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 피해자 가족이 희망하면 범죄자를 직접 처형을 할 수 있는 보복형...
개인적으로는 전 인류 역사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큼의 명쾌하고 정의로운 법전은 없다고 생각함...
(아래 짤은 일본 만화중 제목이 보복의 뭐시기 였던가?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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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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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쇼미 망한지 꽤 되었... 읍읍...
걍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링크로 본 만화였는데
별로 인기는 없는데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이법을 통해 처단하는게 인상이 깊었...
짤은 걍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돌아다니다 주은 거에유..
법이 사람을 처벌하는거지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는건 아니니까요 ㄷㄷㄷ
법이 법같으면 이런 소리도 안나오겠쥬...
사형이라도 집행하던가... 하다못해 싱가폴 태형같은거라도 있던지...
문제는 판사의 주관이 크게 개입하며, 피의자의 신분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란거.
법이 문제라기보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자질이 문제.
만만한 놈들한테만 엄격한 잣대.
적어도 판결과정이나 이후에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납득가능한 수준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보네요
이거 뭔 만화인가요 ㄷㄷ
걍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링크로 본 만화였는데
별로 인기는 없는데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이법을 통해 처단하는게 인상이 깊었...
짤은 걍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돌아다니다 주은 거에유..
저도 그생각함..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가해자는 "나 죗값 치렀다!!!"라며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상황이
정말 댕댕이 같음요~
자게이들의 로망 함무라비 법전 ㄷㄷㄷㄷㄷㄷ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건데,
그 뒤에 숨은건... 피할 수 없는 오판 때문인것이고,
직접 처단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만약 오판이라는게 밝혀진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형수 가족이 사형 집행한 사람 목을 치면 되는건가요???
그랬다가, 다시 오판이 아니었다는게 밝혀지면???
다시 다른 가족이 이쪽 사람 목을 치고???
여하튼 좀 복잡한 일이 생길 듯.
현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거 같구요.
설사 그릇된 판결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ㅈ같은 상황을 보면
저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싱가폴식 태형이라도 있던지...
현대법이 그렇게 허술함,
에초에 누가 어떻게해도 오판의 여지는 있음
현대법에 따라 사범살인을 당한 사람이 몇명이었더라...
군사정부도 아니고 문민정부 들어선 요즘에 아예 잘못된 판결로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과
오히려 죽여야 될 인간들이 죄값 갚았다고 대낮에 돌아다님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중 어디가 더 많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례가 많을까는 확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건 이라도 무고한 사형은 이뤄지면 안되는거죠.
양형 기준의 문제와 현대 법원칙의 문제는 다른 문제로 봐야죠.
99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1명의 한 피해자를 만들지않는다는게 원칙이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으려면 양형기준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야죠.
징역 1500년 750년 뒤에 가석방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런 판결을 보지못하는게 우리나라잖아요?
저도 그 원칙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의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죠. 말씀한대로 사형이 폐지되는 나라에서는
범죄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니까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같이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건 그 나라(혹은 지역)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동의 혹은 법적인 감정이 반영된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지금의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인간들을 봐서는 여야 막론하고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글쎄요. 미국은 주별로 사형이 폐지된 지역이 있고, 유지되는 지역이 있죠.
기술이 발전한다해도 판결을 하는 인간은 완전하지않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치적, 사회적 흐름에 따라 판결의 완급이 조절되지않나요? 법관의 판단도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과학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중에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빅브라더가 있지않은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하죠.
입법부나 사법부의 잘못이 사형제 혹은 글에서 나온 피해자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순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례도 그렇죠. 미국이라고 옳은거라면 총기는 왜 금지하나요? 선진국의 일부가 아니라 다수의 선진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더나 실질적인 폐지상태로 두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심지어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지 반세기밖에 안된 나라니까요.
아동 성폭O범으로 사형을 당한 지 무려 10년이나 지나 무죄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15년 전 대만공군작전사령부 군영 내에서 5세 여아가 성폭O 당한 후 살해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병사 1명이 재판을 받아 사형 당한지 10년이 지나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996년 9월, 잔혹하게 살해된 5세 여아의 시신이 대만 공군작전사령부 화장실 인근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여아를 질식사 시킨 후 둔기를 사용해 성기를 파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해 10월 장(张)씨성의 사병 1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다.
장 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를 못이겨 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여아 성폭O범으로 잡힌 쉬(许) 씨성의 사병이 자신이 1년 전 여아살인 진범이라고 자백했음에도 대만 당국은 그해 8월 장 씨에 대한 사형을 그대로 집행했다.
지난 10년 간 장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2010년 사법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해 장 씨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냈다. 사건담당 검사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DNA가 진범인 쉬 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쉬 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대만 ‘연합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장 씨의 정액과 여아의 혈흔이 함께 발견돼 장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재조사에서 검찰은 장 씨가 화장실에서 ja위행위를 하던 중 정액이 휴지통으로 튕겼고, 여아 피살 당시 혈액이 같은 휴지통으로 튕기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누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쉬 씨의 범죄가 입증되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경찰 관련자들에도 중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딸딸이 한번 화장실에서 쳤다가 여아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 이런 경우도 생겨서
오늘의교훈. 공공장소에서 딸치면 주~옥 됨.
법을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눈을 해한자에게 눈을 취하라는게 아니라 눈을 해한자에게 눈 이상을 취하지못하도럭 한겁니다.
보복을 규정한게 아니라 처벌의 상한선을 정한거죠.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기에 감정적 대처가 되죠.
심지어는 보복의 극단적인 세계관을 표출한 저 만화에서 조차도 상당히 타당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단 사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보복형이 추가가 된것이구요. 그 보복형은 피해자 가족이 선택할수도 거부할수도 있고 선택시에는 피해자가 당한 방식과 동일한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방식/횟수등 나름 엄격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복을 가하면 집행관들에게 제제받구요.
반대로 피해자가 가족이 보복을 선택해서 보복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대법 판결이후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보복시켜요?
그런 문제에 어떠한 해법도 없을겁니다. 범죄자에 대한 화풀이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력구제라면 모를까,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하도록하는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
법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이나 유아성범죄자들은 두손을 잘랐으면 좋겠음.
다시는 살인이나 성범죄 못하게
아니면 손가락을 못쓰게 붙이든지
보복형은 반대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정당화 하는것 밖에 안됨
범죄자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권력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법이 피해자를 방관하는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해봐야 실직적으로 피해복구가 안되죠 이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게 하나도없습니다 가해자는 그깟 형 얼마 살고 나오고 말지 내앞으로 재산 안해놓고 말지 이럼 끝이죠 그럼 피해자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되죠
이에 대해 보완책은 피해자에게 보상할것을 형집행중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다 못줄시 해줄때까지 형을 살게하면 됩니다 그럼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형집행중에 보상금 마련은 우리나라교도소는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강제로 시켜 보상금마련하는 방법과 (실제 3d 업종 지출하면 저렴하게 인부 부릴수 있어요) 다른방법으론 밖에서 강제로 인력수급이 시급한 일자리에 강제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완료될떄까지 일시키게 하면 됩니다 이런 강제적 제도가 없이는 우리나라에 사기꾼들 계속 판을 치며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해자들은 아.. 보상금 다 밷을때까지 강제적으로 갇히고 일하고 세월보내고 이런거 알면 사기도 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