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일관계 냉철하게 분석한 일본지식인 칼럼 (현재 일본야후 1위)

[한일 관계의 악화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패배로 끝나는]
한국은 왜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하는지?
8 월 15 일은 일본에서는 종전 忌 만약 날짜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광복절, 즉 독립 기념일이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가 착용했던 광복절 기념 T 셔츠에 원폭의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기억에 새롭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꺼림칙한 기억이며, 언젠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가능성의 문제이기도하다.
언젠가 또 같은 굴욕적 처지가되지 않도록 과거를 기억하고 계속 경계 계속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싹을 잡아 두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대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땅 지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국가 모두의 반일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이런 역사관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반일'로 간주하는 친일 청산 문제는 80 년대 이후 군사 독재의 종언 민주주의 운동, 민주주의 사회의 양성하여 민중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강해진 것 이다.
그들은 독재 정권이 「친일파」 「친일 행위 "의 문제를 밝히지 않고 일본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을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실을 숨긴 상태에서 식민지 문제"돈으로 해결 "했다 이와 그 자체를 문제 삼아왔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NGO · NPO에 의한 풀뿌리 시민 운동이 활발해져 시민 사회의 발전이 눈 부시다. 시민 사회의 발전은 인권, 개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한 의식의 고양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민 운동의 확산은 한국 사회에서 식민지 지배의 재인식에도 기여했다.
일반 시민에 은닉되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 당시 강하게 인식 될 수 없었던 사건을 탈식민 관점에서 재발견 '과거 청산'의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회복 이행을 요구하고, 국내외 정부, 기업, 단체를 상대로 한 재판이 자주 일어나게되었다.
민주화의 흐름을 참작 '과거 청산'을 희구하는 새로운 역사 인식의 대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이 나빴다"라는 간단한 이해에서 벗어나 왜 식민지 지배가 있었는지 식민 땅 지배는 무엇 이었는가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과거를 차단 민주 사회 한국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는 국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 인 것이다.
그것은 많은 일본인이 대 일본 제국과 전후 일본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있는 감각과도 비슷하다. 또는 도쿠가와 막부 아래 일본과 메이지 이후의 일본 정도 다르다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왜 현재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한일 정부 간의 공통 인식되어왔다 청구권 협정에 그것을 뒤집는듯한 태도를 취하도록 이되었을지도 이해할 수있다.
비유한다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전혀 잘못 것과 비슷한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주고받은 조약 않은 것이 현재의 민주 국가로서의 한국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도 감정은 당연 할 수있다.
또한 민주화 의해 새로운 권리 의식을 가지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화에 많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형태로 체결 된 조약에 위화감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진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인 이상, 사회 · 시민의 변화가 사법 · 행정 · 입법부에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화 운동을 거쳐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 사회로의 행보를 진행함으로써 역사 문제에 대해 역사 수정 주의적 태도를 고치고 않았던 일본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결과 일본 측에서 보면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태도 "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왜 이제 와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가?
한편, 한국의 민주화는 1980 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해 2000 년대 후반부터 한일 관계가 크게 변화하기까지 20 년의 시간이 비어있다.
그것까지도 역사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던 한일 양국이지만, 그것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주게 된 것은 2000 년대에 들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 2005 년 廬武 정권 하에서였다.
한국의 태도 변화는 전술 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외에, 1) 일본의 중요성의 감소, 2) 일본 정부 요인의 거듭되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 태도라는 두 측면 이 영향을주고있다.
민주화 이후 20 년 동안 한국의 국제 경쟁력의 상승과 일본의 국제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한국에게 일본의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졌다.
식민지 조선이 일본 경제와 강하게 결합되어, 해방 후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 전쟁의 휴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거쳐 60 년대부터 70 년대 한국 에있어서, 일본은 무역 대상국으로도 또한 국가 발전 모델로도 중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한국에 일본의 중요성은 시간을 거쳐 서서히 내려 간다.
1960 년의 무역 대상국 중 일본은 수출의 약 60 %를 차지했지만 1975 년에는 25 %, 1985 년에는 15 %, 그리고 2005 년에는 8 %까지 떨어졌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도 일본은 1960 년에는 21 %, 이후 70 년대는 30 %를 유지하는 것도 8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20 %대로 낮아져 2005 년에는 19 %를 자르고있다. (출처 : 요시오카 에이미 (한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개 자 2000 년대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추이에서도 70 년을 정점으로 일본인 (일본 법인)에 의한 투자는 서서히 추락하고있다. (전술)
2000 년대 이후 무역 상대국으로 중국의 부상이 눈 부시고 일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 해져 갔다.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이 저하 되어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일관되게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을 반복 해왔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긍정 전범이 모셔져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를 뒤흔들하는듯한 발언을 태연하게 입 정부 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아무리 공식 담화에서 사과를 입으로해도 아무리 보상 · 배상으로 금전을 제공해서 이런 발언 태도를 나타내는 정부 요인 (총리 포함)이 처벌 될 수없는 일본을 신용하라고 피해 국가이며, 피해자가 생존 해있는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이야기이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정치가 반복되는 역사 수정 발언과 태도에 대해 당시 廬武 노무현 대통령은 강한 비판을했다.
