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
미쳤네요...
그나마 우리가 부당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녹음과 녹취였는데
지들 ㅈ되는거 아니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발의자는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입니다.
익숙한 분들이 있네요 ㅎㅎ
뭐 ㅈ되는거 있으시나?
https://cohabe.com/sisa/1092148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입법예고 ㅋㅋㅋㅋ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
미쳤네요...
그나마 우리가 부당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녹음과 녹취였는데
지들 ㅈ되는거 아니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발의자는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입니다.
익숙한 분들이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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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남자들 몰래 녹음도 못하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뭔가 꿀리는게 있나보군. 뒤를 털어봐야 하나 저 10명 ㄷㄷ
미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네...
부패공무원, 사기꾼 등 각종 범죄자 만세 부를 짓거리 하고 있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무고 당해도 해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 조차 못하는거네?
예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 증거채택이 안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증거채택만 안하는게 아니라 불법녹음한 죄로 처벌을 추가함
O스하기전에 녹음기를 켜면서 녹음에 동의하냐고 물어봐야 하겠군요.
이거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겁나게 안하면서
쓰잘때기없는것들은 겁나 열심히 일함.
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제 욕하고 죽인다고 해도 녹취가 증거가 인정 안되는거냐?
이게 뭐임... ㄷㄷ 난 아무짓도 안했는데 상대가 성희롱 같은걸로 걸었을때
증거를 들이밀면 응 그거 불법. 이렇게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ㄷㄷㄷ
그걸 몰카랑 엮어버리네 ㅋㅋㅋ
끼워팔기류
헐......
조만간 페미들 거리로 나와 불법녹음에 반대한다!! 나의 목소리는 너의 ASMR이 아니다!! 라고 시위하겠네여
돌아이들이냐
녹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군요..
길거리에 방범 CCTV 달려있는것도 제 동의 없이 찍는거니 못찍게 해야겠군요?
캥기는게 많은 애들이네
택시 같은데 설치된 목소리 녹음되는 블박도 그럼 불법인건가요?
버스와 택시 기사님의 안전을
위해 영상과 음성이 녹음화 되고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화로 온갖 쌍욕을 하고 모욕을 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만나서 CCTV 없는 곳에서 칼로 협박하고 죽일 것처럼 겁주고.. 이래도 뭘 어쩔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거죠????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본인이 녹읍하면 법적 증거력을 가지는 것도 한국외에는 별로 없다고....
아닌데요. 당장 미국만봐도 WIRELESS 드라마보면 ...
유럽에서 차량 블랙박스가 불법이거나 혹은 증거력 인정 못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그게 소설일지라도) 더 힘을 발하겠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녹음은 자유지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유포시키는 것을 처벌해야지
머리가 나쁜것들이
녹취본이 마구 돌아다니니까 그걸 막으려고 발의를 했는가 본데
ㅋㅋㅋㅋㅋ
사실 상대몰래 녹취를 떠서
언론사에 넘겨버리고
언론사는 그걸 매스컴에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건 법정에서만 다뤄져야함
이건 O스가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할 때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건의 경우 상대방의 오리발에 대처할 수단이 날라간다는 소리라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사진/영상쪽 종사자한테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돈 안주고 먹튀하는 애들이 많은 개판인지라.
불법증거 무효는 형사에 해당하고 민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청도 민사에선 증거로 인정 돼요
어쨌든 그런 행위를 처벌한다니까 민사에서 저걸 들이대는 순간 본인도 빨간줄 그일 각오해야 한다는 건데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수십만원짜리 건이라면 더더욱.
구두계약은 그나마 양반이죠.
혹시 모르니 녹음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걸 거부하면 사기꾼이고요. 계약하면 안 되고...
문제는 남녀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꼭 꽃뱀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녹음하는 걸 허락할 여자는 없으니까요.
진짜 별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네요
2항은 당연한 거고
1항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충분히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조항 추가할 이유가 없을 듯.
이건 무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 전체를 덮어 버리는 반 민주적 악법입니다. 특히 갑질 녹취도 인정 안되기 때문에 약자들만 피해 봅니다.
이거 입법예고라 반대 의견들 많이 내면 묵살됩니다.
같이 돈쳐먹은 것들인가 ? 뭔 개소리냐?
정동영 조배숙 민주평화당 ㅂㄷㅂㄷ
이제는 자신을 지킬수있는 수단은 없다고봐야지요
그저 조심 cctv있는곳 잘보고다녀야함 ㅜㅡ
뭔 말도안되는 법을 지들 맘대로 만들고 있어
국민당 출신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네요.
통과되요?
갤럭시도 아이폰 처럼 통화 녹음 기능 사라지는 것 아닌지...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됩니다.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설치한 것 외의 cctv들은 전부 불법 될지경
어디당인가요?
미친것들 아녀..ㅡㅡ;;;
꿀리는게 많은가 보지~!!!!!
디비디비딥
어 난 모든 통화 자동녹음인데
이기능이 불법이 되는건가 ㄷㄷㄷ
머리나쁜 나한데 필수 메모법인데 ㅜㅜ
블박 시시티비 전부다 불법이네????
동의 없이 촬영 녹화하고 있으니?
정말 쓰레기 나라를 만들고 있네...ㅜㅜ
반대의견 냈네요...
누가 청원 안하나요? 물론 청와대가 해줄 건 없지만 정치인들 긴장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