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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 새끼랑 패륜 새끼의 환장적인 콜라보
남자는 20인데 여친은 14?
만 13세 넘으면 떡을치던 임신을 하던 출산을 해서 사실혼 부부로 살던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음.
부모가 보네버린거겠지 ㅋㅋㅋ
사설 보호소 ㅋㅋ
병11신인가?
네 보호시설요?
처벌불가래면서 보호시설은 뭐여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부모가 보네버린거겠지 ㅋㅋㅋ
사설 보호소 ㅋㅋ
해당 청소년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검사나 일반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냄. 거기서 소년원송치나 기타 보호시설로 보내지는게 소년부 판사에 의해 "결정" 되어짐. 유죄 무죄 "판결"과는 다른 개념임.
쟤가 만으로 14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이 아니라면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김.
만 14세라면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일반법원에 기소 혹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기를 결정함.
검사가 기소를 결정했으면 일반법원에서 판사가 형사처벌 시킬지, 선처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함.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면 거기서 판사가 그냥 풀어줄지, 소년원이나 기타 보호시설로 보내는 "보호 처분"을 "결정"함. 이렇게 보호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는 아니게 됨.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보호시설=소년원이라 생각했었거든. 지식이 늘었다!
보호 처분은 우범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범청소년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도 포함하는 개념임.
그래서 보호 처분이라고 하면 우범청소년의 사례중 후자의 경우를 말그대로 보호해주기 위함도 있으니 무조건 범죄 청소년이라 생각하면 안됨.
병11신인가?
남자는 20인데 여친은 14?
6살차이면 그냥 그렇지 않나여
둘다 청소년이거나 둘다 성인이면 문제없지...
14살이랑 20살? 불구속 입건은 당연하네
20살 먹을 때까지 뭘 배운거냐
....
페도 새끼랑 패륜 새끼의 환장적인 콜라보
중딩이니 헤베필리아로 바꾸자
공갈미수?
14살이랑 보나마나 ㅍㅍㅅㅅ했을텐데
아청법은?
만 13세 넘으면 떡을치던 임신을 하던 출산을 해서 사실혼 부부로 살던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음.
근데 14살이 만 14살인지 그냥 14살인지(만13세or 만12세) 애매하긴 하네
만14세면 불법은 아님
13세 미만은 상호 동의하에 해도 범죄(미성년자의제강1간죄)
그 이후엔 동의하에 한거면 그런거 없다
저런 뉴스에서는 보통 만나이쓸껄...?
만 13세 미만이면 잡혔겠지 ㅋㅋㅋ
보통 언론이나 경찰 발표는 만나이 기준임
그저부럽
보통 뉴스는 만나이로 나오니..
법률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무조건 만 나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는 나이는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고
그건 미성년자끼리 떡쳤을때 이야기고 상대가 성인이면 이야기는 달라짐
돈이나 현물 같은거 오고가거나 해야 불법
너어어어는 비추를 좋아하는 유게이구나?
성년과 미성년이 상호동의하에 관계맺어서 무죄판결난 판례가 있는데 뭔소리야
아닌데? 성관계야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결혼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사실혼 상태인데 부모 의사에 반해서 둘이 사실혼 관계로 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인데?
스마트폰으로 댓글달면 자꾸 정리가 안되네. 조금 수정하면
아닌데? 성관계야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결혼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부모 의사에 반해서 둘이 법률혼 안하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인데?
2살 차이나는 고등학생 미성년 커플이 오래 사귀면서 관계도 했는데 해가 바껴서 2살차 연상이 성인되면 쇠고랑 차게요?
미성년자끼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무죄임. 단 만13세 이상이어야함
아오 병ㅅ
진짜 끼리끼리 만난 경우인가..
머리에 상식이 얼마나 결여된거냐
페도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보호시설=집?
와그럼 쟤는 14살이랑 합법으로 한거야 ?
ㅈㄹ났네 쌍으로 그냥
나이 20먹고 14살 짜리가 하자고 할만 한걸 그대로 하는놈 지능 수준이....14살 말이 14이지 거의 초등학생 6학년인데..
일단 14세면 중2~중3이라 초 6보다는 성숙하기는 할듯
초등 6학년인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있는반면에 고1인데도 중학교 1학년으로 보이는 애들도 있음..진짜 고3은 되야 그래도 성인 처럼 보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뒤통수쳐맞으면 아프단다.
어느 걸 먼저 태클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도 못한...
20살 지능이 14보다 낮은거 같다
서멀짱은 어디에나 있구나
지들끼리 사진찍으면서 "오빠 완전 천재네ㅋㅋㅋ" 이러면서 득의양양했을거 생각하니 존니 한심하다.
끼리끼리 잘 만났구만 천생연분이야
20살이면 그래도 겉은 성인인데 최소한의 대가리도없어?
14살짜리 주제에 벌써 싹이 보이네 ㅋㅋ 참피 그자체
세상에;
어떻게 스무살 대가리로 저런짓을 저지르냐
성인새끼가 14살에게 저쥐랄하고싶나?
벌러주는 년도 똑같은데 뭘
??? : 데프프~ 이렇게 사진보내면 홀랑 속아넘어가서 콘페이토를 넘겨주는 레후 ~~ 와타시의 세레브한 지식에 감탄하라는 데수!
멋지네...어떤 의미로....ㅋ
끼리끼리 만났네
그냥 돈을 달라하지 븅신
거짓말할거면 다른걸로 둘러대면되잖아
자식이 아니라 웬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