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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위헌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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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면 그냥 남 아닌가?

 

댓글
  • 뭐요임마 2019/08/18 22:56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1세대 근친은 문제없는거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만 따지면 안됨.

  • 추가공격력 2019/08/18 22:56

    사촌까지는 가족이고 5,6촌은 먼 친척 쯤까진 될거 같은데 그 이상은 솔직히 남이지 요즘엔

  • 엘카리안 2019/08/18 22:56

    4촌까지가 친척이고 5~8촌까지는 인척이잖아
    피만 가까울뿐 사실상 남이긴 한데
    우리 동네는 집성촌이라 8촌이 아니라 10촌까지도 모여산다..

  • (*)(*) 2019/08/18 23:01

    유전적인 이유로 금지하면 선천장애인들의 혼인도 금지해야해서 안됌.

  • 방해된다 2019/08/18 22:56

    원래 8촌 이후부터는 결혼도 가능함

  • 뭐요임마 2019/08/18 22:55

    6촌까지도 걍 남인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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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다이아몬드 2019/08/18 22:58

    집안사람작은데는 6촌도챙긴다.
    당장에 6촌,8촌들 명절마다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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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인뽕 2019/08/18 22:59

    케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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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0

    사촌끼리 사돈 맺는거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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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쥬 2019/08/18 23:01

    6촌이면 사촌들의 자녀들임.
    4촌끼리 어른이 되서도 자주 교류하는 사이면, 6촌 혼인도 정서상 난감하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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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콘콘콘 2019/08/18 23:01

    얘낳고도 사촌들끼리 교류있으면 자식들끼리는 6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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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nmty 2019/08/18 23:01

    6촌은 친척이지.... 집안마다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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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ton- 2019/08/18 23:01

    요즘엔 당숙이 어느쪽 가계인지 모르는애들도 수두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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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향신료 2019/08/18 23:02

    6촌이 무슨 남이야 ㅋㅋㅋㅋ, 그 부모사이는 서로 사촌형누나인데 핵가족화된 사회지만 교류가 있으면 곧 잘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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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곡절 2019/08/18 23:04

    남인은 갑술환국때 쓸려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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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5

    엥 외짜없으면 다 부계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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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만두 2019/08/18 23:11

    ㅋ 개그 좀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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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메점원 2019/08/18 22:55

    8촌은 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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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wmethemoney 2019/08/18 23:01

    캐바캐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엔 의외로 흔하게 만나는게 8촌이라...
    우리집만 해도 과거엔 쳐다도 안보던 먼친척들 명절날 다시 만나기 시작함
    그러니까 설날에도 추석에도 명절분위기 나고 좋더라고(말함부로 안하는 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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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먼쇼 2019/08/18 23:10

    집안마다 다른데
    우리집에서 8촌은 생각보다 자주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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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은 이제그만 2019/08/18 22:55

    이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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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서리 2019/08/18 22:55

    요즘은 솔까말 4촌도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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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된다 2019/08/18 22:55

    8촌 이내니까 점점 친족이 되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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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된다 2019/08/18 22:56

    원래 8촌 이후부터는 결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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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한글97 2019/08/18 22:55

    4촌만 넘어가도 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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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k 2019/08/18 22:55

    솔직히 부모님 세대까지 생각해도 결혼할때 뻘쭘한 한계선은 6촌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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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임마 2019/08/18 22:56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1세대 근친은 문제없는거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만 따지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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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90105494 2019/08/18 22:57

    합스부르크처럼 바보같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촌만 만나는거 아니면 한 번 사촌과 결혼하는 정도는 문제 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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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공격력 2019/08/18 22:58

    여러 세대에 걸치면 모를까 8촌끼리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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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39287179 2019/08/18 22:59

    유전적으로 당장 근친한다고 기형 안남 (남들과 같은 수준이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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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18 23:01

    유전적인 이유로 금지하면 선천장애인들의 혼인도 금지해야해서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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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세스코맨김재규 2019/08/18 23:01

