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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국 수석 페북)‘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JPG


댓글
  • 루하린 2019/07/20 18:47

    배상과 보상 모르는사람이 많더라구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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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닭도살자 2019/07/20 18:47

    역시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중 한명인 조국선생님!!
    차기 대통령 가즈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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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열 2019/07/20 18:48

    이걸로 아까 멍멍이소리 글쓰던 사람 있던데.. 석박사급이나 되고는 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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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의영감 2019/07/20 18:53

    [리플수정]알려줘도 물타기하는 넘이 있네,,
    가르쳐주면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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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8:54

    odajin//한일 변호사들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했고 고노 외상도 인정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본 입장을 되풀이 한다면 친일파겠죠.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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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페 2019/07/20 18:55

    간만에 민정수석다운 말하나 했더니 중간에 때려잡자 친일파가 나왔네요.
    대법판결에 반대하는건 아니라고 미리 말해두죠.
    판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무슨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건지?
    결국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질않는 사람들이지만
    저사람들은 친일파로 낙인찍어야 한다 선동하는 글이잖아요.
    단순히 친일파라고만 했지 벌을 주자한게 아니라 문제 없다는 소리하지맙시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라는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다 알면서 궤변이 될뿐이죠.
    민정수석은 법위에 있는 존재?
    아님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니 국민들더러 죽창이라도 들고가서 찌르라는 건가요?
    결국 진보니 정의니 말로만 떠들면서 자기들은 파시즘으로 향하는 중이죠
    일개 교수라면 할수 있는말이지만, 우리나라 민정수석이니 저딴 소리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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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모자 2019/07/20 18:56

    이 놈 아직도 자신이 선인것 마냥 코스프레 하고 있네?
    너 정체 다 들켰잖아?
    니 정체 세상에 다 뽀록났잖아?
    안 쪽팔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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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06

    odajin//대법원 판결이 왜 외교 실책인가요? 대법원이 외교기관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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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08

    odajin//그리고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부가 못하게 막기라도 해야 외교실책이 아닌게 된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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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08

    털모자//??? 뭔소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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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11

    슈페//'때려잡자 친일파'라고 하는건 과잉해석이네요.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지금 이 시국에 일본의 입장의 편에서서 자국 법원을 비판하는걸 친일파라고 얘기하는건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늬앙스는 다르겠죠. 전 크게 문제되는 발언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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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페 2019/07/20 19:14

    국가가 개인의 배상권을 소멸시킬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국가가 개인의 의견을 소멸시킬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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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페 2019/07/20 19:16

    제주농부// 위에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는 때려잡아야할 존재잖아요. 낙인찍자고 했으니 때려잡자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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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18

    슈페//조국 페북 어디에 개인의 의견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때려잡자는 얘기가 있나요? 과잉반응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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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페 2019/07/20 19:20

    제주농부//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파다. 이말은 반대하면 국가의 적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저런 의견을 말해선 안된다,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의 흐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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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농부 2019/07/20 19:31

    슈페//예 알겠습니다. 님 의견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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