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핵심은 집안 소유의 사학재단과 건설사 통해서 기술보증기금 돈(나랏돈) 꿀꺽했다는 의혹인데 한 번 보시죠.
1. 조국 가족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을 운영 중. 학교를 이전하면서 새로 학교 건물 짓는 공사를 조국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수주해서 조국 동생에게 하도급을 줌.
2. 조국 아버지와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두 건설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섬. (고려종합건설 + 고려시티건설 , 9.5억 을 대출함)
3. 97년 조국 아버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조국 아버지와 연대보증인들 (조국모친, 조국 동생 외 5명) 에게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 2002년 승소함.
4. 기존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어서 기보가 받아야 할 돈이 42억원 규모가 됨.
5.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별도로 웅동학원측으로부터 공사대금 16.4억 원을 받을 게 있었음. 조국동생은 법적으로 조국 아버지 사학재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동시에 조국 아버지의 연대보증이어서 기보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2중 신분임.
그런데 이 돈을 그냥 받으면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가져가게 되니까 조국 동생은 이혼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을 자기 마누라에게 10억 원어치, 자기가 만든 새로운 회사(코바씨앤디) 에 40억 원어치씩 나눠서 넘겨버림. - 이때가 06년 10월. 조국 동생이 받아야 할 돈도 지연이자가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상태.
6. 얼마 후 조국 동생의 이혼한 마누라와 새로운 법인은 웅동학원에 50억 달라고 소송을 함. (당시 조국이 웅동학원 이사였으니까 소송 내용을 잘 알았을 것으로 사료됨. 몰랐다면 가족 기업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월급 슈킹만 했다는걸 자인하는 셈. 이사쯤 되는데 수십억 소송건을 모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듬.)
7. 이 소송에서 조국 아버지는 변론을 포기하고 07년 2월, 조국 동생 아내와 신생 법인이 승소함. 진짜로 52억이 오갔는지 여부는 불분명. 조국 동생 부부 이혼을 10여년 전에 했다고 하니 이혼은 07년 2월 법원 판결 이전에 했다고 사료되고 어쨌든 조국 동생 전처가 조국 아버지에게 승소했을때는 이혼상태였던걸로 예측이 됨.
(여기서 소송을 동원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8. 제일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은 돈을 떼여버린 상태로 남아버림. 13년 7월 조국 부친이 작고하고 채무는 연대보증인인 조국 모친, 조국 동생 등 5인에게 넘어감. 당시 조국 부친의 유산은 21원 이었다고;;; (전두환보다 더하네ㅡㅡ;;)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조국 모친과 조국 동생도 법적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함. 진짜로 돈이 오갔는지 모르는52억은 법적으로 남인 조국 동생 아내 와 조국 동생이 만들었던 신생법인이 가져갔으므로.
Point. 이때쯤은 조국 동생 부부는 법적 이혼한 상태임. 그러나 어제 논란이 된것처럼 두 부부와 남은 가족들은 잦은 부동산거래, 왕래를 하고 두 부부는 지금도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중임. 어제 핫했던 위장이혼 이 여기서 중요한 퍼즐이 됨.
9. 조국 어머니와 조국 동생은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니 기보에 돈 못갚겠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법적 남남이 된 조국동생 전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서 살고 하고 있음. (조국 모친은 조국 전처 빌라에 전입 및 실거주하고 있고 조국 동생은 전입만하고 실거주는 빌라에서 800m 떨어진 경남아파트에서 자신의 전처와 동거중이라고 기사에 나옴)
10.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조국측에서 그 고급빌라에 대해 동생 전처랑 월 40만원짜리 월세 계약(시세의 1/3수준) 을 한 것처럼 작성하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적은것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중.
+ 11. 17년도에 조국 동생 부인과 조국 동생이 만들었던 신생법인 이 조국아버지 의 웅동학원에 걸었던 소송과 똑같은 소송이 또 있었음. 조국 동생의 전 부인이 조국 어머니에게 같은 소송을 검. (법적 소송을 하는데 조국 어머니는 조국 동생의 전 부인 명의 집에 살고 있었음....헐)
조국 어머니 역시 변론 포기했고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승소. 법적으로 조국 어머니는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돈은 못줌.
(이 소송 역시 조국 어머니가 가진 채권을 기보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선수친거라는걸로 보는 시각이 있음.)
기술보증기금 관련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2699.html
조국 아내 조국 동생과 이혼한 전처 간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https://www.donga.com/news/amp/all/20190816/96984300/1?fbclid=IwAR3iTM0YlQPfnxWS0UZkDNGKGhmEuXJu1x591gcfQAuw7cCaHago8bZM5Zc
17년도 조국 동생과 이혼한 전처 와 조국 모친간의 소송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