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기사 정준영이 집단 성폭O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증거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 등이 위법수집증거라 주장 (뭐요???)
https://cohabe.com/sisa/1090986 정준영 "내 카톡은 몰카증거로써 무효" 주장 돌아온 안티페도협회 | 2019/07/17 21:50 6 2841 7월 16일 기사 정준영이 집단 성폭O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증거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 등이 위법수집증거라 주장 (뭐요???) 6 댓글 진석이 2019/07/17 21:51 우효www도 아니고 무효? 광주산수김태진 2019/07/17 21:51 이새끼 폰헙 데뷔각 잡나 Kasumigaoka_Utaha 2019/07/17 21:51 ? 갑자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2019/07/17 21:51 ? 갑자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KJZum) 작성하기 아미발가락할짝 2019/07/17 22:09 변호사 선임 ON (vKJZum) 작성하기 진석이 2019/07/17 21:51 우효www도 아니고 무효? (vKJZum) 작성하기 히카와 사요 2019/07/17 21:51 머리쓰네 ㅋㅋㅋㅋㅋㅋㅋ (vKJZum) 작성하기 광주산수김태진 2019/07/17 21:51 이새끼 폰헙 데뷔각 잡나 (vKJZum) 작성하기 로만 레인즈 2019/07/17 21:52 위수증이라고요? 경찰 일 똑바로 안한건 아니겠지 설마 (vKJZum) 작성하기 즈라마루금융 2019/07/17 21:53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폰수리기사가 멋대로 캡쳐한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거임 (vKJZum) 작성하기 lolicon.com 2019/07/17 21:55 근데 위법맞잖아 (vKJZum) 작성하기 즈라마루금융 2019/07/17 21:57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사법정의실현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인격적 가치를 이익형량해서 증거능력 여불르 판단함 (vKJZum) 작성하기 마구니 2019/07/17 21:57 결국 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나이롱 조항아니냐 (vKJZum) 작성하기 즈라마루금융 2019/07/17 21:58 증거 받고말고는 판사마음이지 (vKJZum) 작성하기 루리웹-3599871068 2019/07/17 22:07 보스는 무혐의 뜰각이니 억울하긴하겠지 인정했더니 자기는 구속되고 발뺌한 애들은 풀어주고 무혐의 각이니 (vKJZum) 작성하기 리링냥 2019/07/17 21:52 경찰,검찰: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어련히 안 풀어줄려고ㅎㅎ (vKJZum) 작성하기 루리웹-9373020193 2019/07/17 21:55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인가? (vKJZum) 작성하기 하알스 2019/07/17 21:55 벌써 말을 맞춘 모양이로세? (vKJZum) 작성하기 초복된닉네임 2019/07/17 21:55 슬슬 조용해지니까 이러네 (vKJZum) 작성하기 92년생흑마법사 2019/07/17 21:56 역시 잠잠해지니까 별 지.랄이네 (vKJZum) 작성하기 키키마을 2019/07/17 21:56 경찰이랑 말 맞추는거 끝났냐? (vKJZum) 작성하기 Caribbean.com 2019/07/17 21:56 변호인이 알려준 방법 (vKJZum) 작성하기 허무주의 2019/07/17 21:59 애초에 자기가 말안해도 변호사가 알아서 위수증 주장할꺼임 (vKJZum) 작성하기 말로흐 2019/07/17 21:57 근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카톡 대화 자체는 '심증'이지 몰카를 찍고나 성폭O 했다는 '물증'은 아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물증은 안나왔나? 