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걸린거보니 아동음란물 본거같은데
성범죄자도 교사할 자유있다면서 구질구질하게
헌법재판소까지 들고갔다가
결국 해임 합헌판결 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1110643
"성범죄자도 교사하고싶다" 재판결과 근황.jpg
- 해리 포터 세계관에서 대대손손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문 [43]
- AquaStellar | 2019/08/01 14:19 | 3853
- 원펀맨 155화로 알수 있는 사실 [22]
- 고양이깜장 | 2019/08/01 14:17 | 2955
- 피임도구별 피임 확률.jpg [33]
- 호에에에에에에엥 | 2019/08/01 14:16 | 5365
- 사다리녀 有 [20]
- 팬시190422 | 2019/08/01 14:15 | 6055
- 펌글조선일보 주작하다 걸림.jpg [59]
- 자연건축 | 2019/08/01 14:15 | 3285
- 갓경 [50]
- 루리웹-7370746658 | 2019/08/01 14:14 | 2141
- 냉병기 시대 서양 무기가 무겁고 흉악한 이유 [57]
- 궁금충 | 2019/08/01 14:14 | 3943
-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일본측 반응 [9]
- 밝을랑슬플비 | 2019/08/01 14:13 | 8173
- 약혐) 미쳐버린 바키 동인지 [34]
- 공짜공원 | 2019/08/01 14:11 | 4512
- PC방 간 에픽세븐 난민들 PTSD들 재발.JPG [23]
- 사료원하는댕댕이 | 2019/08/01 14:08 | 4359
- 일본 관광지도 이번이 기회라고 하네요 [39]
- 블러드본 | 2019/08/01 14:07 | 5585
- "성범죄자도 교사하고싶다" 재판결과 근황.jpg [52]
- 루리웹-0170778182 | 2019/08/01 14:06 | 2723
- 대표적인 공기업 철밥통 자리.jpg [27]
- 유이가하마 유이♡ | 2019/08/01 14:06 | 4500
- 크고 아름다운 놈이 왔네요 (Feat. 짐벌 리모컨, 바티스 18 스킨 나눔합니다) [31]
- 알파 마운트 | 2019/08/01 14:05 | 5508
성범죄자가 왜 교사를 하냐
경찰을 해야지 승진도 하고 그러지
와 시발... 양심이 있음 말도 안 꺼냈을긴데
아청법에 걸리는 음란물이면...로리물?
아동 뿅뿅로는 부족했나 교사하면서 어디다 몰카라도 설치해볼라고?
ㄹㅇ 서든어택 해도 사람 총으로 쏴죽일 가능성 생기자너
음란물을 그냥 보기만한건지 찍은건지는 알수가 없엉
아청법에 걸리는 음란물이면...로리물?
와 시발... 양심이 있음 말도 안 꺼냈을긴데
아동 뿅뿅로는 부족했나 교사하면서 어디다 몰카라도 설치해볼라고?
이건 좀 개똘아이 아니냐? 뭔 배짱으로 저런걸 탄원한거지. 양심도 팔아먹은 새키가 잘도 학생들 가르치겠다. 막노동 같은거나 하면서 몸이 좀 고생해봐야 저딴 개소리가 안나올듯
저런 것들이 학교에 있다고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애들 보내겠냐
성범죄자가 왜 교사를 하냐
경찰을 해야지 승진도 하고 그러지
황x미 경장..
너도 꼭 'ㅈ도 못생깃' 딸 낳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사건?
밀양여중생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썩어 나길래
헌재까지 간다냐
쿠지락스도 교사 자격증이 있다 그랬던가
어... 페도가 교사하는건 하나의 관례입니까? 교사라는 직업을 욕하려는 건 아닌데
분간좀 해라
나도 사실 쿠지락스도 문제있다고 보는데
나라가 달라서 뭐라하진 못하겠다
초등학생 뿅뿅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교사라..흠
근데 어떻게 걸린거지
그냥 컴으로 봐도 잡히나
토렌트
p2p 사이트에서 받다가 걸린듯
토렌트면 유포도 포함해서 유포 및 소지죄임
미쳤네. 애초에 ㅇ동 본 시점에서 그 ㅇ동의 대상에 대해 언제든지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진 건데
먼 헛소리여
루리웹 성폭력잠재성가득 게시판임?
ㄹㅇ 서든어택 해도 사람 총으로 쏴죽일 가능성 생기자너
이건 또 뭔소리야 ㅋㅋ
이게 왜 추천이 더 많냐?
비추 고르게 하나씩 박힌거봐 ㅋㅋ
선생님께서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보면 성폭력을 저지르고 싶어지시나 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구나. 영화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겠네~안 그러면 잠재적 살인마잖어~?
그래?
그럼 이제 이 글 본 사람 모두 잠재적 소아성애자임.
음란물은 아니지만 성적기호가 들어갔으니 예비성추행범임
놀랍게도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임
아청음란물보면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
그건 헛소리야 ㅉㅉ
요즘 아청법은 기준이 머임?
근데 소지로만 잡혔는데도 그런가...
아동청소년을 건드린건 아닌데 안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아님?
ㅇ동보면 뿅뿅하고 싶다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굳이 ㅇ동말고도 진짜 성매수라던지 성범죄자들이
교사 하고싶다는 길을 막는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본다.
사실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함.
문제는, 제정 취지와 별개로 법률 자체의 적용 기준이 이상하다는게 문제인거지.
(그 기준이 왜 이상한지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논의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
한번 예외가 생기면 이것저것 예외가 다생기는지라 애초에 막는거인듯
ㅇㅇ 당연 범죄자는 학교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런데 저경우는 처벌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건드린건 아니잖아요
그저 집에서 아청물을 본거뿐인거고.. 그거로인해서 어디가서 애들을 건드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리부터 막아버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뭘 보다 걸렷는지에 따라 억울한지 아닌지 갈릴거 같은딤
진짜 애 나온거면 개소리고 걍 교복물 본거면 좀 억울하지
교사 한사람이 은퇴할때까지 만날 아이들의 수를 생각하면 영향력은 어마어마할거 같음
뿅뿅 성추행도 아니고 아청법이면 억울할 수도 있지
실수로 받아도 기소되는 미친 법이더만
교복물 봐도 아청법 걸리지 않나?
한국경우엔 애자매 바이블블랙도 아청범으로 처벌 대상임
진짜 초등이나 중등만 그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