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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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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상 우리도 민영화 이야기 나오면 반대측의 예시로 나오는게 일본이지
이제 미국따라 의료도 민영화가즈아
해먹는놈들이 돈 벌어먹는다는 장점이 있음
ㅇㅇ 일본과 영국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이 장점을 씹어먹고도 너무 남아돌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도 민영화 이야기 나오면 반대측의 예시로 나오는게 일본이지
ㅇㅇ 일본과 영국
정말 좋은 반면교사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7853
우리 꼼꼼하신 716과 503 께서는 갓본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하셨지
ㅋㅋ 진짜 옆에 상뿅뿅이 있으니 국내에 있는 뿅뿅들이 ㅈㄹ할 때 바로 보여주면 됨
이제 미국따라 의료도 민영화가즈아
그 제주도에 병원 그거는 어캬됐데
진짜 한국 의료민영화되면 농담조로 헬조센 탈출 이런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한국 떠야하나 걱정이다
그럼 후쿠시마 반경 100km에서 산적 있으면 보험 가입 불가 나옴 ㅋㅋ
ㅎㅎㅎ
쌌디 베이베
지 살 깍아먹기를 너무 많이 해서 뼈까지 깍아먹고 있는게 일본
민영화 단점은 겁나 많이 들었는데 장점은 없음?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이 장점을 씹어먹고도 너무 남아돌아서...
해먹는놈들이 돈 벌어먹는다는 장점이 있음
돈만 낸다면 국유화 서비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세금안든다는 장점이 있네.
그 반대로 세금이 아닌 내 돈을 뜯어먹지만.
세금 부담이 없어서 좋음 미국 의료민영화도 세금 부담 없어진다 이것만 기대하고 시작되엇엉
없어
일단 공기업이 아니게되니
그거에 대한 세금은 덜들지
일단 같은 일을 할때 공이 사보다 효율적일 수가 없으므로 필요한 만큼, 적정가격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운영할때보다 효율적이다는게 1번
공기업 매각 + 공기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짐으로써 정부 재무구조 개선이 된다는게 2번
장점 정치인이 그걸로 돈빼돌림
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 끝.
경쟁의 측면에선 좋지. 근데 기반시설 이라서 문제지...
기반시설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잖아.. 통신 이런건 예외로 본다더라도
도로 철도 수도 공항 전력 이런건 민영화보단 국영이 정답일 듯
비싼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고, 철밥통 공기업이 아니라서 경쟁도 열심히 한다가 장점.
현실은 비싸기만하고 질 낮은 창렬서비스. 경쟁은 커녕 지네끼리 담합해서 공기업보다 더한 철밥통.
당장 정부에서 지원해야하는 돈이 줄어들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론 공공 부문을 민간을 넘기면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증가하는 셈이야
여기에는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인다는 그럴듯한 조건이 붙긴 한데
민영화 된 사업중 그 결과가 좋게 나온적이없어
누군가는 돈을 벌음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요금을 잘 인상안하는데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거야 장점이라고 해야할게 딱히 모르겠다 성공사례도 없고
시장재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라서 국민들이 소비를 거부할수도 없음
저 ㅅㄲ 그냥 장점 답변 유도하려고 저렇게 말한거임. 장점만 말해주면 저넘 의도에 걸린거
지ㄹ 몰라서 물어본거 세상 참 팍팍하다 인성이 꼬였으니 뭐든 꼬여 보이지
ㅋ 모르는 거 가르쳐 줬는데 고맙다고는 안하고..
이런 건 꼭 찾아서 대꾸하네? 찔렸나봐?ㅋ
아니 ㅅㅂ 말을 조가치 하니까 당연히 발끈하지
ㅇㄱㄹㅇ ㅋㅋㅋ 진짜 이상적으로 공정한 경쟁, 깨끗한 기업운영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시궁창이니 문제지만.
민영화 단점은 아는데......... 민영화 장점 모르는 게 더 웃기않음?
뻔한 대답 그냥 듣고 있다가 일침 나오니까 ㅂㄷㅂㄷ거리네ㅋ
내 의도가 뭔데 니 상상력 발휘해서 나불대봐라 ㅈㄴ 억울하네
1. 민간에 팔아먹는만큼 정부 재정에 여유가 생김
2. 세금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이니 안써도 내야하는 세금이랑 달리 안쓰면 덜냄
3. 원래부터 사기업이 했어야 할 일을 억지로 공기업화했던 거라면 풀어주는게 맞음
여기까지가 이론상 장점
그리고 현실
3번같은 사례 없음. 애초에 자연독점이 되는 시설망 사업들이 독점력으로 사람들 갉아먹는거 막으려고 공기업화 했던건데 그런걸 민영화로 돌려놓으면 어떤꼴일지 뻔함.
