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정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
프로젝트 총 책임자 오토 벨스베르그(28세)
"이제 판사봉을 휘두르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자동 재판을 완전히 자동화시킬 것입니다!"
우선 소액 민사재판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판례를 AI 판사가 분석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로봇은 인간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시민도 있다.
아직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다.
국내 도입은 가능할까?
에스토니아가 좇만한 나라라서 이게 가능한거다.
"사실 우리도 테스트는 해봤는데 실전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름."
유전무죄 외치는 새끼들보단 형평성 있을 거 같은데
판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 있는 판례를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과 신뢰성은?
그럴수도 있지. 근데 위 댓글처럼 판례 자체의 문제 가능성도 남아있음.
인간 판사들처럼 전관예우와 돈에 굴복하지 않지
ㅇㅇ 부정이 판쳐서 판레가 개판이면 로봇도 개노답이 되는거지.
근데 학습형이 다 그래서 어쩔수가 없음.
AI도 판례에 의지해서 할거면
결국 차이가 뭐지?
인간 판사들처럼 전관예우와 돈에 굴복하지 않지
판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 있는 판례를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과 신뢰성은?
아..!
ㅇㅇ 부정이 판쳐서 판레가 개판이면 로봇도 개노답이 되는거지.
근데 학습형이 다 그래서 어쩔수가 없음.
판례가아니라 법률로만 따져야되는데 그 법률또한 사람이만든것이라 모순이나 헛점이있음..
핵심적인 차이는 인건비 절감이지.
기계작업 제품과 수작업 제품의 핵심적인 차이는
생산력 증대잖아?
저렇게 하면 인건비 절감하고, 판결속도도 훨씬 빠르겠지
유전무죄 외치는 새끼들보단 형평성 있을 거 같은데
그럴수도 있지. 근데 위 댓글처럼 판례 자체의 문제 가능성도 남아있음.
그치 판례 자체가 유전무죄인 상황이라 판례 대신 법조항에 대해서만 해석하고 판결내리는 편이 더 정확할듯
언젠가는 반드시 상용화 되야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현재의 ai수준으로는 좀 애매할 거 같다.
기술발전이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시도되는게 더 나아보임.
AI가 인간 수준의 사고능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인간보다 당연히 판단력이 떨어지겠지. 빅데이터가 인간을 흉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28세...?
서양놈들이 빨리 삭는다잖어.
재판에 감성이 필요하냐? 1도 필요없다
일본에서 있었던 치매걸린 노모 보살피다가 직장도 잘리고 생활연금 근근히 타다가 삶에 희망이 없어서 노모를 죽인뒤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난 남성의 경우 재판에서는 무죄로 풀려남
이런 경우에 ai판사면 그냥 유죄때리겠지만
그런데 진짜 배고파서 먹을거를 훔친 가난한 사람과, 그냥 도벽으로 동네 마트에서 이런저런걸 훔친 사람을 동일처벌 하는건 좀 그런게 있으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흉악범죄자에게 감형해주는 갬성은 필요없는게 맞아.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내리면 ai 판사도 무죄 때리겠지 판례 기반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생각 한번 해보자
인간급으로 알아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AI시대가 온다면 옴닉의 시대가 될것이다
소액재판 경우 솔직히 ai로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별로 볼것도 없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진짜 오뚜기 3분 카레보다 빨리 끝나는 재판도 있을 정도임
기존 판례를 인용 참고한다는데 기존 판례가 문제가 있다면 소용없지않나
인간만큼 정의롭기를 바랄 순 없지만
인간만큼 불의롭지 않기를 바랄 순 있지
그 태양만 봐도 답 나오지 않냐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보는 시야 (돈)
인간을 믿지 못해서 인간 판사를 없애고 AI로 대체한다는데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AI를 믿기엔 좀.
소액 민사재판이라곤 해도
강제 베타테스트 시키는건 너무한데
저건 소액재판임. 큰 사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돈 제대로 결제안되서이니 할만할듯
이건 역설적으로 얼마나 인간 판사들에게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가 나타내주는 현상이라고 봄
근데 결코 ai로 대처 못하는 직업은 판사와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선 Ai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만들고 통과시킬리 없고
Ai가 판사를 하는게 위헌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판사니까
근데 꼭 사람만 해야된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