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집행정지 '각하'(1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https://cohabe.com/sisa/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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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 . ?ㅡㅡ
이 나라는 죽창으로 다시 세워야 해...
아 짜증 법원 왜저래요 홍준표 무죄에 이재용 영장기각에 압색각하에 미쳤나
아...ㅅ발
^^ 사법부도 순시리꼬 , 대한민국 순실나라
미친
법조계는 도덕이 무너진지 오래라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정말 참...
돌았냐 ... 미친 .... 영화더킹 보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말할것도 없지만 ... 아오 .......
기각이 아니라 각하..?
이거 아닐까요?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점치는 식이라면
이대총장 영장발부한다
청와대압수수색 각하한다
그럼 다음
이재용은 영장발부한다?^^
미치겠네. 이재용 영장기각되고 특검연장 안되면 그야말로 최악이네요.
김정남 죽은거 하루종일 떠들어대더니 이렇게 판결하냐? 이러니 박그네와 순시리가 못해먹으면 바보지.
특검 너무 안쓰럽 ㅠㅠ
이것들이 끝까지 아주 지랄들을....
역겹고 혐오스럽네요..
재벌도 문제지만
법조계가 더 문제
근데 이건 각하가 되는게 당연한겁니다. 특검은 국가기관인데 행정소송을 내는게 말이 안되죠. 법조인들도 이건 각하가 될거라고 예상했구요.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겁니다
특검도 노력했고 법원도 당연한 결정을 내린겁니다
무법시대..사법부는 무슨 돈 받아쳐먹고 판결문 파는 쓰레기 장사치들임...천벌받을 새퀴들
그래 조금만 더 해라...
그렇게 법 밖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대로 해줘야지...
법원에 법이 없네?
이게 법치국가냐?
그럼 청와대 도장깨기 + 공무집행방해로 넣는 수밖에 없나요?
탄핵 기각을 위한 충격 완화 요법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충격줘서 나중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건가
욕나오네 ㅅㅂ
ㄷㄷㄷ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