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나 무죄나 죄가 없는게 맞음
증거불충분이나 아예 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즉 재판까지 보낼 이유조차 없다는거임
여성단체 저소리가 개소리인데 현실은 먹히고 있으니 문제
https://cohabe.com/sisa/1087246
무혐의는 죄가 없는게 아니라는 희한한 여성단체들
무혐의나 무죄나 죄가 없는게 맞음
증거불충분이나 아예 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즉 재판까지 보낼 이유조차 없다는거임
여성단체 저소리가 개소리인데 현실은 먹히고 있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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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입니다.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땡이지 왜 자꾸 저러는 지 모르겠어요.
얼마나....억울했을까요.....
이런 경우는 제대로 조사가 안된 몇몇 케이스의 경우죠
이걸 전제로 깔고 다른 성폭력 사건도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버럭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이 하는일이니 잘못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런 케이스는 너무 소수라 신경 꺼버려도 되는데 왜그렇게 나서는지들 모르갰네요.
당연히 인간이 하는 일이니 잘못이 생기는데, 여성단체는 왜 저런 잘못을 하나 싶어요. 여성단체 구성원은 인간이 아니라 잘못이 용납이 안되는데 건방지게 감히 영해수호에 전념하는 해군 장교들 비난이나 할 줄 알고. 결국 무혐의인데 말이에요.
저도 시험때문에 법을 공부한 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정에서 법적으로 입증이되느냐 안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더라구요. 여성계가 저도 꼴보기 싫긴한데 저건 맞는 말입니다.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름"을 자기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쓰는 것이 문제이지
무혐의가 무죄랑 똑같은데 왜 말도 안되는 소릴 하냐? 고 할 수는 없죠.
첫번째,두번째 댓글도 좀 웃기네요.
권력층,유명인이 개입된 사회이슈는 "조사가 안된 몇몇 케이스" 라구요?
무혐의인데 왜 무죄라고 생각 안하는거죠?
다른 사건들은 모두 "조사에 흠결이 없는 대부분의 케이스" 라고 단정짓는 건.. ㅎㅎㅎ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5673.html?_fr=gg...
네 무혐의는 무죄입니다.
어디가 무죄라는거죠? 링크는 이재용 무혐의 얘기만 있는데
이 글의 논리가 무혐의는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도 무죄죠
혐의랑 무죄는 다른걸로 알아요.
대표적인게 OJ심슨 사건일겁니다.
혐의 인정되는데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문제로
증거가 인정이 안되서 무죄가 된 케이스로 알고있습니다.
무협의는 법적으로 무죄임
무고죄랑 무죄랑은 무관함
무고죄는 무조건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