안쓰면 안쓰는만큼 덜낸다는것도 이론상이지 가격인상은 필연적이라서 평소처럼 쓰려면 무조건 더 비쌈. 원래 요금+세금 합친것보다 더.
정부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근데 이걸 보고서 민영화를 할 정도 정부라면 얼마나 재정이 ㅅㅂ창이 났길래 그런 걸까, 생각해보면 답 나옴.
ㅅㅂ인터넷에서 민영화 단점 ㅈㄴ 날라 다니니까 눈이 있으면 알지 뭐가 웃겨 니 생각이 더웃기다 대답 보고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이상한 의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질 않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경쟁의 측면에서 더 안좋음. 특성상 독과점 기업 탄생이 쉬운 구조 또는 몇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가 담합하기 쉬운 형태인데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 완벽한 독이지.
그리고 일본 한정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 추가하면 저건 자손 대대로 먹고살수있는게 보장된 도저히 대체재가 없는 안정적인 독점사업임. 누군가 달라고 했겠지. 중세스러운 어디어디 가문 정치가 놀랍게도 현실인 일본이라서 가능한 일.
민영화의 장점? 단점을 찍어 누르는 장점 가득한 성공사례?
비슷한 존재로 공산주의 지상락원이 있지.
이상론적으로는 존재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론 없ㅋ어ㅋ
탐욕 없는 인간이 있을리가 있나.
인천공항 민영화 등 누구랑 데칼코마니네.
그 분도 일본 사람이잖어
음~맞아.역시..그랬었지.
하츠네?
도쿄전력을 민영화 한게 60년 뒤에 일본 망하는데 도화선이 되었네 ㄷㄷ
철도는 모르겠는데 생활 필수인 수도하고 전기는 민영화하면 안되지않냐;;;
철도도 하면 안되는 거였지. 애초에 지금와서 일본 자국내에선 지방가는게 돈 때문에 한국에서 경유하는게 더 싼 상태를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임
철도는 원래 민영화 하기 전 부터 비쌌어.
민영화가 운임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어.
대신 대량 폐선을 불렀지
우리나라 전기세보다 기본 3배 이상 비싼데 돈 많은가보네
누전세가 일본에는 없으니까
누진세 있음...
한국(여름제외)보다 엄청 싸다고 (X) / 여름이나 그외 계절이나 똑같이 비싸서 (O)
돈아낄라고 에어컨 안틀다 죽엇데
울며겨자먹기로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하는 부분은 민영화하기가 어렵고(공급자 쪽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기 때문)
그 외 부분은 민영화해도 상관없지 위에 일본 민영화 부분에서도 담배 같은 거라던가. 이건 한국에서도 민영화 했고.
민영화 논리는 참 좋지. 근데 그 좋은 논리가지고 성공한것보다 실패한게 더많은게 문제지ㅋㅋㅋㅋㅋ
이 글은 선동글이 아니다.
잘 정리된 글임
다만 오류가 하나 있네
일본국철 약자는 JNR
분할 민영화 후 JR
최근들어, 가만 보면, 일본국민들 리얼 노예 같아.. 뭔 사람들이 일케 고분고분해? 진짜 바보같아..
일본살고있다
저번달 7월15일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했는데
4500엔들었다. 방크기는 4평
이번달은 계속 틀고있으니 전기비 만엔은 나올꺼라 예상
4평 뚜둔
우리집 거실 돌리는거보다 더 나오네
어느 동네임.
나도 대략 오천은 예상중이긴 함
방이 작은게 2개인 집 살고있다.
2DK
카나가와 야마토시
내가 14평 1.5룸에서 살때 하루 12시간씩 틀었을때 한달에 4만원 나왔었는데
비싸긴 비싸네 ㅋㅋㅋㅋ
4평.... 한국에서 그정도 원룸에서 에어컨 펑펑틀어도 4만원 안나올텐데
마 방사능 조심해라 먹을거 잘 챙겨먹고
츄로린칸 근처??
