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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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갈 때까지 몰랐던 정신병을 발견 했네
죽은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범인은 말이 ㅈㄴ많네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려한게 3년이라고 ??
장난하나
저런 판결은 인권이랑 하등 상관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인권이랑 무슨 상관임
죽은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범인은 말이 ㅈㄴ많네
중학교 갈 때까지 몰랐던 정신병을 발견 했네
저런 판결은 인권이랑 하등 상관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인권이랑 무슨 상관임
심신미약 가중처벌하면 다 정상인인척 하겠지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려한게 3년이라고 ??
장난하나
고려를 더 해봅니다
정신병+소년법+심신미약+(혹시나 반성)>>>>>>>>>엄벌호소.
더 하면 집행유예갈 수도
지적 장애인이 충동적으로 여아를 때려 사망케 했다고...
지적 장애인에게 여아를 방치하다니...
보호자는 머 했냐??
우리나라는 금치산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게 책임 있어..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런데 여긴 부모보다 관리자가 없는게 더 문제인거같은데
??????????? 개법부 레알 미쳐돌아가네
미성년에 징역이면 졸라 쎈거긴 한데 심신미약 인정은 뭔 개소리냐
그 여아 토막낸 인천 여고생은 어찌됏냐??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저 판사 지딸이 쳐맞아 죽었어도 저렇게 판결햇을지 진짜 기대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잘 해야되는거지. 왜?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판사는 그냥 판결을 할 뿐.
미쳤나 진짜
진짜 판결 개죶같이 내놓네 씨. 발놈들이
여자+미성년자+정신병
생존기란 생존기는 다 갖췄으니 cc 걸려도 유유히 살아나가네 씹것ㅋㅋㅋㅋ
또 감형 치트키 발동했냐
우리나라 법원 심신미약 존나 인정 안해줌..
왜 기사를 퍼오면서 심신미약 이유는 안퍼옴??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죽은 사람에게 인권은 없었던건가
ㅅ발 AI 현실화 성공하면 제일 먼저 갈아치워야 할거중에 하나가 판새들 ㅅㅂ
사실 형량이 너무 낮아서 판사가 잘 판결한다 한들 어쩔 수 없음...근거도 없이 감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송현경 판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법에다 심신미약까지 라니요...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
앞으로 누구죽이고 싶으면 중딩한테 청부하면된다
여자라서 감형
저 살해당한 아버지도 술먹고 저 가해자때려서 죽이면 심신미약이겠네요
네 다음 피카츄
인심 존나 후하네 술까지 마셨으면 1년이겠네
또 대법관들 줄줄이 오셨구마잉
심신미약이면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아마 그러면 많은 심신미약 환자들이 치료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