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wto 가지고 소송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WTO 자체를 없애버릴려고 하고 있음.
일본은 wto가 없어질 것으로 생가하고 있을지도 모름.
결국 한국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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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조정 절차의 무력화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연말 WTO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면 상소기구 재판관은 1명만 남게 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WTO 분쟁 조정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https://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0728/96730835/1
https://cohabe.com/sisa/11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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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비하하면 안되는데 이사람 얼굴은 볼때마다 기분이 불쾌하게 생겼어요 ....
일단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대한민국 기업 75%정도를 잡고 있음
그걸 테클거며 지랄떨고 있는게 일본인데...안타깝게도
75%라는 말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같이 지랄떠는 격인것임.
왜냐면 저정도의 생산률을 대체할 기업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단기간에 물량감당 안됨..)
그래서 꼭 우리만 길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답의 길은 일본이 자처해서 가는거라 보면 되니까요.
근데
궁금하면서 웃기는게
Wto???
국재간 분쟁에 여기서 뭐가 나온들
뭐가 해결?
그런 사례가 있음?
http://youtu.be/SB6asRl44Y8
우리가 wto에서 승소하지 못했다면 우리 식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킨 거죠.
여전히 웃기나요?
웃기는게 웃기고있네
일본 - 중국 희토류 수출금지도 WTO제소해서 해결한적 있습니다
네 님의 글은 웃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산
안들어온다고 확신하는 국민이 몇이나?
ㅡ.ㅡ;;;
이게 무슨 ... ㅋㅋ
몰래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 하고 ... 공식적으로 수입인정을 받으며 들어오는 것 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
잘 모르시면 어거지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한심해 보여요
그리고 한심한게
그걸 정부가 방사능 위험을 이유로
기준을 정하고 철저히 하면 되지
Wto고 뭐고 여전히
한국 식당이든 어디든 일본산이
,.후쿠시마산일지 모르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염려가 있는데
아닌가요
한가지말 물어봅시다
그래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및 염려되는일본산이 전혀 못들어오는
상황이니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현실과 달라서..
흠......................................
하..한심한분들이 한두분이아니넉
정말 wto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앞으로도 이번 문제도
해결될거라 생각하는건가 ㄷㄷ
희망이겠죠..
ㄷㄷ
무섭네요
의지를 가진 적대적 보복이
그걸로 해결될거라고 믿는 나라가
대체 한국외어 어디가 잇을ㅣ.
이분. 이링크는 진짜 한심한;;;
한 나라가 방사능 유출 지역의 식자재를 수입 못하게 막는것 조차
못해서.. 국제사회에 평가를 의뢰;;
이게 현실인거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안정하다는걸 일본 니들이 확실히 검증해봐' 아니면
수입 못해.. 로 끝.
wto든 다른 어디든.. 힘있는 나라가 '무시하겠다' 하면
할수 있는게 없음.
이번 상황도 wto에서 뭐라한들.. 일본이 그냥 '우린 계속 수출 안할래요' 하면
그만. 다른 핑계와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것으로 몇년이상 끌수도 있음.
그런데.. 대체 이분은 자기가 링크를 가져온 글을 읽어나 본걸까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 저 글과 링크의 핵심은... 하...
2011년 3월 원전사고 2013년 9월부터.. 금지? .. 이게 나란가;; ㄷㄷ
이게 핵심 아닌가요....
어떻게 저 링크가
이번 상황에서 wto결정으로
해결된다는 근거가 되지..;;; 이해가 안됨..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보면
이거. 이런거에 승소고 뭐고
일본이 승복 했나요?
승복 안하는데요??
지들이 이기면 이걸 근거로 하려고 하고
못이기면.. 인정 못하겠다.. 는데...
가져가라.. 는걸.. 막는건 우리 맘대로 막을수 있지만
못내줘.. 라는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느냔..
오히려 이걸 보면
wto를 이겨도 소용 없다는데 더 확신이 가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힘있는 놈은 이런걸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힘의 근거가 되지만
힘있는 놈을 상대하기엔..
힘있는 놈이 배째라.. 면.. 뭘 할수 있겠다는건지;;
결국.. 이걸 근거로
미국이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건데
기브앤테이크.
미국에게 무엇을 줄것이냐. 이게 핵심인건..
비참한 현실;;
하나만 물어보자
넌 한국사람이냐 일본사람이냐?
문재인이 싫어서 그런건 알겠다만...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냐?..
박근혜나 이명박때 수출규제 당해도
일본편 들었을까?
진짜 존나 한심하다
냅둬요.반병쉰이니깐.
꼬봉짓한놈에게 꼬봉짓하는거니...
동아 기사 링크해놓고.. 신문사 보고 거릅니다.
다릇 신문사 기자가 그러면 믿지도 않을꺼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아아아
불매인데 일본물건 안주면 굿..
SK에서 밧데리에 들어가는 막을 건졌고,
쌤쑹에서 가스를 건지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고
엘쥐에서 필름 대체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걸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
물론 견디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만큼은 다행으로 여겨지네요.
일본의 기술력을 의지할 수 없다면,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발전해야 하니까...
지금 제일 두렵고 무서운것은
전 정부가 미래소비여력을 부동산대출로 묶어놨고
4차산업에 핵심축인 미국자본 이베이(g마켓,옥션)
일본자본(쿠팡)이 대한민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인데 내 몰린 오프라인 자영업들에 죽어가는 소리죠..더 해서
대출받아 전재산 투자한 집값 오르지 않는다고
불만...
자한당이 만족할 ....ㅠ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할 듯 ..
일본이 저러는건 미국한테 배웠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음.
트럼프가 종래 세계적인 미국의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여러 기구나 조약들 파기하면서까지 자국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성장은 뒷걸음쳐도 미국은 혼자 치고나가는 중이고.
일본도 따라서 국제관계 같은건 뒤로 미뤄두고 자신들이 본인들 국익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행중.
미국의 동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스텐스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봐야함.
결국은 미/일할거 없이 다른것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힘(외교력)의 논리에 충실하것임. 약자멸시는 당연한 순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