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에 4,500원밖에 못받는 결식아동 지원금을
공무원이라는 놈이 1억 4천만원이나
가족 친척끼리 처먹었는데 집유밖에 안받음
https://cohabe.com/sisa/1105284
오산시 결식아동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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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또다시 오열
아니 집행유예는 진짜 피치못할 그럴만한 경우에만 이어야지
뭔 죄다 집행유예다냐..
집유?
씨.발 횡령사건인데 집유??
공직윤리법은 어따 팔아처먹고 저게 집유나오냐?
집유??? 시1발 진짜 도둑놈 새1끼들 솜방망이 처벌 조ㅈ같다ㅋㅋ
사탄 또다시 오열
방법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집유??? 시1발 진짜 도둑놈 새1끼들 솜방망이 처벌 조ㅈ같다ㅋㅋ
아니 집행유예는 진짜 피치못할 그럴만한 경우에만 이어야지
뭔 죄다 집행유예다냐..
판레기:내맴ㅎㅎ
다른건 다 참아도 애들 밥 맥이는 돈 횡령한 새끼는 용서가 안된다
집유?
씨.발 횡령사건인데 집유??
공직윤리법은 어따 팔아처먹고 저게 집유나오냐?
회생불가능한 쓰레기다...
제발 좀 버릴건 버리자
공무원 ㅅ ㅐ씨들도 사고치면 좀 짜르자 !!! 할려고하는 사람들 넘치는데 자리 좀 비워줘야지
형사처벌 받으면 잘림.
ㅈ같은법이야
누군 5만원 식사 같이했다고 직위박탈 당하는데 누구는 1억넘게 해처먹어도 집유네 ^^
왜 집유인데 1억4천 쓰고도 일단 지켜본다라는 결론이 왜 나오는데
한동안 쉬쉬하다가 그냥 징계좀 먹고 끝남
헬조선
아 법 개족같네
초범이라서 그런건가?
징역형 아니라서 안짤리겠네?
집유만되도 짤림
짤렸어
이미 짤렸고 편취금액 반환해서 집유임
공뭔 저런거 짤릴때 퇴직금 연금 못받고 짤리는데
윗댓분이 반환했다는거보면 추징도 해서 다 걷은거같은데 그래도 집유는 약한듯
공직윤리법 따윈 밥말아 먹었네
개나소나 집유 남발하니깐 법을 물보듯 하지
이제 우리 세금인데 그 돈 그 공무원놈 지갑에서 환원시키는거 맞지?
오랜만에 흔들어본다
흔들어봐야 태극기 금지됨
뭐가
유게서 태극기짤 올리면 황달이 강등멕이던 때가 있었음
쓴돈 다 토해내라
아니 ㅅㅂ 이게 말이 되냐?
집유면 직위해제야 ㅇㅇ
거기에 국가에서 중과실로 소송걸테고 ㅇㅇ
파면은 아니고?
그냥 당연퇴직이라
못돌아옴
직위해제는 일단 책상 빼는거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임
직위해제는 직책만 없고 신분은 그냥 유지되는 것임.
파면하면 짤리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서 파면해야 함
저런새끼 월급챙겨줄 돈은 있고 소방관들 장갑 한켤레 맞춰줄 돈은 없네?
나라에 도둑이 많아
이야 ㅋㅋ
이러니 안한놈이 호구라는 소리 듣지.
공무원은 앵간하면 집유 같은 형벌 잘 안 내리지 않냐??
내가 알기론 저런 형벌 받았다는 거 자체가 이제 공무원 인생 조진 걸로 아는데
시발...
횡령 꺼억
피해금액을 복구해서 집유 뜬 거네. 어차피 잘리니까 봐준 측면도 있고
나도 보고 빡쳤는데 기사를 일부로 잘라서 존나 선동하네.
집유 이유 정확히 보고 가세요. 기사에도 나옴
반성함(사실 나도 이거 존나 싫음)
공무원 짤림
쓴돈 전부 반환했음
물론 그래도 집유인건 이해가 안됨.
선동하나 안하나 빡치는건 변함없네
연금도 안나올거고 직장짤렸고 횡령 재발할일도 없으니 집유 맞는거같은데
잘못했으니 반성하는건 당연하고,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에 반하는 행동했으니 직을 박탈하는게 당연하고,
쓴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며,
그럼 이제 죄가 남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집유?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웃기는 법이넹 ㅎㅎ
ㅇㅇ 웃기는 판사임
인당 액수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던데 몇명분을 얼마나 해쳐먹었길래 1억4천이나 해쳐먹냐
현물로 써야 되고 사용처도 제한돼서 주변사람들 퍼주지 않으면 액수 저렇게 나오기도 힘들겠구만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 뒤집어엎어야돼 진짜
요즘에 한끼에 4500원이 뭐냐 뭘 사먹으라고 그 돈을 줘 1만원씩은 줘야지 애들이 많이 먹을거아니야
개 졷같은 새끼네 애미랑 같이 모가지 매달고 뒤져라
이거 티비에 뉴스로 두달전쯤에 나왓는데
인터넷 뉴스는 늦네
횡령한 돈의 최대 5배 물어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다 팔아먹고 고작 100% 환수한 걸로 집유를 때리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규정이 어디있나요
2013년 즈음에 관련 내용으로 공문 내려왔는데 군인만 적용되고 공무원은 적용 안 되는 거임?
당연히 반환해야하는데 왜 반환했다고 집유냐! 라고 하시는데, 반환해도 실형살면 반환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자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지라
이 정도면 판사 뚝배기를 깨야지.... 이건 법에도 처벌하라고 되어있으니 법 핑계도 못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