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선처 안하겠다지만
반성하므로 집유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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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헬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법이 이상한게 맞다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이맛헬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하는데
원래 법률 상에서는 저런 범죄는 얼마나 받음?
판례 같은 것도 그렇고.
검찰은 늘 해당범죄 법정 최대 형량으로 구형때리고 법원은 그거 감안해서 구형 형량에서 깍아서 판결내리는게 관례야 근데 징역3년이하에 초범이면 집유행유예임. 판례가 그러함.
법이 이상한게 맞다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실행의 착수 후에 미수에 그치면 형이 조금 덜함.
실제 찍기까지 성공했으면 세게나왔을듯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관례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집유랑 무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ㅋㅋ 빨간줄 그으면 다냐
집유는 2년동안 사고안치면 형집행 안하고 기록남은것도 7년지나면 없어짐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았던 기록은 남는다고 함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걸
초범+검찰의 구형량 적음+판사의 재량 트리플 시너지임
초범인경우엔 형량 2년내면 거진 집유라
판사랑 영상 공유한거냐 ㅁㅊ ㅋㅋㅋㅋ
어쩔 땐 시발 일반인 스쳐서 만졌다고 징역 때리려 하고
어쩔 땐 몰카 뻔히 보이는데 집유 뜨고 기준이 머냐?
안했다고 끝까지 가면 괴씸하다고 징역때림
괘씸죄 적용 같기도 하다 존나 싹싹 빈다-> 범행 반성, 참작사유 전 안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어? 개기네?
억울한사람이 잡혀서 항소하면 괘씸죄 징역
안억울한사람이 잡혀서 반성문쓰면 정상참작 집유
성범죄 시비걸리면 걍 뿅뿅하고 반성문때리는게 억울하다하는거보다 나음 ㅋㅋ
민사소송까지 간다는거겠죠 아무래도 형사는 집유로 끝났지만
직접 당한 피해자는 용서할 생각없는데 판사가 용서해줌 크
초범은 어지간하면 집유다
땅땅 !!
어른들 모시고 곰탕집에서 치한찌리릿으로 여자 엉덩이를 감지하고 움켜쥔 사건은 판결이?
만약 미국과 일본이였으면 어떻게 됬을까?
계획범죄에 초범인걸 왜 고려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