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재판이나 청문회 등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선언 한 뒤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거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잡아 떼거나 구라 치는걸 위증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딴거로 ㅈ되지도 않음;;
JailBot2019/07/18 17:44
위증은 재판에서 뻥치는거 아님?
개복치형인간2019/07/18 17:46
아니 왜들이렇게 진진해요 유머게시판에서.....ㅜㅜㅋㅋ
들뢰즈-가타리2019/07/18 17:49
위증죄는 단순히 구라 치는걸 처벌하는 법이 아님. 위증도 그런게 아니고.
재판이나 청문회처럼 그 진술이 판단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걸 처벌하는 것임.
저렇게 단순히 '응 난 500원 빌렸는데?' 하는 일상적 대화에 위증이 성립한다면 2주 내로 국민의 98%는 전과자가 될 것.
아쿠아님만세2019/07/18 17:38
이거 트위터였을텐데...
에스페란토2019/07/18 17:38
이거 원본은 탈무드아님?
크렌리🌸2019/07/18 17:41
탈무드 내용이네
원래는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이런거 잃어버렸을때 내용임.
애당초 빌린사람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 말짱 도루묵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죠
일본 트위터 짤이 어느새 변호사 공인이 되는 마법
그럼 저렇게 문자오면 '빌린돈은 500원인데 왠 20만원??' 이렇게 보내면 증거가되어서 500원만주면 됨??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근데 그게 위증인지는 어떻게 증명함?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죠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유튜브 보니까 법에 안걸리는 내에서 사람 피말리게 한다던데..
ㅋㅋㅋ
일본 트위터 짤이 어느새 변호사 공인이 되는 마법
그럼 저렇게 문자오면 '빌린돈은 500원인데 왠 20만원??' 이렇게 보내면 증거가되어서 500원만주면 됨??
근데 그게 위증인지는 어떻게 증명함?
갚을생각 자체가 없는거네
나쁜샊..
애초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를만들기위해 저런 페이크를 준다는게 본문의 내용이자너
위증은 아무대서나 인정되는게 아님;;
액수는 상관없이 어쨌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써먹는거라서
위증은 재판이나 청문회 등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선언 한 뒤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거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잡아 떼거나 구라 치는걸 위증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딴거로 ㅈ되지도 않음;;
위증은 재판에서 뻥치는거 아님?
아니 왜들이렇게 진진해요 유머게시판에서.....ㅜㅜㅋㅋ
위증죄는 단순히 구라 치는걸 처벌하는 법이 아님. 위증도 그런게 아니고.
재판이나 청문회처럼 그 진술이 판단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걸 처벌하는 것임.
저렇게 단순히 '응 난 500원 빌렸는데?' 하는 일상적 대화에 위증이 성립한다면 2주 내로 국민의 98%는 전과자가 될 것.
이거 트위터였을텐데...
이거 원본은 탈무드아님?
탈무드 내용이네
원래는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이런거 잃어버렸을때 내용임.
애당초 빌린사람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 말짱 도루묵
대부분은 무자력이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
나같은 새대가리는 진짜로 20만원 보내버림ㅋㅋㅋ
그냥 내용증명 보내면 됨
현실은 10만원 빌렸어도 5만원밖에 안빌렸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