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LNG선 특허분쟁, 대우조선해양 잇따라 승소
https://www.mk.co.kr/news/view/business/2019/03/146091/
일본과 한국은 LNG선 특허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측은 한국조선소가 일본기술에 대해 특허침해 했다고 강짜를 부린거죠. 그리고 자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지들이 패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간략화 해서 썰을 풀자면....
일본 조선업은 한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며 인건비 따먹기가 가능한 선종은 절대 수주를 못받는 그런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특정 LNG모델이라던가, 플랜트, 몇몇 선종의 특정 사이즈 제품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것도 대부분 자국 선사가 주문해 주는 물량에 의존하고 있죠.
이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물리치고 차세대 선종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간만에 쏟아 넣고 개발한게... LNG선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을 돌려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함선이였거든요.
국제 해사기구는 앞으로 오염이 심한 배들을 못만들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선택할수 있는게... 오염이 심한 벙커C유 대신 고급유를 쓰던가...(이건 비싸서 거의 모든 선사들이 패스), 배를 개조해 스크러버 탈황장치를 달아 임시로 시간을 벌거나(기존 함에 한해 꽤 많은 선사들이 선택), 신규함선은 LNG 탱크를 달고 LNG로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중 LNG 선을 새로 만들경우... 어짜피 자연기화분의 LNG가 있으니 이걸 이용해 함을 추진하는 저비용 연료비에 친환경 까지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을 일본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 앞서 이쪽 선종으로 치고 나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왠걸... 이 기술을 한국이 떡하니 가지고 수주를 받는걸 보니... 일본은 자신들의 특허를 한국조선소가 침해 했다고 앞뒤 안가리고 국제여론전을 펼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조선소들도 미래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늘상 하는 말처럼 한국이 기술을 훔쳤다고만 떠들어 댄거죠. 일본 애들은 반도체도 한국이 기술을 훔쳤다고 말하는 애들이라... 기술구매와 상호라이센스등 기술도입기가 언젠데... 세계 1위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암튼 일본은 기류에 한국이 뭐든 다 훔쳤다고 주장하는 넷우익과 언론의 선동질에 일본관료와 정치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혐한이 힘을 받고 혐한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거죠.
암튼 혐한의 기운으로 앞뒤 안가리고 한국이 특허를 훔쳤을거야란 자신들의 믿음만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왠걸.... 자국 법원이 한국손을 들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들 딴엔 LNG 추진 관련 특허로 한국조선업의 LNG선 관련 기술우위를 무력화시키고, LNG선 수주를 일본이 따내려 했던건데... 일본법원에선... 한국애들껀 한국이 개발한 기술 이라며 판결했고, 그로 인해 일본조선업의 희망이 틀어져 버린거죠.
심지어 이번 판결로 오히려 일본이 한국특허를 침해한걸로 나오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 일본이 배를 건조하거나, 이 특허기술이 적용된 배가 일본에 입항해도 특허침해가 인정되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해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하지 않은... 제3국가에서 건조한 배가 일본에 입항하는 경우)
특히나 이껀은 자국법원의 판결이라 안따를수가 없어요... 개고소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