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0범

공기도 아까운 놈인데 세상 참 불공평 하네요... 세모녀 사건만 생각해도...

뭐하는 새끼지ㅡㅡ...?
저것도 신종 병인가...?

전과가 80범인데.... 저걸 영장 기각을 한다구요????

양형기준 참...

저건 장애에요. 경계성지능? 이라고 일반인에 비해 좀 지능이 부족하고 사회적 맥락 전혀 이해 못하고 충동 억제가 안되는거죠. 벌 안받아서 저러는것 같지만 장애라서 나와서 또 저럴거에요.

쥐박이 보단 낫다

전과 10범 이나 그 이상은 무기징역하는게 맞는듯
한번은 실수인데 반복되면 실수가 아님

우리나라 법도 미국처럼 징벌적 형벌로 바꿨으면 좋겠음...
법어겨도 처벌이 미미하니까 아주 법을 개똥같이 아는시키들이 너무많아...

절대자는 없다. 만약 이 모든것이 절대자의 의지라면 그것은 과학의 의지이다.
- 검은눈동자단으로부터 추방당한 진리의 기사들-

왜 노력을 하지않고 저러고사는거지...?

미국이었으면 삼진아웃으로 이미 엄청난 중형

대단한 무전여행 ㅋㅋ
민망함을 못느끼나?

이건 뭐 판사랑 형재야?

무전취식이니 걸려서 깜빵가면 그건 그거대로 저 사람은 꽁짜밥먹으니 이득이고 안걸리고 안잡히면 그건 또 그거대로 이득이니 그냥 되는대로 막 사는 듯.
저런사람 잡아다가 그냥 깜빵 가둬만 놓는게 아니라 완전 빡쎈 노역을 시켜야함

한국은 판사가 제일 큰 문제임

정신병자가 치료를 안받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잡범 유사전과 5범 이상, 강력범죄 3범 이상은 사회 영구격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갱생도 한두번이지..
운전면허도 3범 이상 면허 영구박탈, 재취득불가로 했으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나..

민사못거나? 벌금탕감하는 노역 을  두배로 해서 지금까지 안낸 것 다 내게해야함.최저임금 반에 노역시 식대 숙박비 다 내면서 ... 어 ... 강제취직이네?

아니 전과80범이면 경범죄라도 80번이나 저지른건데 그정도면 이미 본인 스스로 반성의 의지가 없는거죠 마음이 약해져서 기각처리라니.. 이게 무슨 내맘대로 하는 알피지 게임도 아니고 뭘 봐줘요 사법기관 맞습니까? 한심하네요 정말

저런놈들 생각하면 상가들도  선불제로 바뀌면 좋겠네요

80범이면 그냥 격리 시켜야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판례만 가지고 재판할거면.. 굳이 판사가 필요 있나..?
그냥 머신러닝으로 퍈례 입력하면.. 지금보다 잘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