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숙박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밋 성매매 객실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판매 및 음란물 영상을 열람하게 해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간의 혼숙은 불법입니다.
4 숙박업소에서 도박 행위와 도박을 위해 객실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4 제 11조 (공중 위생엽업소 폐쇠 등 ) 법안을 근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혹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항목들은 사업주의 변칙적인 특성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위 항목들은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긴 귀신보다 법이 무섭긴 함
ㅈ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인혁당사건이 한국 사법권위를 100년정도 전으로 떨어트렸다면
이거는 한 200년은 떨어트린듯
이것도 몬무스갤거냐
하긴 귀신보다 법이 무섭긴 함
이것도 몬무스갤거냐
현재 위 항목들은 사업주의 변칙적인 특성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위 항목들은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ㅈ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인혁당사건이 한국 사법권위를 100년정도 전으로 떨어트렸다면
이거는 한 200년은 떨어트린듯
ㄹㅇ 경검 둘 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엉망진창이 됐지...
호텔에서 딸치는거는 가능하다는 말이지?
금지임
왜염?
성매매도 아니고 혼자서 내가 들고 있는 자료로 혼자 해결하겟다는데...
공기년이랑 뜩친거 다 알거든...
왜 괴담인가여?
진짜로 괴담인 건 아니고 저번에 잠깐 유게에서 유행했던 모텔 괴담을 비꼬아서 무섭지도 않은 법을 괴담이라고 한거
아래 링크를 패러디한 거라고 보면 됨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351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