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 라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던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9)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고소 제기자의 일부인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어진 것도 불기소 처분의 사유”라고 밝혔다.
통진당ㅋㅋㅋㅋㅋㅋㅋ진품간첩 수준ㅋㅋㅋㅋㅋㅋㅋ
??? 해군 = 해적 이렇게 비하한건데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님?
근데 사실 저거 모욕 인정되면 우리가 경찰 욕하는것도 잡혀갈껄
특정인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안된 케이스일걸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건 좀
해적 산적맞는데?
뭐가 맞아 ;;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건 좀
??? 해군 = 해적 이렇게 비하한건데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님?
특정인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안된 케이스일걸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적 있음?
없어
저거 모욕 인정되면, 정당들 대거 고소 가능하겠다.
근데 사실 저거 모욕 인정되면 우리가 경찰 욕하는것도 잡혀갈껄
순사 : 솔깃
ㅇㅇ 저게 인정되면 짭새, 견찰, 떡검도 다 잡혀감.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죄다 병림픽 수준 아니었던가
통진당ㅋㅋㅋㅋㅋㅋㅋ진품간첩 수준ㅋㅋㅋㅋㅋㅋㅋ
고소취하
"청년비례대표"
그냥 고소 취하해서 무혐의 뜬거네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부르던 당이니 해적 쯤이야
역시 통진당
욕좀 할수도 있지. 사법처리까진 과하지..
저걸로 형사처벌 받으면 여기도 하루에 수십명씩 잡혀갈걸
견찰 기레기 떡검 판새 국개의원 으아아아
좇같이 생겼네
글씨가
통ㅋㅋㅋㅋ진ㅋㅋㅋㅋ당ㅋㅋㅋ
아직도 살아들있네
갈가리 찢긴지 한참 되지 않음?
쟤가 해적드립 안쳐도 해군기지 공사장팬사에 '민군복합해적항'이런거 시위대들이 락카로 많이써놨었음
통합간첩단 수준
날짜는 왜 지워놓음?
집단모욕 원래 성립안됨
이슈화시키기위한 것일 가능성 있음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거
간첩이 분명할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