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13세 이상인 가출 청소년과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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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출 청소년 이용해서
성매매 하는거 막으려는듯
선의가 있다면 경찰에 연락하는 게 맞음
가출한 애 선의로 집에 데려와서 재워줘도 범죄임
저게 가출 청소년 이용해서
성매매 하는거 막으려는듯
떡볶이도 대가성이라 했던 명판결에 불알을 탁 치고 감탄했었는데..
이제서야 고치는구만..
가출한 애 선의로 집에 데려와서 재워줘도 범죄임
선의가 있다면 경찰에 연락하는 게 맞음
재워주는건 합법일걸
쿵떡쿵떡만 안하면
13세 이상일 경우 가출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건가?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원래 합의하면 문제없음. 가출청소년은 부모 보호아래 있는게 아니니 제제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