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인택시 면허 와 어업권 매매는 청산해야할 적폐아닐까.

개인택시 면허 와 어업권은 정부에서 내줄때 돈을 받고 내준것이 아닌데 이게 기득권이 되어 큰돈으로 매매가 된다는게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생각함.
택시면허 나 어업권을 받은자가 그것으로 수십년 먹고 살았고 개인 사유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 업종을 할 수 없으면 권리를 반납하거나 정부에서 내어 주었던 권리를 취소하고 순번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야 국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큰 돈벌이로 매매 할수 있도록 정부는 방관 하는가.
국민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공평하게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권리를 구매한 사람은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돈이라는 권력으로 새치기를 한것 아닌가.
무료로 받은 권리를 기득권으로 팔은 사람은 양도에 따른 세금은 내고 있을까.
정부가 국민의 합의로 내어준 권리를 무슨 근거로 팔아 먹는건가. 이게 과연 매매의 대상이나 될까.
그 권리에 돈이 오가야 한다면 그돈은 권리를 준 정부에 지불되어야 하는것 아닐까.
그럼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이란 말인가. 계속 매매 된다면 평생 기다려도 순번은 오지 않을것 아닌가.
현 정권이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란게 이런 사회적 부조리 아닐까. 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범죄수사만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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