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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탄핵기각예상 글 헐...!

안희정은 저런세력이랑 대연정을 하려했다죠
탄핵인용도 안됐는데  청산발언은 압권이였죠 ㅋ 
청산이 끝나기는 개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정국 돌파책으로 '4+4 대연석회의'(4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 회의체) 주최를 제안하면서 '자진 하야-조기 대선'을 언급,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오늘 2월 14일자 매일신문)  매우 의미심장한 보도다.
정우택은 왜 여야 회의체를 주장하고 자진 하야를 입에 올리는가?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고 했던가?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당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곧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예상을 의심하기란 어려웠다.  점차 촛불의 열기는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말도 되지 않는 탄핵반대 집회는 그들의 주장을 차치하고 점점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돈을 주고 동원했던 안했던 대한문 앞에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박사모 등 극우단체는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는 5:2: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헌재괴담도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이에 편승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에서는 뜬금없이 ‘헌재승복’ 카드를 들고 나와 다른 당을 압박하고 강요된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의원직총사퇴’를 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 헌재 판결 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이런 공방을 벌인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다.
 원래는 탄핵안이 헌재에 넘어갔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헌재승복’을 요구하고 ‘딴소리하기없기’를 못 박아 놓았어야 정상 아닌가? 뭔가 거꾸로 되었어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헌재의 탄핵 기각 움직임의 비밀이라도 알고 있던지 아니면 탄핵 기각을 강제할 그 어떤 비밀병기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헌재기각’을 예감한 듯한 ‘헌재승복’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서면으로 확약하자는 서명도 요구할 태세다.
자유당이 그리고 있는 무서운 음모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참예언인으로서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여러 가지 회한도 있을 테고 배신감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박근혜의 가장 절실한 심정적 바람은 무엇일까?
지금 심리적 상태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구속수감일 것이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에는 끝났고 멋지게 퇴임하기도 틀려먹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속사태’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종범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어떻게 구속을 피한단 말인가? 구속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박근혜는 아마 다음의 이것을 노릴 것이다.
 첫째,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자신에게 불한 고영태 파일 2000개를 다 검토하자느니 최순실-고영태의 사생활이 어떻다느니 떠들고 마구잡이 증인채택을 시도하고 급기야 오늘 야당 국조특위 위원과 고영태의 사적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진실여부, 유불리의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시간 끌기 작전이다.  
둘째, 특검의 대면조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하고 특검연장이 안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공작할 것이다. 특검이 2월 28일 끝나면 일단 구속영장 청구의 급한 불은 끄게 된다. 특검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 라인은 박근혜-황교안 라인이 장악하고 작동되고 있다. 검찰에 의해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래서 특검연장법이 시급히 직권상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분수령이다.)  그럼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안정적인 2주일의 시간을 벌게 되고 헌재 조기판결을 반대하는 박근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 기간이 ‘탄핵 촉구’와 ‘탄핵 반대’의 집회가 최정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림을 위한 일대 대회전이라 말하고 싶다.  
셋째,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저들의 의도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전 국민적 항쟁이 또다시 들꽃처럼 벌어질 것이고 그런 국정 혼란을 수습하자고 자유당은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유당은 지금 헌재 승복의 자락을 미리 깔아놓는 것이고 아예 서약서까지 받아두려는 것이다. 절대 서명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이명박근혜 부역세력 자유당 어따 대고 서명 운운하냐고 심히 꾸짖을 일이다. 더 고개 숙이고 반성하라고 대응하면 될 일이다.
 넷째, 원하지 않지만 이런 사태가 되면 자유당은 공작을 통해 작년에도 ‘4월 아름다운 퇴진, 6월대선’을 말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대사면을 하자고 퉁~치자고 나올 공산이 크다. 그 시나리오를 위해 ‘4+4 여야 회의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나는 추론한다.  
다섯째, 지금 생각하면 이런 박근혜 자진 사퇴, 정치적 사면 국면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이다. 나도 이런 상상이 상상으로 그치기 바란다. 그러나 저들의 집요함과 공작의 유능함을 생각할 때 나의 상상속의 그림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찜찜한 구석이 많다.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총칼을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악당은 없다.  
여섯째, 이 국면에서 저들은 87년 6월항쟁 때 제2의 6.29 선언과 제2의 노태우를 만들어 대선을 치루려 할 것이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시킬 인물이 아마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닐까 예상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많은 혼란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 대한 정국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국민적 실망도 있고 이 틈새를 수고 언론 종편들이 하루 종일 떠들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으로서는 사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것이다. 정말 이쯤 되면 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정권을 다시 잡으려 혈안이 될 것이다. 이 상태로 대선을 치루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불가이다.  
지금가지 말한 저들의 여섯 가지 음모적 시나리오가 관철되려면 저들도 힘겨운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상상이 허무맹랑한 추론이라고 보기에는 현재 돌아가는 사정이 그리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한명의 군사로도 길목만 잘 지키면 천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연탄가스는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온다. 거대한 둑은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트릴 수 있다. 팽팽한 축구공은 결코 망치로 두들겨 패서 바람을 뺄 수가 없고 예리한 송곳 한방으로 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방심을 경계하자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고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돌이켜 보건데 30년 전 87년 6월 항쟁은 6월 10일 총궐기해서 한 달 만인 6월 29일 노태우의 6.29(속이구) 선언으로 일단 일단락되었다. 지금의 촛불혁명은 이때에 비하면 너무도 장기전이 되고 말았다. 벌써 4개월째 촛불을 들고 있다. 국민도 지쳤다. 그러나 어찌하랴. 저들 기득권의 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튼튼하다.  여의도 정치권의 야당은 사실 허약하다. 촛불을 든 국민과 헤어지는 순간 공작 능력에서도 협상 능력에서도 훨씬 떨어진다. 그러니 국민들이 국회탄핵을 이끌었던 것처럼 야당을 견인하고 혼내주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촛불을 든 국민이 그 자체가 최고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하지 않는 순간 이 정국이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꾸로 흘러갈지 모른다. 국민 노릇하기 피곤하고 괴로워도 어쩌겠는가? 국민의 힘으로 저들의 무서운 음모를 뚫고 갈수밖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한다.
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좀 더 힘을 내자.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길 때까지 힘내자.   2017년 2월 14일...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사람 정청래 올림.   닭치고...탄핵!

