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징용 할아버님에게 한 5~10억정도 정부에서 드리고 그냥 고소는 취하하고 그랬으면 일본에서 경제 제제 안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번 보상금도 지불 했고 미안하다 사과도 했는데 계속 그러니깐 쟈들도 좀 열받은거 같은데...ㄷ ㄷ ㄷ 박근혜때는 위안부 명목으로 100억 보상 했는데 또 이러니 일본 입장에서도 열받을만 할거 같아요. 사과를 32번 인가 했다 하는데 계속 하라고... 돈도 계속 달라 그러면 입장 바궈써 생각 해고 열받을만 할듯요 박정희때는 대규모로 돈도 해줬다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 하지만 경제도 안좋은데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도 좀 아쉽네요...ㄷ ㄷ ㄷ
10억 정도면 막을수 있는 사태를 구지 백조가까이 되는 돈을 손혜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 해보면 좀 아쉽기도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118648
근데 이번 일본 사태 좀 쉽게 끝낼수도 있었는데...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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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긴 뭘 배워요?
돌려까는 것 같은데요 ㄷㄷ
콧물날리는 부분이 핵심포인트!ㄷㄷㄷ
왜 그게 이성적인 해결이라는거죠?
그리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일본 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를 한거면 그 기조를 유지해야되는데 걸핏하면 위안부는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히는게 대체 무슨 사괍니까?
그렇게 배우셨어요?
왜 일본이 지불할 돈을 우리가 지불합니까?
우리가 일본이예요?
한국국민의 개인청구권 살아있다고 일본법원이 인정한 기사 있으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cb
고노 외상의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기사 자체가 일본내 공산당 의원, 공산당 매체를 인용한 보도내요??!! 좀 더 정확시 일본법원이 그렇게 판결 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 찾으시면 좀 부탁드려요. 저는 못찾겠어요.
http://www.google.co.kr/url?sa=i&source=web&cd=&ved=0ahUKEwjAtfPFk-...
그리고 네이버에 대강 찾지 마시고요. 저도 그정도는 이미 찾아 봤어요...
이분이 진짜 배우신 분이네요
http://news.v.daum.net/v/20190720044226965
1965년 당시 일본 외무성 내부문서에는 “청구권협정 2조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서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1991년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지난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 별개의견은 “청구권협정에서 외교보호권이 포기됐더라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할 뿐, 국가와 별개의 법적 주체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도 봤어요. 한국변호사의 의견일 뿐이고 아래 보시면, 아직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는 일본 기사등은 없는데요?! 한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라고 나오는데, 명확한 판결이라면 이런 말은 안나오는게 맞겠죠...
_한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에서는 3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과 살아있다는 반론, 개인청구권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외교보호권만 소멸됐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정부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우리 외교부에는 지금도 이 주장을 신봉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사법부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3권분립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다.”
일본의 세가지 해석이 공존한다면 우리정부나 법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을 인용하지 미쳤다고 불리한 해석을 인용합니까? '어의'가 없네요.
일본인 처럼 생각하느라 애쓰시는거 보니 ㄷㄷㄷㄷ
일본인 입장에서의 해석 잘 봤습니다.
아니, 전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도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말하던데 하물며 한국인이 ㅎㄷㄷ
더 궁금하시면 어제 그제 뉴스룸도 찾아보시고..
ㅇㅋ 일단 받고, 그럼 이제 65년 협약 내용을 보실까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고, 세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이
가장 타당 한지 한번 의견을 부탁 드려요 . 어의는 흥분하니 자꾸 오타가 나네요. 앞으론 좀 더 조심할게요.
받기는 뭘 야구해요?
협약내용을 근거로 일본 외상, 외무상, 변협 회장이 공언해준걸 왜 우리가 '아니예요 소멸 됐어요'주장해야 되는거냐고요?
이상한 사람이시네? 아베같은 소리는 2ch나 가서 나누세요 제발좀 ㄷㄷㄷㄷ
맞아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돼죠.