    판사들은 다른 분야 전문지식 참고하는데 아주 능력있는 사람들이라서 크게 걱정 안해도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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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쎾쓰가이 2019/08/18 23:02

    어......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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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근안경 2019/08/18 23:02

    남매 근친마저도 같은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 있는 남남이랑 별 차이가 없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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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키튼 2019/08/18 23:02

    와 이건 진짜 머리가 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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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05960350 2019/08/18 23:04

    유전학적 근거만으로 혼인을 통제하면 그건 그냥 나치 독일임...
    현대에 근친혼 제한하는 건 가족이나 사회 규범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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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정품 2019/08/18 23:05

    유전병 있는 사람들 결혼 금지시키는 소리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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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81785759 2019/08/18 23:06

    단순히 친족간의 결혼만을 한정해서 말한거였지만 그렇게 보일수도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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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ton- 2019/08/18 23:11

    그래 그래. 머머리 아저씨들은 벗겨진것도 억울한대 결혼까지 막히면 너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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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쬰나게달달한설탕물 2019/08/18 22:55

    나 살면서 8촌 한번도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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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음주측정이당 2019/08/18 22:56

    요즘은 6촌 이상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8촌 이상 위헌으로 돌려도 상관없을것 같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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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 2019/08/18 22:56

    미래엔 이런거도 유전자 검사해서 판단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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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공격력 2019/08/18 22:56

    사촌까지는 가족이고 5,6촌은 먼 친척 쯤까진 될거 같은데 그 이상은 솔직히 남이지 요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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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2

    그리 먼 친척은 아는데 사촌형이나 동생 누나의 자식이면 5촌이고 내 자식과 사촌형제의 자식이 6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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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공격력 2019/08/18 23:05

    사촌 형이 아들딸 낳았다하면 나는 잘 알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 아들딸이 나를 잘 알까를 생각하면 좀 그렇지
    물론 가족마다 케바케이긴한데 요즘은 교류가 드문드문하니 어색한 케이스가 더 많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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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6

    아니 그냥 멀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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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카리안 2019/08/18 22:56

    4촌까지가 친척이고 5~8촌까지는 인척이잖아
    피만 가까울뿐 사실상 남이긴 한데
    우리 동네는 집성촌이라 8촌이 아니라 10촌까지도 모여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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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nmty 2019/08/18 23:01

    집성촌이라니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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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hony Kim 2019/08/18 23:14

    인척은 이모부나 숙모 같이 아예 피가 안 섞였지만 내 혈족이랑 결혼한 사람들이나 배우자쪽 가족들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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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퐁퐁저그 2019/08/18 22:57

    설되면 8촌집도 찾아가서 제사 하는데
    진짜 남임. 이름도 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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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고름맨 2019/08/18 22:58

    4촌간 결혼은 진짜 무리지
    내 형이랑 나랑 사돈맺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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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3

    그래서 합법인 나라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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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05960350 2019/08/18 23:06

    옆나라인 일본도 일단 법적으로는 4촌 간 혼인이 합법이지만, 사회적 시선이나 통념은 그렇지 못해서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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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은나쁜문명파괴한다 2019/08/18 22:59

    8촌이면 남인거 같은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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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바완 2019/08/18 22:59

    78촌부터 결혼은 조선시대에도 허용이었음. 지금이 이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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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없는절망이 2019/08/18 22:59

    6촌으로 줄이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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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랴랴묘 2019/08/18 23:00

    팔촌은 친척아닌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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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깝왜죠망할 2019/08/18 23:00

    4촌이나 6촌으로 줄이려나
    8촌정도면 거리는 멀지만 유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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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펜더블 2019/08/18 23:00

    6촌은 그래도 몇년에 한번씩은 보긴 하더라. 아버지 사촌동생(의 자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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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ㅡㅈd3d 2019/08/18 23:00

    육촌은 부모님들끼리 사촌이니 이해하는데 8촌은 그냥 남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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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41653132 2019/08/18 23:02

