외교관이 성역도 아니고 졸라 깨끗한 사람들만 하는것도 아니고 외교부가 지금 개판인데 오죽하면 해외나가면 한국영사 찾아 가지말고 다른나라영사관 찾아 가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번정부 들어서 외교부에 대해서 말이 조금 안나왔지만 그전까지는 완전 개판 이였음.
미국에서...
아니 외교관이면 딴 나라에서 폭행에다 핸드폰 던지면 개인문제로 안끝나니깐 뇌내 브레이크 걸릴거 같은디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02591.html
에티오피아 에서 외교관이 성폭O 하고 교민들 입다물게 한 사건 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0244.html
일본 주재 총영사 에서 성추행 사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3323.html
외교관들 사고친거.. 이래도?;;
2017년 이후에는 그나마 없어졌는데 그전까지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지..
이렇게 공론화 안했으면 집유 받았을듯
처음 경찰 대처하는거 보면 집유도 안나오고 피해자만 억울하게 지나갈뻔했음
진짜 항의하고 싶으면 저기 세워 -> 내려 해야지 주행중인 사람 치면 절대 안됨.
저 아저씨 설명하는거 들어보면 피해자한테 손을 많이들어줘서 좋긴한데 법원가서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른다..
한국법은 돈많고 힘있는놈한테만 약하지 서민들이나 별거 없는 양아치들에게 관대하지 않음.
김성수와 빅볶음만 봐도 뭐..ㅋㅋㅋ
그럼 그전까지 성인지감수 운운하면서 병크벌렸던것도 다 돈빨이었던거야..?!
요즘 저 아조시가 교통 경찰들 교육도 하면서 영향 엄청 주는 중
보험사 쪽에서도 한문철 땜에 판결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함ㅋㅋㅋ
나도 얼마 전에 횡당보도 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한 택시 후방추돌해서 가해자였는데
후방추돌 관련해서 한문철 영상 나온 것 땜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뀔 것 같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옴
돈 없으면 검사 실적용으로 전락이지
경찰이랑 보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문철 변호사라지
ㄹㅇ 그중에서도 동부경찰서는 역대급일거임.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거는 보험쟁이들이 한문철 변호사 엄청 싫어함.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보험쟁이들이 따진다고 할정도고 그건 매우 좋은거지
보통 사람들이 몰라서 보험쟁이들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 덕분에 안당하고 역으로 보험쟁이들 털리고 있으니까.
얼마 안가서 교체 예정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해서,
검찰도 각잡고 덤빌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대로 나올듯...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입건됬다는거야? 이럴것임은 그냥 뇌피셜 아닌가?
예정이래
집유도 안됨?
증거인멸을 위해 핸드폰 파기를 시도한거부터 졷망확정행이였음
유예될걸 더욱 일을 키움ㅋㅋ
저대로 판결나온다면 그날 맥주딴다.
우와 다스부츠에 부어먹는거야?
원샷 때려야지!! 다음날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해자가 빽이나 돈 많은 새끼면 판사가 ㅈ대로 판결한다는걸 다 아는 사실이지
한국 형법에서 초범이 징역 3년이면 쎈거라던데
ㅇㅇ 초범이 징역 3년이면 엄청쌘편이지
초범 3년이면 진짜 엄청쎈거임
보통 진짜 중범죄 아니고선 벌금형이나 집행유애라서
ㅇㅇ유예로 보통 끝날텐데 실형확정이면 존나 쎈거
법을 들이대야 분노조절이댐
??? : 초범이고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있으므로 집유 ㅅㄱ
법조인 친구한테 우리나라는 집유에
왤캐 관대하냐고 하니까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교도소가 포화상태라고 함
거기다 합의하게 하려는것도 있지. 합의하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이 되니.
집유에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
어 난 저게 탑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를 고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보니 굳이 동승객일 필요는 없구나.......
밥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깜빡이 안키고 차선 변경했다더라. 운전하는 유게이들은 뒤에 차가 없어도 깜빡이 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저렇게라도 판결이 확정된다면 좋겠지만.....여러정황상 집유 나올확률 90%임!!!
징역3년이래도 작량감경때리면 1.5년이고 집유가능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