일본 재판에서는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적 권리는 존재하나 협정으로 의해 국가간 외교적 보호는 물론 소송의 길도 결국 제한된다라는 식으로 다 패소 처리 하거나 기각합니다.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그랬고 심지어 자국민(일본인)이 러시아에 청구한 것도 저런식으로 다 패소 처리해버렸어요.
그냥 일본 외무성이 말한 국내법적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에서 끝나면 안되는겁니다.
독일도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으로 이탈리아가 독일에게 강제노역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배상하라고 국제 재판소까지 갔는데 이탈리아가 패소했습니다.
국가간의 조약에 있어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을 허락치 않는 것은 국제 사회 질서를 위함입니다. 이번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대혼란입니다. 강제징용자 저 분만 계실까요? 반대로 일본인이 당시 한국에 그대로 두고온 재산권을 주장해서 일본 재판에서 인용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죠? '아! 삼권분립이니까~ 당연하네요. 자 그 때 재산 돌려줍시다~' 이러실건가요?
그냥 말장난으로 논지 흐리시는게 토론 매너인가 보내. 논지
못잡는거 보니 뭐 이해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공식적인정을 부정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게 훨씬 정상적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판결을 인정하는건 일본 입장에서 대혼란일뿐 국가간 조약의 불합리성의 유의미함이 인정되어 청구권 논쟁의 종지부가 된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일본의 주장외에는 전범재판 결과로 불법적 점유임이 밝혀졌고 우리 법원판결이 합법지배라는 여지를 남겨놓거나 인정한적이 없는데 재산권 주장이 법적인 유의미함을 가질수 있나요?
개인청구권과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고 계시는거죠
정신승리가 좋으시면 하루종일 하시던가
개인적으로 정신승리 싫어 해여. 실력을 쌓을 생각 안하고 정신승리라뇨. 당치도 않은 소릴...
인지부조화가 무서운 수준이시라 ㄷㄷㄷㄷ
일본 법원이 개인청구권 부정안했다니까요?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조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런식으로 해석을해요. 이건 우리나라 대법관중에도 이번 판결에 반대했던 대법관들도 그런식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범재판 결과로 불법적 점유임을 밝혀졌다구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문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한반도가 '불법적 점유' 라고 포함된 글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불법인데 조약중에 한반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그럼 논지 다시 한번 짚으시고 얘기 나누실까요? 뭐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는 아셔야?!!
공감합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사과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연일 망언 내뱉고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돈줬으니 끝? 그럴거였으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무슨 망언을 연일 내뱉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내뱉었다 해도 그게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망언이였나요??
협의문에 싸인도 하고 돈도 받았고, 사과도 수차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분 풀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천년만년 이 꼴 하고 살건지도 궁금하네요...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그러고 사세요.
뭘 자꾸 이거내놔라 저거내놔라 ㅉㅉㅉ
어쩜 그리 쪽빠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지요? ㄷㄷㄷㄷ
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 시작은 그게 아니라 위안부 배상과 사과 문제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바로 걸고 넘어진 게 위안부 협상이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어이없는 협상을 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식으로는 협상 안 합니다.
근데 친일 정권이 그냥 일본이 하자는대로 해준 거죠.
일본은 깜짝 놀랐죠. 한마디로 우리가 호구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깨자고 나오니 일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위안부 피해자만 20만 명 이상입니다.
그냥 지금 살아있는 분들만 배상하는 게 아니죠.
또 강제징용 피해자는 우리나라만 6백만 명일 겁니다.
일제시대 당시 남북한 인구 합이 2천 몇 백만 정도였어요.
전체 인구 4분의 1을 강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킨 거죠.
10대부터 3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데려간 겁니다.
그 안에 위안부도 있고, 학도병도 있는 거죠.
만약 배상을 해줘야한다면 이 사람들과 후손들까지 다 해줘야합니다.
