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서 한국의 주장 안 받아들여짐.

(WTO 에서 한국의 주장 안 받아들여짐.)
예상 그대로의 결과다.
일본은 그간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과 함께 한국을 수출 규제 간소화 대상 화이트리스트로 묶어 우대해 왔으며,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 및 수십년간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일본이 이번에 내민 카드는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 앞 핵심소재들의 수출을 특별히 더 규제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아닌, 그냥 우대를 폐지하고 다른 숱한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수출하겠다는 것 뿐이며, 애초에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몹쓸 짓이라도 한듯 한국 문씨정부가 국내에선 반일팔이를 하고 국외에선 WTO에 제소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제국중 홀로 피식민국에 6억불이라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 절반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을 제공했고, 유럽 식민제국들과 달리 피식민국에 투자한 일본 민간인과 기업 자산의 청구권을 포기해 사실상 20억불을 넘는 손해를 받아들였다. 공식적으로 30여차례 사과도 했다. 어느 식민제국도 피식민국에 대하여 일본처럼 조약을 맺어 거액을 배상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지 않았다.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배상 문제가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국 정부들은 어느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든 일관적으로 국제조약을 존중하며 사법부도 그에 걸맞는 판결을 해왔다. 일본에서 일본 민간인이 한반도에 투자했다가 강탈당한 자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일본 법원에서부터 기각시킨다. 국제조약으로 청구권은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법부가 국제조약을 존중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모함하여 대법원장을 수감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 인사를 임명해 국제조약을 싸그리 무시하고 일본기업 앞 배상판결이라는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짓을 하게 한 것이야말로 문씨정권의 진짜 사법농단이다. 국제조약을 무시하고도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국가는 예전에는 세계에서 북조선이 유일했는데 문씨정권들어 한국까지 둘이 됐다.
일본은 분명히 경고했고, 오랜 시간을 주어 문씨에게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줬다. 당초 약속한 대로 제3국 중재를 가자고 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떼만 쓰는 북조선스런 소아병적 형태를 벌인 것은 문씨의 한국정부였다.
일본이 준비한 100개의 참교육 회초리 중 첫 회초리가 나왔을 뿐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 국민선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조치가 자국법은 물론이고 국제적 외교, 통상의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하나 하나 시행하며 한국 문씨 정권의 글로벌 악행을 징벌하고 있을 뿐이다.
애초에 수출을 안하겠다는 것도, 남들보다 통제하겠다는 것도 아닌 그냥 우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일본이 WTO 제소 감이나 됐나. 사드사태때 한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현지 한국 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킨 중국의 진짜 깡패짓엔 대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다며 WTO 얘기도 못꺼내던 문재인이다.
반중은 표장사가 안되지만 반일은 표장사가 되는거라 이건가? 언론노조 친위기자들과 노조, 시민단체 등 정권 관변단체들이 총동원되어 불매운동이니 뭐니 반일감정 증폭을 시켜 정권 지지율이나 올리는 얄팍한 행위의 대가로 지지율은 몇%포인트 올라서 문씨정권은 이득을 보았지만, 그 피해는 모두 한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종북모화외교로 한미동맹 약해지고, 국제조약 무시로 일본과 척을 진 한국을 존중해쥴 주변국은 없다. 러시아 공군기는 문씨 정권 들어 처음으로 한국 영공을 유람하고 중국 공군기와 핟국 영공에서 정모를 한다. 북조선은 미사일을 열심히 쏘며 한국을 농락하고. 이것이 문고종 국내정치용 외교의 실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