또한 종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공 문제 등의 식민지 지배의 문제는 인권 변호사 풀뿌리 시민 운동의 배경을 가진 이기에 인권 문제 측면에서의 접근에 크게 방향을 끊었다.
현재 문장 주한 호랑이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배경으로하는 운동가이며 廬武 鉉元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廬武 鉉元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권 변호사, 민주화 운동가로 종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공 문제를 취급하고자하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역사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법에 부당한 개입을했다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그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모두 부정에 의해 체포 된 보수 · 우파의 대통령 다음을 담당하는 리버럴 좌파 대통령으로서 시민의 기대도 크다.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워 자유주의 좌파 대통령으로 뽑힌 이상, 인권 문제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 공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발언" "올바른 태도" 을 가지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삼권 분립 제도 하에서 사법 결정을 행정이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상, 정부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인사가 반복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 뒤에있는 것은 식민 주의적 차별 마음
전후 일본의 정부 인사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반복 해왔다.
한국은 그 때마다 반발하고 왔지만, 2000 년대 이후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 한 태도를 뒷받침되고있는 것은 분명 한국에게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 된 것, 한국 자체가 일본 경쟁자로 대두했다 (이상 인당 GDP는 3000 달러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다가오고있다), 또한 소프트 파워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있는 것 등을들 수있다.
일본 정부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망하면서 정부 요인이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실시하고 한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주의 깊게 관망 계속 것이 정답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의이면에는 결국 식민지 노출 한국 · 조선 (한국인 ·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있다.
"한국 따위" "일본보다 한수 아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등 한 상대로서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상대로서가 아니라 '바보 취급하고 좋은 상대 ""무엇도 やり返せ없는 상대 "로 취급 계속해 온 것이다.
그 인식을 바꾸어 않는 한 일본은 언제까지 한국을 상대로 역사 문제에서 진행 할 수 없다.
시대는 이동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일본의 지위가 낮아 양국은 대등하게 마주 할 상대가되었다.
비록 무역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을 화끈한시키는 결과를 얻더라도, 역사 수정주의에 입각 한 '역사 전쟁'은 일본 밖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의 열세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승산없는 싸움이다.
한국 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국민을 화끈한시키는 것이 외교 정책으로 まかり通る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에 놀아 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요약
1.한국은 왜 대일 관계를 악화 시키는 일을 하는가?
말 잘듣던 과거 군사정권과 민주화 정권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 였던 한국은 아직 해결 되지 않았고 또,언제 다시 재현 될지 모르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일본은 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에 변화를 요구하는 한국의 태도를 일본은 한일관계를 악화 시키는 태도로 받아 들이고 있다.
2.한국은 왜 이제 와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가?
해방후 일본 의존적일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며 점차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줄여 나갔다.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민활동이 일어났고 과거 변호사로써 인권운동을 해 왔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종군위안부와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3.일본 정부 인사가 반복적으로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을 해온 배경에는 식민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정부 인사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반복 해왔다. 한국의 반발이 강경해진 배경에는 대일의존도가 낮아진 것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을 능가하는 존재감을 보여 주기 시작한데 있다. '한국따위','일본보다 한수 아래' 라는 의식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식을 바꾸지 않는한 일본은 언제까지나 한국을 상대로 역사 문제를 진행 해 나갈 수 없다. 시대가 바뀌어 국제 사회속에서 한국의 지위는 상승, 일본의 지위는 하락 하여 양국은 대등하게 마주 할 상대가 되었다. 비록 무역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얻더라도 역사 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전쟁은 일본 밖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의 열세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승산 없는 싸움이다.. 한국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국민을 자극시키는 것이 외교 정책으로 통용된다면(수정) 그것은 민족주의에 놀아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후루야 유키코
조지 메이슨 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 과정
경제 사회학 세계화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 계층, 성별, 직업 교육, 노동 시장 문제, 이민 정책 연구에 종사.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 문화 연구과에서 동아시아 외교사 조선 근대사를 전공 한 후, 비즈니스 코치로 일했다. 2011 년 도미, 메릴랜드 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사회 정책, 교육 정책을 거두어 조지 메이슨 대학 사회학 연구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https://news.yahoo.co.jp/byline/furuyayukiko/20190817-0013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