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황.jpg

고액 체납자요

몇천원 정도 보고 고액체납이라고는 안 하지

그런거까지 적발했다간 국세청 직원 과로사함

국세청에서 고액이라고 말할 정도면 억단위죠.

천원 미납하기도 힘들겠다;

주민세 같은거 깜빡들 하니까

1년 이상 세금 2억

기준이 부처마다 다른가보네요.
위텍스는 지방세 1년 1천만원도 고액체납자던데.

제7조 의 4 【 출국금지 요청 등 】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만원 채납한 사람 찾아가서 복지혜택 알려주기도 한다

아무말이나막함

시발 세금으로 2억을 체납한사람이 만이천명이나 되다니

국세법이랑 지방세법은 법이 다르다고 알고있음

50만원 이하는 우편만 보낼 수 있음.

닉값할러는건지 원래 그런건지.

나도 닉값좀 하고살자 쒸익쒸익

이걸 지금 말이라고 써재낀거냐?

법적으로 자국민 입국거부는 못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미리 돈다빼놓고 튈수있어서 출국금지가 맞음

그럼 좋아하지않을까... 돈떼먹은놈이 해외나가는거라

이게 이렇게 쓰이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