물증 없으면 저거 법리학적으로 죄 성립 안될걸 (vKJZum) 작성하기 슬리핑캣 2019/07/17 22:01 뭐 이 동네가 그 심증만으로 집어넣는 동네긴 하잖아. (vKJZum) 작성하기 피이이이이 2019/07/17 22:05 불법촬영 및 배포의 혐의는 명백하기때문에 구속하는데 전혀 문제 없음 추가적으로 뿅뿅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vKJZum) 작성하기 냥냥펀치(아프다) 2019/07/17 21:57 뭐 경찰이 뿅뿅 대놓고 숨기는 시점에서 풀려나도 딱히 이상할건 없긴하다 (vKJZum) 작성하기 Kriss Vector 2019/07/17 21:58 가지가지하네 시발거 ㅋㅋ (vKJZum) 작성하기 떡 깨구리 2019/07/17 22:02 그레이트 ㅆ1발놈이였네ㅋㅋㅋ (vKJZum) 작성하기 인생 내리막 2019/07/17 22:07 이럴땐 위법수집 적용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위법수집이면 기자들 특종은 전부 몰카가 되게 (vKJZum) 작성하기 엉덩이조아 2019/07/17 22:08 그래 많이 억울 하겠지.. 검찰총장은 약간 네 편이 아니었어... (vKJZum) 작성하기 DropToHe에이브이en 2019/07/17 22:09 머리는 잘 돌리는 놈이니 각 제대로 봤겠지. 이제 연예인 활동은 끝났고 복귀각 전혀 안보이니까 배째자. (vKJZum) 작성하기 아미발가락할짝 2019/07/17 22:12 확실히 증거능력이 인정될지는 불투명하긴 함. 폰수리기사가 고객 폰을 수리하면서 데이터를 엿보고 수사기관에 넘긴 거라서. 공익 목적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인정된 판례는 있는데 (vKJZum) 작성하기 EBS세미 2019/07/17 22:16 성범죄 관련 된건 전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채택함 특히 아동뿅뿅쪽은 이런 경항이 아주 심함 (vKJZum)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vKJZum)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뇌에 심각한 장애가 온 사람 [39] 눈물한스푼★ | 2019/07/17 21:51 | 6073 절대권력**를 둘리인줄 착각한 유저발생 [45] hitomi.센세 | 2019/07/17 21:51 | 4828 라이온킹 실사화 평가가 안 좋은 이유.gif [45] 오르피아 | 2019/07/17 21:51 | 3822 @)승부속옷으로 유혹하는 리카.manhwa [21] 쩌곰 | 2019/07/17 21:50 | 3395 정준영 "내 카톡은 몰카증거로써 무효" 주장 [40] 돌아온 안티페도협회 | 2019/07/17 21:50 | 2841 덜아이들때문에 골치아픈 미국 근황 [74] 리링냥 | 2019/07/17 21:50 | 3233 (19)결혼하면 받는 오해 [17] 경국쥐색★ | 2019/07/17 21:50 | 4216 흔한 히어로들의 신종 빌런 고문법.jpeg [15] 앙베인띠 | 2019/07/17 21:49 | 5580 벤츠 S560 후진사고 [53] Lv7.연구소장 | 2019/07/17 21:47 | 2740 유니클로 근황.news (feat. 츄오닛뽀) [29] 대동강 | 2019/07/17 21:44 | 3035 장기부의 멋진 선배와 진중한 후배쟝.Manga [9] 나오 | 2019/07/17 21:44 | 2259 나 약간 멍청한 말투 잘해 ㅎㅎ [12] 흐르꾸 | 2019/07/17 21:43 | 4445 뜻밖의 돼지국밥 [30] [A9]도니도니 | 2019/07/17 21:42 | 5564 미국에서 미터법 쓰는 사람들 [61] 루리웹-1521235 | 2019/07/17 21:40 | 5064 [E-P5 + 20.7ii] 소멸전 항공사 포인트 활용법 [8] [E-P5]스닉 | 2019/07/17 21:39 | 3645 « 22941 22942 22943 22944 22945 22946 22947 22948 22949 22950 (current)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속보)이마트 멸망 흑백요리사)흑수저 쪽 유튜버들 전멸 베스트 백골단 시신탈취가 무서운 거 3사단 백골부대 출신들... 호불호 갈리는 다리 gif 후방)히히 백발맨발 호불호 갈린다는 비행기 좌석 속보) 멕시코군 미국 LA 향해서 이동 중 남편이 너무 엄청나서 이혼한 케이스 일론머스크가 X에서 삭제요청한 과거 흑역사 짤....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후방)SNL 역대급 영상 아이유 인스타 근황 장례식장 아침 8시에 가면 실례인가요?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호불호 안갈리는 베트남 누나.JPG 도수치료 ㅈ된듯 세일러복을 입은 38살 유부녀 성인작가 티팬티 처음 입은 여자 후기 초등학생이 한 말 때문에 뇌정지 온 연예인 점점 망해가는 뉴진스 ㅋㅋㅋ 아이폰 근황 ㄷㄷㄷ 김사랑 근황.jpg 탄산음료 차에 둿다가 ㅈ될뻔 햇다 트릭컬) 상처받은 아이 훈련병 사망사건 근황 有 우파와 좌파의 미모대결, 역시 엄청난 우파 14배 급증 재연드라마 수위 근황.gif 몸매 조지나 [속보] 국민의힘, 당명 전격 교체 우리나라도 10대 연기자는 수가 적은가봐 여러분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면 마냥 좋을거 같죠? 