댓글
  • 하늘위의바다 2017/02/14 15:34

    결국 더 많이 모이는 수 밖에 없네요.
    당내에서도 우상호 단속하고 정세균 의장 좀 압박해주세요.
    이 상황에도 직권상정 아끼면 역사의 죄인이 될겁니다. 그 후폭풍도 민주당에게 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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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다날개 2017/02/14 15:35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길 때까지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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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ilorMars 2017/02/14 15:39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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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bitte 2017/02/14 15:47

    공감 또 공감합니다.
    반드시 탄핵통과가 선고되도록 헤야 합니다.
    권력 찾아와서도 국회 여소야대 지형을 돌파해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모습으로는 정말 난갑합니다.
    대통령이 귝민투표를 통하여 선진화법 폐기를 강요하고  헌법소원을 통하여 지유당을 통진당처럼 해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헌재구성도 많이 바뀌니 해볼만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역자들은 국정농단의 공범들이고 반드시 단죄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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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칸 2017/02/14 16:00

    솔직히 탄핵 헌재로 간 후에 아무도 신경안씀.
    시벌 국민들만 죽어나는거지. 대선에나 신경쓰고 지럴들.
    표창원이 만든 "박근혜 탄핵"에서 난 1주전에 이미 탄핵기각을 예상하고
    박근혜 탄핵 기각될거같다는 글을 쓰니깐 난 강퇴함.
    탄핵인용이 무슨 종교냐?
    방송사들은 탄핵에 국민들 관심이 못가게 하려고
    대선주자들 하나씩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자빠졌고
    개뿔. 탄핵인용도 안됐는데 무슨 대선주자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
    병신들은 대선주자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걸가지고 또 인터넷에 와서 시불거리고..
    그러니 탄핵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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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2/14 16:10

    암울한 시기에
    중립은
    결국 악의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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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5400 2017/02/14 16:18

    에휴. . . . .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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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부남 2017/02/14 16:58

    탄핵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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