4평인데 4천5백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4만5천원쯤 되는거냐?! 미친 ㄷㄷ
민영화하자는놈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놈들이지
일본은 저렇게 민영화해도 세금 개비쌈
공공부분은 민영화 하면 절대 안됨
방만한 경영, 무사안일주의 등 공기업의 폐해도 많지. 문제는 민영화의 장점이란 경쟁으로 인한 질적향상, 가격 하락 등의 소비자 위주로 가야 하는데. 기간산업으로 시작했던 공기업들이 민영화의 냇가로 방생될 때 시장 지배적인 독점적 지위라... 기업간 경쟁이란 민영화의 핵심을 전혀 못살리고 오히려 독점 상태에서 지나친 이익추구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 예를 들면 저 위에 나리타 공항을 민영화 했을 때 소비자가 맘에 안든다고 옆 벌판에서 비행기 탈꺼야? ㅋㅋ. 아무리 공항 이용료를 높여도 어쩔 수 없이 나리타 공항 가야하잖아. 가장 뿅뿅같은 민영화 사례지.
일본이 전기요금 싸다니 뭐니 하더만
실상 여름만 한국이 좀 더 나오고
에어컨 안 켜는 달은 한국이 더 쌈
민영화 자체가 몇몇 소수가 국가에 빨대꽂는거라고 밖에 안 느껴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순간 서민삶은 끝났다고 봐야된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못 하니까 양극화해소는 꿈도 못 꾸게됌.
죤나 웃긴건 맹박이때 우리도 한국전력 민영화 할라고 밑에 발전소들 죤나 쪼개서 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사서 아직도 그냥 한전 자회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민영화해야 나라가 산다
실은 정치인과 주주들의 주머니를 위한 선동이었고
솔직히 우리는 난방비가 문제지 전기세는 여름빼고는 그닥
공공부문 효율을 올려서 정부실패를 막으려고 시장 논리 도입해 민영화 한건데, 시장 실패를 부르는 독점이 필연인 산업을 민영화해버리니 실패의 악순환에 빠짐.
곧 원자략도 할거같은데 도쿄핫 한번도 볼수 있나?
인간은 자국이나 타국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 아니 배우질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때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필수재는 민영화 하면 안됨. 민영화 장점이 효율성 증대라는데 사람 욕심이 절대 그렇게 되게 놔두질 않음. 게다가 필수재는 결국 쓰긴 써야되서 민영화 하면 ㄹㅇ 사람 목줄 잡고 흔드는꼴 되는거라
민영화를 하면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장점으로 뽑는데 현실은 민영화 대상 기업은 전부 독점 혹은 독과점임.
독과점이 경쟁을 해서 가격을 인하한다??? 아담 스미스가 지하에서 웃을 소리지.
쟤네는 나중에 ja위대도 민영화할듯
경쟁요소가 없으면 단순히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는 결과밖에 없음(원가절감)
그래서 전기,수도,도로등 경쟁이 없는 구간을
민영화 한다는건 빼먹겠단소리지
민영화 = 사유화 가 맞음
애초에 민영화라는게 효과 보기가 힘든 이유가(불가능은 아님) 정부가 팔고 싶어하는 곳과 기업들이 사고 싶은 곳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임. 정부는 수입이 안나는 걸 팔고 싶어하겠지만 기업들은 사는 순간 수익이 오질라게 나는 곳들만 팔아주길 원하거든
라이프 라인을 민영화하는거에서 일본은 망조가 들었다
쟤네는 그냥 정부도 민영화하면 안되냐
아베새끼 꼴뵈기 싫다
우리나라도 민영화 하나 해드시려다 못 해드셨지. 철도.
그것도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이 못 되어있는 역사상 가장 평가 절하되어있는 시기에 민영화를 시키려 했더렜다.
한국정부에서 M&A(공격적 기업인수)를 지원한다는데, 저 민영화된 공기업을 구매할 수 있을까?
민영화 하면 공무원 마인드에서 벗어나 잘될 거다~ 이것은 공산주의, 낙수효과처럼 인간의 욕망을 우습게 아는 개솔이지.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현대 문명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에 대해서 경제적인 마인드로 할 경우 나오는 건 독점적 시장 구조에서 일방적 착취지. 왜? 시민은 싸게 전기, 수도를 즐기고 싶고 기업은 이유은 추구해야 해. 즉 완전 상극이야.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전기, 수도 이런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서 무조건 사야 하지. 그러니 그냥 국영 기업에서 세금 떼우면서 운영해야 해. 이윤 추구? 그 이윤은 결국 시민들 주머니에서 턴다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