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에 이미 일제배상 끝난거 아님? 대통령도 동의했고"

비자금

그거 쉴드치는 논리가 그돈으로 고속도로 맨들고 중공업 투자해서 이렇게 큰거다 라고 쉴드침

그 새•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투자 배당금을 돌려줘야 되는거 아님?

하긴 안 돌려주니까 그 녀석인거겠지

그렇게되면 포스코 현대중공업 초기투자 배당금이면 시이벌 얼마냐?..

진짜로 '그새끼' 가 안쳐먹고 전부 국가사업에 부었으면 지금처럼 왜구하고 짱꺠가 심심하면 시비털진 않았겠지?

최소 억 단위지

일본인이라서

사람도 학살하는놈인대 돈달라고 하면 잘도 주겠다

옛날이였으면 마티즈 받을만한 몸쪽에 꽉찬 직구네 ㅋㅋ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경제적 외교적 이유로 한일관계를 다시 할 필요는 있었는데 협상이 너무 졸속 그 자체였음;;;
그리고 가장 극혐인건 배상금을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가장 암울하던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는 영원히..끝장난거지

박정희가 받은것도 배상아니고 보상임;;;;
체불임금 받은 건데 그걸 또 이새끼가 떼먹음..
월남 참전용사 생명도 떼먹고 ...

베트남에 보낸 장병들 피값도 삥당쳤다죠.

포스코에서 배당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는 얘기가 있었던설로 앎. 할머니들이 반대해서였나 암튼 흐지부지 됐지만

십쌔니까

일본 일단 왕 있는 국가는 맞으니까
그리고 정치는 내각총리제지만 사실상 막부시절 체제를 민주주의 인거처럼 보이게 넣은 '가짜'지

그건 일본이고 여긴 한국이잖어 그새끼가 왕처럼 군림했었으니깐 당연하다 생각한건가?

일본쪽은 다카키랑 503이 한걸로 끝냈고 민사 배상도 끝 이딴식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작 배상자들 책임진다는 기관도 제대로 피해자들한테 배상이 안 되서 현 정권에서 없앴음
일본은 503때 협약 해서 애초에 그거로 돈 먹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증거기도 함

동로마의 군인황제 통치시기라 가능함

아예 문서로 대통령이
국가 도장으로 도장까지
찍어놔서 뭘 해볼수가 없긴 함
이걸 죄다 끌어내리면 국가 신뢰도의 문제인데
서양애들이 식민지 거느린놈들이라
한국편을 들어줄지가 의문임

국가신뢰도 신뢰도 하는데 선빵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보자니 신뢰도라는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밖에 안듬

박근혜는 비선실세였으니 당시 했던 협약들 전부 취소해야하나
국가간 계약이 애 장난도 아니고 그때 대통령이 이래서 무효고 저래서 무효면 매 정권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

이분 계속해서 후학양성에 계속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음

영국과 일본..역시 마음이 통하는 나라야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인.뿅뿅.방화,약탈을 즐기던 개미친뿅뿅이란걸 인정하라는 거니까..일본의 대부분 사회지도층은 일본제국 귀족출신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전범들임

정작 일본도 개인청구권 가지고 미국이랑 러시아에 시비털었다 뿅뿅아

해석을 이리저리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저게 정상적인 해석이야.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법에 이미 다 나오는 내용임. 너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

누가 해석을 이리저리 바꿨다는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도 참 장황하게 쓰네

상식적으로 당연한게 아님 법논리에 대해서 1도 이해 못하고있는거 같은데
법에는 상호간의 우월성이 존재하지 않음 국가간의 조약과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권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나 논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세상 그 어느 국가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적이고 못하고
감정적인건 국가간의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한 이들임

아 지랄 작작 좀

이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문에 대한 해석만 읽어봐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과 선동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솔직히 존나 비웃고 싶네

그렇게 납득하는 건 울나라 사람들밖에 없고 국제적 여론을 봐도 울나라에 싸늘하다
울나라 사람들도 아마 절반 가까이는 납득 못하고 있을걸?

'국제적 여론', '울나라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
주장을 하려면 근거 제시바람

국제적 여론 운운할꺼면 그에 맞는 기사라도 갖고오라 이말이야~

근데 궁금한게 그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인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 내린거 아닌가?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린 판결인데 어디에 유리한 판결 내린건지는 뻔한거 아닌가?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면 우선 그 위 주장들부터 근거를 하나하나 가져오던가

막말로 일본 대법원에서 개인에게 청구권 없다고 판결 내리면 납득이 가능해?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다른 법적 용어인데 또 지 멋대로 섞어버리네
그것도 구별 못하는 구차한 지능으로는 이성적인 판단 못하지 너처럼
애초에 감정적으로 선빵 날린게 일본이고 정부는 이성적인 대응 하고 있으니
감성충만 일뽕 짓은 딴데 가서 하자 그런애들 많이 모여있는 곳

지가 먼저 개소리 주장해놓고 선제시 운운하네 여기가 헤네시스냐?

절반 가까인지는 모르겠다만 납득못하는자들이 있다면 둘중 하나겠지. 선조나 혹은 본인의 치부를 들키고싶지 않은 친일기득권이거나, 선동과 조작으로 승부하는 토착왜구미디어에 길들여진 자발적 가축이거나..

법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국제적 여론이 안 좋다는 근거나 울나라 사람 절반이 납득 못한다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네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승호 실장이 일본측을 공개적으로 털어버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못 봤나?

대한민국 법원이라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대법원의 판결 논리에서 법적 허점이 있었다는 근거를 들고 와야지.
행정법에도 나올 정도로 보편화된 법적 논리로 판결한 걸 가지고 편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2800.html
됐니?
애당초 기본조약에서는 '소멸'도 아닌 '주장할 수 없다'로 퉁쳤지? 따라서 소멸도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관들 의견이 상당히 갈림

일본법이 통하는 곳에서는 일본법을 따르는거 ok?
한국법이 통하는 곳에서 돈벌려면 그법을 따르는거고
그래서 한국이 법적으로 강제조치를 하게 되어도 일본 재산은 못 건드리지
그리고 유불리야 있어도 어떤 법도 근거 없이 내지르지는 않는다
일본도 개인 청구권으로 미국한테 들이댔었고
선례가 있으니 한국이 개썅 마이웨이로 내지른 법도 아님

스타라이트는 보상, 배상도 구별 안하고 말하는 중인데?

8개 항목 중 제5항은 피징용 청구권과 관련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배상금’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보상’이 ‘식민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보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보인 태도만 보더라도 양국 정부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도 당연히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팔이 안으로 굽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무역결제론 공부 좀 해보면 나오는건데 무역 분쟁시 조정 혹은 소송을 할 때엔 수출자 수입자 소속 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국제적인 규정인 ICCA 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소송 시에는 ICCA 분쟁조정규정을 따르지는 않지만 계약 당시 수출자 수입자가 사전에 협약한 제 3국, 보통은 홍콩 법원이나 뉴욕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함
이런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때에는 무역 분쟁조차 제3국에서 국제 조약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이런 사항을 자국 내에서 다 판단하는게 맞나 싶다 나는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면 될 일인데 왜 근거는 안 가져오고 장황한 02:29 댓글을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