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은 불사신이라는걸 깨달은 사건

사망위로금 내는게 더 싸게 먹혀서 저런다고

사람치고 그생각부터 하는게 더 소름돋네

괴담이긴한데 어설프게 사고나서 평생 병원 신세된다면 거기에 대한 병원비를 계속 지급해야하니까
살인이 더 낫다 라는거지. 위에처럼 교통사고 판결나면 더욱 좋고
지옥은 따로 없어

괴담이 아니라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상식임

그닥
판례로 부정됨

화물연대에서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라 하더라.
화물트럭이나 트레일러는 사고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더 크고 치료비 보상이 사망시 피해보상보다 크다.
내가 지금 산업공단에서 일하는데, 화물차들은 감속 따윈 할 생각 없어. 보행자던 자가용이건 뒤지기 싫으면 니들이 피해가란 식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매일 보고 있다.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탕뛰기때문에 덤프애들이 곱게 운전하지는 안잖아?

화물차는 진짜 법좀 다시만들어야됨

지금 저 판례가 괴담을 사실로 만들어준 판례인데요

패드립은 너무나갔다

상식까진 아닌데 그런 놈들이 꽤 있는건 사실임.. 내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어느 쓰레기 놈은 지가 쳐 놓고 내려서 보고 튀었다.
그런데도 cctv 깔때까지 못봤다고 우겼지.

상식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구나...

사고낸 본인이 병원비 내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사람을 죽인다고?

괴담이었는데 블박과 판사가 증명완료함

괴담을 사실로 확인해줬지.
명백히 확인후 다시 밟았는데 법원이 화물차 운전기사 의도대로 살인죄 무죄 때려줌.

아니 사고 냈으면 병원비랑 장애 생기면 그 비용까지 다 내줘야 하니까 죽이는 거라고.

그 괴담이 사실이면 고의가 인정되서 살인이 성립되는데??

1.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2. 들켜도 본문 내용처럼 살인 무죄 땅땅땅

괴담이 있는거랑 그게 사실로 입증되는건 다르잖아.

뭐지 시발 무법 화물차맨이신가

위 CCTV 보이심?
차로 치고, 문열고 확인후 후진킬을 했을 때 무죄
라는 선례를 만들어버린건데.
그런 행동을 한다더라가 그런 짓을 해도 된다가 되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런결론이 나오죠

화물 기사님 이신가요?

저 밑 리플에도 나왔듯이 보험 커버가 다 된다고
또 “장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내서 병원비랑 장애 생기는 비용은 다 보험사가 내는거야 화물연대면 화물연대에서 가입하는 보험회사에서 내는거고
어차피 사고낸 운전자는 할증 점수로 보험료 할증받는거고
그리고 사람 죽이면 돈 안나가는 줄알아? 억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무슨 사람 죽이면 돈 안나가고 사람 다치면 돈 나가는줄 아냐
다치든 죽든 보험회사에서 돈나가고 대인 한도는 무한이다 누가 다쳐서 100억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100억 다 부담하는거고 사고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만 적용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인치료비 1000만원 나오던 1억 나오던 보험료 할증율은 똑같고
무슨 자동차 운전 한번 해본적 없는 꼬꼬마가 할 망상을 자랑스럽게 적어놨냐

화물차면 화물공제일텐데 화물공제로 보상받아본 사람은 '보험사가 다 해줄텐데'같은 소리 못하지. ㅋㅋㅋ
최대한도도 2억이던가? 그거 넘어가면 기사 자부담 아님?

내가 4.5톤 화물차가 주차한 내차 치어서 차 한대 폐차했는데 화물공제 대응 완전 개판이었다.
한도액 2억? 풉~ 차 중고값도 안 쳐줄려고 보상액 후려치고 꼬우면 소송하던가 그질알.
애초에 주차라인 있는 곳에 주차해놨음에도 주차라인 있는 거 맞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온전히 과실비율 안 잡아보려고 시비도 겁나게 걸어댔음.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데, 살인고의를 증명해내지 못해서 살인죄 적용못시키는 경우도 많음.

아니 이건 말이 안되는게 쓱 봤다는건 무언가와 부딪혔음을 인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정상이면 내려서 확인을 하지, 후진을 하진 않잖아, 이것만으로 살인입증 가능한데
판사가 무죄때려버린건 문제가 맞다.

쓱봤다는걸 입증할 방법이 없음

문제 없지 판사들은 뭔가 친거같으면 운전기사한테 확인하지말고 그냥 밟고 가라고 하는데 판신 입장에선 말되서 그런거임 판사입장에선 뭐가 문제인지 모름

대인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부담하기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나와도 내 부담금은 0퍼센트임
물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프로 다 부담해야함

비급여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지급해야 될텐데?

판례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임

화물노조인가 화물연대 측에서 보험운영하고 대부분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저런 행동을 그 보험사에서 쉬쉬하며 권장한다더라.

비급여 뿐 아니라 일 못해서 휴업시 손해보는 월급도 보험회사에서 해줌
후유증때문에 10년간 물리치료 받는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계속 지급해줌
단지 형사 합의금은 개인이 해줘야 하는데
당연히 사망사고시 훨씬더 합의금이 크겠지

음주운전 무면허도 본인이 100퍼 부담하지 않아
법이 잦같은 이유지

사망사고 나면 운전 일 못하게 되는데 누가 일부러 그러겠음

사망사고보다 불구 장애에 대한 보상 비용이 더 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거지 개인이 부담하는게 아님

그리고 사망사고나면 1~2년 쉬었다 다시 한다고 하더라.(이건 회사버스 기사님이 해준 말인데, 여러 회사 셔틀버스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 마냥 헛소리로 들리진 않더라.)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험회사가 권장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화물차 운전자 협회 같은곳에서 운영하는 보험인데 사망사고가 아니고 불구 장애판정으로 치료비보상이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패널티 많이 먹일지도 모르지

화물공제회사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운전자 개인으로는 사망사고가 최악이라는거임
면허 정지 먹으면 휴업중에 누가 지입차 할부금 내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처리 하고 보험접수 처리하는게 낫다는거지

화물노조나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공제'
다들 일반 보험사 생각하고 보험사가 다 배상해줄텐데 왜 기사가 저러냐 하지만,
나도 5톤차에 승용차 박살나봤는데 화물공제측 대응이 아주 개판이었음.
처음부터 주차공간 맞냐, 사진으로는 아닌 거 같다 부터 시작해
자기네는 폐차되어도 얼마 이상 못 준다느니 별 개소리 다 시전.
나도 저 판결 보고 참 화물공제를 일반 보험사 처럼 생각하고 자빠졌네 싶었다.

화물공제나 택시공제가 가장 개판임
사고나면 진짜로 머리가 돌아버림

화물공제는 보험보다 돈도 비싸고(화물차 기사들 일반 보험사는 받아주지도 않던가 그렇다) 보장액도 얼마 안됨.
평생에 대한 보상이 예상된다 싶으면 최대한 한도액 넘는 금액 줄이겠답시고 죽일려고 달려드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음.

높으신 분들이나 금수저 자제들은 화물차 근처를 걸어다닐 일이 없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