    4촌은 너무 가깝고,
    6촌 정도면 괜찮지.
    8촌은 너무 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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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가미 시즈카  2019/08/18 23:02

    걍 사촌형의 애만 봐도 5촌이 찍히고
    만약 내 애가 생기면 둘이서 서로 6촌이 되는거라
    6촌까진 유지하는게 맞고
    7,8촌은 풀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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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3PL 2019/08/18 23:03

    어떤 결과일지 진짜 궁금허다. 동성동본 관련 판결도 흥미로웠는데 어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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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좋아해 2019/08/18 23:03

    8촌까지 왜 근친으로 생각하냐면 8촌이면 고조할아버지를 공유한다.
    요새는 내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언어 쓰임새를 보면
    고조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많이들 쓰니까 친족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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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쥬 2019/08/18 23:03

    알고보니 서로 연인이었던 사람이 6촌 관계였단 썰 있었잖아? 적어도 6촌까지는 경계선 둬야하는거 아니냐?
    6촌들 부모가 4촌끼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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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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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텐레스쟁반 2019/08/18 23:03

    사촌도 뭐... 괜찮음.
    법으로 허용해도 어차피 사회적으로는 허용이 안될테니...
    법으로 일부러 막을 필요까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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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05960350 2019/08/18 23:07

    일본이 딱 그 말대로 흘러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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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8

    사실 거기 어디냐 중동 이런데 말곤 거진 다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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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샤니 2019/08/18 23:03

    한국인은 어차피 한민족이니까 근친의 민족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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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41653132 2019/08/18 23:05

    한 민족론 깨진지 오래되서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에도 민족 이야기 빠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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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S뱅가드 2019/08/18 23:05

    6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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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구당당 2019/08/18 23:05

    유게 부타들 맨날 오니짱 근친 라노벨만 쳐보더니 현실감각 사라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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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노터바 2019/08/18 23:16

    지금 이중에서 제일 병1신같은 소리 한게 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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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_mercy 2019/08/18 23:05

    개 뿅뿅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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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388054734 2019/08/18 23:06

    솔직히 8촌 넘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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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메이마루 2019/08/18 23:06

    8촌 만난적도 읍서 누군지도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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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tie 2019/08/18 23:06

    원래 구 민법에서는 친가 8촌, 외가 6촌이었음. 근데 이게 개정으로 그냥 8촌으로 고정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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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gjsjwdiw 2019/08/18 23:07

    8촌을 볼일이 있음? 신기하네
    사촌의 사촌을 뭔일이 있어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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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드재머 2019/08/18 23:07

    솔직히 말하면 4촌까지는 결혼금지고
    5촌부터 인간적으로 결혼 시켜줘도 되는거 아닌가
    도데체 8촌까지 왜 결혼금지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감
    8촌은 남 정도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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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초흰동가리 2019/08/18 23:16

    뼈대 강조하면서 제사 지내는 가문은 8촌까지는 보게 되어 있다. 보통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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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왜선거로안뽑냐 2019/08/18 23:07

    4촌 이상은 결혼 가능하게 해.
    다른 나라도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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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09

    다른 나라도 하니깐 허용 하라는 좀 아니지
    법이라는게 그 나라에 맞춰서 만드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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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왜선거로안뽑냐 2019/08/18 23:10

    그 법이란 게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하는 건데.
    OECD 어느 국가도 4촌 결혼 금지를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 우리도 풀어주자.
    를 좀 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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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13

    당장 인터넷에서야 허용하자는 사람도 꽤 잇지만
    실제론 안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로 처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표 엥간해선 쓰지마 오류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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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31649760 2019/08/18 23:13

    허용한 나라 특징이 근대까지 봉건 귀족제여서 사촌결혼 불법화시키면 높으신분들 죄다 개족보 되니 허용한게 흔적이 남은거.
    막상 사촌결혼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인터뷰 하는거 보니 실상 터부시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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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13