그게 그냥 몇 억이겠습니까? 일본놈들이 죽인 사람들도 많은 걸요.
또 공식적인 사과도 해야죠.
공식적인 사과란, 국회에서 사과문을 채택해서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싸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시키면 공식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강제징용과 위안부는 없었다고 발언만 해도 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쳐야하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게 하기 싫은 거죠.
또 경제도 어려워요. 북한은 미국이랑 비핵화를 하려고 해요.
결국 일본이 살아나는 건 전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징용 재판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위안부 협상 취소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과 하기도 싫고, 돈도 주기 싫거든요.
덤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되면 중국의 난징대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그외 동남아 국가들이 합법적인 개인 피해보상을 요구할까봐
반성도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배상해야할 규모가 엄청나니까요.
이해가 팍팍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완용이 했던 생각인거죠.
지금 일본은 약속안지켰다고 화나서 지랄하는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꼼수를 이제 하나씩 풀고있는거에요
어떻게하면 한국을 잡아먹을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연구해오던 쪽빠리들입니다
이미 벌어진일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당장 눈앞의 적을 상대하며 국민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만
http://m.slrclub.com/bbs/vx2.php?id=free&no=37254749
그니깐 거기다가 왜 명분을 주냐 이겁니다. 일본 놈들은 졸라게 철저한 놈들이라 명분 없이는 안 움직입니다. 졸라게 정교한 놈들이에요 감정을 숨기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집니다.
명분이라뇨?
지금 전세계 언론이 아베의 행태에 명분없는 시비라고 비판하고있는거 안보이시는지
그래서 명분을 안주는 해결책으로 제시한게 저 글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
5억에서 10억이요?
그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가만 있을까요? 전부 소송에 들어가겠죠. 로또잖아요.
우리나라만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6백만명이 넘습니다.
6백만 X 10억 = 6천조쯤 되나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 상당수는 194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놈들이 죽이고 일본으로 돌아왔지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운 좋게 살아남은 분들이고요.
6백만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 인가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일본에게 나라 뺏앗긴 이씨 조선 후손들에게도 책임 물어야 겠네요...
우기시마호 침몰 사건 보세요. 만명정도 추정되는 조선인들 귀국선 폭침. 일본인 선원들은 미리 탈출. ㅡㅡ 이것도 진상조사 다시해야됨.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5
제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일제시대 해방 부분 자료조사한 적 있는데 그 때 본 수치입니다. 전문 서적이었으니 맞는 얘기일 거예요.
박근혜 협상은 위안부 협상
대법원 판결은 징용공 배상
한번도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가 착취당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적 없어요
님 같으면 누가 어머니나 아내 잡아가서 강O하고 비웃는데 나라에서 돈 줄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하면 개이득 이러고 말건가요?
자게에 이런글을 올릴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쉬운 방법있습니다
구한말때 처럼 외교 주권부터해서 나라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것이니
사법주권 내 놓으라는거죠
그냥 사법주권 내 주고 다음에 또 마찰 생기면
나라 내 놓으면 참 쉽죠
박근혜 사법 농단이 뭔가요?
대법원 판결 지연시키고 왜곡 시킨거죠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사법 농단이 되는거고 탄핵요구까지 나오는거죠
자한당은 그걸 알기에 계속 일본편에 서서 저짓을 했는데
국민 여론이 생각보다 않 좋으니 한발 물러선거죠
국가돈을 10억아니라
천원이라도 근거없이 사용불가능
뭔근거로 누가 10억을 지불해요
옆에 있으면 쌍욕 날려주고 싶은 논리네요. 일본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전범 행적에 대한 언급할 때마다 벌어졌던 논란 한 번 찾아보세요. 과거 일들이 아쉽다. 우리도 많이 죽었다가 일본의 입장입니다.
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쌍욕 하시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잉?? 강제징용과 위안부를 일본에서 인정 했었나요??
인정했어요.