치마가 짧은 복장 gif 월급 반반 나누고 대리입영한 20대 최신근황 피규어에 1억썼는데 이해해준 아내 전기장판에 맛들려 버린 사모예드 아마도 샤워할때 내장도 씻을 사람 올해 겨울 요약.jpg 100명 이상 만족한 그 샤워기 오늘 새벽 미장에서 난리 났던 종목 12년전 nvidia에 빅엿을 날리신 분 오겜 숨겨진 참가자 vip라는데 흑백요리사 나왔던 은수저 입장문 떴네 '낙상 사고로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단독터졌네요 ㅎㄷㄷㄷㄷ 브라질의 충격적인 안 흔한 예능... 대다수 한국주택이 지붕을 포기했던 이유.jpg 안대가 없으면 안대는 2B 코스프레 일본의 살모넬라 덮밥.jpg 100억에서 5억으로 ㄷㄷㄷㄷㄷㄷㄷㄷ.JPG 젠존제) 엘렌조 스킨소식. 못참고 합성해버림. 강원도 춥다고 엄살떠는거 한심함 자작,후방,빅젖,숏스택 등등) 7월 동안 그린 웹소설 표지 정산!! 호불호 갈리는 몸매 요즘 국산차 중에 제일 괜찮은 차 우연히 직원들 급여봤는데 탈주하고싶어지네 호불호 갈리는 몸매 요즘 대만에서 유행한다는 한국 과자 남자친구의 빚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요즘 국민들 잠들기 전 습관 마썸카 정식출시 소식 들리자 의도치 않게 명치 맞은 게임 살면서 본 제일 어이없는 자취방 사진 연령대별 선호하는 AV배우 순위 이와중에 진짜 겪기 힘든거 경험하는 부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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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증이라고요? 경찰 일 똑바로 안한건 아니겠지 설마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폰수리기사가 멋대로 캡쳐한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거임
근데 위법맞잖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사법정의실현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인격적 가치를 이익형량해서 증거능력 여불르 판단함
결국 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나이롱 조항아니냐
증거 받고말고는 판사마음이지
보스는 무혐의 뜰각이니 억울하긴하겠지
인정했더니 자기는 구속되고
발뺌한 애들은 풀어주고 무혐의 각이니
경찰,검찰: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어련히 안 풀어줄려고ㅎㅎ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인가?
벌써 말을 맞춘 모양이로세?
슬슬 조용해지니까 이러네
역시 잠잠해지니까 별 지.랄이네
경찰이랑 말 맞추는거 끝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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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기가 말안해도 변호사가 알아서 위수증 주장할꺼임
근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카톡 대화 자체는 '심증'이지 몰카를 찍고나 성폭O 했다는 '물증'은 아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물증은 안나왔나? 물증 없으면 저거 법리학적으로 죄 성립 안될걸
뭐 이 동네가 그 심증만으로 집어넣는 동네긴 하잖아.
불법촬영 및 배포의 혐의는 명백하기때문에 구속하는데 전혀 문제 없음
추가적으로 뿅뿅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뭐 경찰이 뿅뿅 대놓고 숨기는 시점에서
풀려나도 딱히 이상할건 없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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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ㅆ1발놈이였네ㅋㅋㅋ
이럴땐 위법수집 적용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위법수집이면 기자들 특종은 전부 몰카가 되게
그래 많이 억울 하겠지.. 검찰총장은 약간 네 편이 아니었어...
머리는 잘 돌리는 놈이니 각 제대로 봤겠지. 이제 연예인 활동은 끝났고 복귀각 전혀 안보이니까 배째자.
확실히 증거능력이 인정될지는 불투명하긴 함. 폰수리기사가 고객 폰을 수리하면서 데이터를 엿보고 수사기관에 넘긴 거라서. 공익 목적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인정된 판례는 있는데
성범죄 관련 된건 전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채택함
특히 아동뿅뿅쪽은 이런 경항이 아주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