    차츰차츰 줄여야지 4촌 결혼금지 확풀어버리면 난리 엄청나게 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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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왜선거로안뽑냐 2019/08/18 23:15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
    무슨 오류가 있니?
    (아마 이 표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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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베롤러 2019/08/18 23:16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도 뿅뿅도 허용하고 매춘도 허용하고 뿅뿅도 허용하고 다 허용하자 그거맞지?
    표를 쓰는게 꼭 좋은건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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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vant 2019/08/18 23:08

    덧글보니까 6촌 본다는 사람도 꽤 되네, 그럼 지금 8촌이니까 중간선인 7촌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예전에 8촌 걸려서 결혼 못한다는 커플이야기 들으니까좀 안타깝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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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치카 2019/08/18 23:10

    4촌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
    물론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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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초흰동가리 2019/08/18 23:15

    일본은 4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근본도 없는 ㅄ 들로 취급되지.
    예전 일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의외로 얼마 안 됐지만) 유력 정치인 한 명이 사촌이랑 결혼했던 사실 때문에 말 좀 있었을 거야.(그 당시엔 지금보다 인식이 나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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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41653132 2019/08/18 23:15

    근데 사촌은 너무 가까워;;
    저 국가들도 법만 허용이지 대부분은 꺼려한다더라.
    우리나라는 법에 민감해서...법 허용하면 나라에서 지향한다!! 거리는 사람들 있잖음..
    일단은 6촌 지정이 맞는것 같음 4촌이야 나 다음세대가 하면하고 말면 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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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난 2019/08/18 23:16

    다른 나라도 대부분 꺼려한다고 하면 정치인 몇 명 가져오는데 그 몇 명이 다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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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세스 버블검✅ 2019/08/18 23:12

    사촌까지도 사실 평상시 같이 다니는거 아니면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게 현실이긴 함
    7촌까지는 제한없이 풀어주고 6촌에서 4촌까지는 양측의 1촌 직계존속의 공증 효력이 있는 동의하에만 가능하고 이런식이 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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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펜더블 2019/08/18 23:13

    사회적으로 근친혼 자체를 잘 안하니까 법 자체를 안만드는거...
    근친혼 하니까 금지법이 있는거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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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초흰동가리 2019/08/18 23:13

    저거 동성동본 개정될 때 8촌까지 금지한 이유가 뭐였는지를 확인해야지.
    '일반적으로 제사는 4대조(고조부)까지 모시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8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어.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고, 이건 전통으로 우대받는 것이 현 사회인데 폐지는 어렵지. 지금도 각 종손 집안은 은근히 뼈대 있는 가문으로 대우하고 종손 가문 제사 같은 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목하는 경우도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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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탐정니난 2019/08/18 23:13

    사실상 나이 좀 먹으면 6촌까지는 보겠지
    7촌부터가 남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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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슙슙 2019/08/18 23:14

    알아서 할일이지 법으로 막는건 없애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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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겟타 2019/08/18 23:15

    6촌이라고 하면 먼거 같은데 사촌끼리의 자식이야
    결혼 당사자들 부모 기준으로 보면 사촌끼리 사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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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문호신권 2019/08/18 23:15

    난 솔까 6촌 이상은 그냥 남이던에 8촌 결혼 여부까지 따져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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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2019/08/18 23:15

    아닌데 ㅈ선 기레기들이 20촌도 친척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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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송받는선생 2019/08/18 23:16

    네이트판에 그거 있지 않앗나? 6촌끼리 결혼할 뻔하다가 6촌인거 알게 되고 헤어졌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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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664044470 2019/08/18 23:16

    그래도 6촌까진 명절에는 보는 편인데 8촌이면 내 자식하고 6촌 자식하고 거리임
    6촌끼리 사돈지간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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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빛의JK 2019/08/18 23:16

    지금 법이 조선시대보다 더 제한범위가 넓음.
    조선시대에는 7촌 지간인데 결혼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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