허나 강제징용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징용이었다는 입장 (당시 전쟁 말기에 조선인도 일본인 취급을 했기 때문인데 일본인도 징용되었습니다. 지금 군대에 징병하듯 보냈다는 것)
위안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불법적으로 끌고 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입장. 위안소와 계약관계였고 위안소에서 모집하고 제공한 위안부를 활용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실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어요. 현재는 증언만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버티는거죠. 법적책임까지 인정하는 순간 당시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심각해지거든요.
아 답답하시네. 그게 바로 인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식의 인정인데, 정녕 그것이 제대로 된 인정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아침부터 명예일본인 고구분투 하는데 이야~~~
이완용이 예토전생해도 그보다 더 잘 할지는 의문이다 솔직히 ㄷㄷㄷㄷ
이글 작성자는 살면서 비상식적인 일로 억울하게 손해보고 피해봐도 가해자와 상관없는 누가 '돈줄께 없었던일 치자..' 이러면 땡큐땡큐 할 인생인가보네.. ㅋㅋㅋ
"우리는 일본에 더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뿐 입니다."
10여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육성으로 강력하게
전달한 내용 입니다.
5~10억을 우리정부에서 해줘야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죠..완전 일본 주장
경제가 안좋으니 일본이 해 달라는데로 해주는게 이득이다.. 토착 왜구 생각
우리나라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건 동의하기 힘든데... 아주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함.. 그래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안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듯..
마. . .
됐고
아침 조식들 든든하게
챙겨드시고 일하려 갑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 팍팍 내야
나랏님들이 힘내겠죠
돈의 문제가 아닐텐데요...
에효..
밥은 먹고 댕기나?
그 밥이 아마 초밥이겠지?
자기가 사는 나라를 착각하는 인간은 좀 가라
애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개인 청구권은 있지만 그걸 받아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소수의견도 그렇고 개인 청구권이 있는 것과 그걸 실제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다르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에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재판 일정을 조율했던 것이고 이건 삼권분립과 무관한 것이고 외국 다른 나라들도 국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논하는 건 이상할게 없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총선에서 이길려고 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정말 나중에라도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난 후 일본이 한국 정부에 협의를 하자고 여러번 요청했지만
그걸 거부한 것은 이 정부인데 지금 와서 무슨 일본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일본과의 마찰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며 그 다음이 일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경제전쟁을 스스로 자초한거죠.
http://blog.naver.com/nosung/221579177215
여기 대법원 판결에대한 자세한 내용 있으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덕분에 이참에 기술독립하고 좋잖아요?
대일무역적자 줄일수있는 절호의 챤스....
원래 일본 징용동원 기업들은 재판 초기만해도 내부적으로 배상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배상을 했으면 가장 간단한 문제였죠.
일본정부가 못하게 막아나섭니다.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온 후 한국 정부는 이런 제안도 합니다.
일본관련기업과 한국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보상을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소송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겠죠.
어쨋던 해당 일본기업들이 배상에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껍니다.
이또한 일본이 거부합니다.
당신부모를 다치게하놈이 사죄도 없고 게다가 당신 월급통장마저 무력으로 압류걸어놓고있는데 당신 부모 병원비를 당신이 지불할테니 월급통장 압류가 풀리길 바라고만 있으면 참 좋겠다.
위안부 협상 100억 이라고 했을때 우와
협상 진짜 잘했네 인당 100억 인줄 알았네요
나중에 보니 총 100억 인당 1.5억 정도 장난치나
한국이 그 돈이 없어서 오랜시간 이야기 했나 인당 최소 10억은 줘야지
일본애들 아직 한국을 저 밑에 후진국으로 보는듯 100억이 엄청 큰돈 이라고 생각 하고
100억 먹고 떨어진 박걸래가 미친년 이지 아니 그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밑에 있었던 친닐매국노 참모들이 미친년이지
최소 신문 한번 정독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걸 자랑이라고... 이게 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