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선처 안하겠다지만 반성하므로 집유 땅땅!
https://cohabe.com/sisa/1081152 신세경 몰카범 재판결과 근황.jpg 루리웹-5786546784 | 2019/07/10 13:41 13 4897 피해자는 선처 안하겠다지만 반성하므로 집유 땅땅! 13 댓글 유게늅이 2019/07/10 13:42 이맛헬 티아티스 2019/07/10 13:43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상해임시정부 2019/07/10 13:42 법이 이상한게 맞다 진취적 사고인 2019/07/10 13:43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유게늅이 2019/07/10 13:42 이맛헬 (ab9so5) 작성하기 아일라이 2019/07/10 13:42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하는데 원래 법률 상에서는 저런 범죄는 얼마나 받음? 판례 같은 것도 그렇고. (ab9so5) 작성하기 티아티스 2019/07/10 13:58 검찰은 늘 해당범죄 법정 최대 형량으로 구형때리고 법원은 그거 감안해서 구형 형량에서 깍아서 판결내리는게 관례야 근데 징역3년이하에 초범이면 집유행유예임. 판례가 그러함. (ab9so5) 작성하기 상해임시정부 2019/07/10 13:42 법이 이상한게 맞다 (ab9so5) 작성하기 진취적 사고인 2019/07/10 13:43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ab9so5) 작성하기 롯데리아VIP 2019/07/10 13:47 실행의 착수 후에 미수에 그치면 형이 조금 덜함. 실제 찍기까지 성공했으면 세게나왔을듯 (ab9so5) 작성하기 티아티스 2019/07/10 13:43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ab9so5) 작성하기 NTesla 2019/07/10 13:47 관례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0810853975 2019/07/10 13:47 집유랑 무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ㅋㅋ 빨간줄 그으면 다냐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0373677182 2019/07/10 13:53 집유는 2년동안 사고안치면 형집행 안하고 기록남은것도 7년지나면 없어짐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았던 기록은 남는다고 함 (ab9so5) 작성하기 앙리의 쥐잡이 2019/07/10 13:55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걸 (ab9so5) 작성하기 앨런쇼어 2019/07/10 13:48 초범+검찰의 구형량 적음+판사의 재량 트리플 시너지임 초범인경우엔 형량 2년내면 거진 집유라 (ab9so5) 작성하기 유게이-0186996733번 2019/07/10 13:49 판사랑 영상 공유한거냐 ㅁㅊ ㅋㅋㅋㅋ (ab9so5) 작성하기 ㅂㅣ추 2019/07/10 13:49 어쩔 땐 시발 일반인 스쳐서 만졌다고 징역 때리려 하고 어쩔 땐 몰카 뻔히 보이는데 집유 뜨고 기준이 머냐? (ab9so5) 작성하기 킹왕짜왕 2019/07/10 13:51 안했다고 끝까지 가면 괴씸하다고 징역때림 (ab9so5) 작성하기 인적자원관리 2019/07/10 13:51 괘씸죄 적용 같기도 하다 존나 싹싹 빈다-> 범행 반성, 참작사유 전 안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어? 개기네?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125987094 2019/07/10 13:52 억울한사람이 잡혀서 항소하면 괘씸죄 징역 안억울한사람이 잡혀서 반성문쓰면 정상참작 집유 성범죄 시비걸리면 걍 뿅뿅하고 반성문때리는게 억울하다하는거보다 나음 ㅋㅋ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0373677182 2019/07/10 13:50 민사소송까지 간다는거겠죠 아무래도 형사는 집유로 끝났지만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1559791872 2019/07/10 13:51 직접 당한 피해자는 용서할 생각없는데 판사가 용서해줌 크 (ab9so5) 작성하기 ONEKILL즉사 2019/07/10 13:52 초범은 어지간하면 집유다 (ab9so5) 작성하기 루리웹-7592108255 2019/07/10 13:53 땅땅 !! (ab9so5) 작성하기 세르히오멘데스 2019/07/10 13:56 어른들 모시고 곰탕집에서 치한찌리릿으로 여자 엉덩이를 감지하고 움켜쥔 사건은 판결이? (ab9so5) 작성하기 I'mninja 2019/07/10 13:56 만약 미국과 일본이였으면 어떻게 됬을까? (ab9so5) 작성하기 아르벨로스 2019/07/10 13:58 계획범죄에 초범인걸 왜 고려하는걸까 (ab9so5)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ab9so5)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쏟아지지 않는 우유 [21] silver line | 2019/07/10 13:49 | 4319 프리코네)에픽유저의 사고방식 [51] 폴트 | 2019/07/10 13:49 | 5901 일당백 위상배열 아이af [9] acs10001 | 2019/07/10 13:49 | 2236 경남 창원의 한 마트 풍경 [18] 흠님 | 2019/07/10 13:48 | 1799 경기도 사람이 서울 토박이에게 알려주는 버스 탑승법 [69] AquaStellar | 2019/07/10 13:47 | 2823 무고를 파개하는 만화 [24] 미친우는토끼 | 2019/07/10 13:47 | 3371 의견주신대로 모하비중고로 바꿧어요 [47] 덱스터군 | 2019/07/10 13:47 | 2876 이순신장군님 티셔츠 잘못된점.. [8] 차카게살겠읍니다 | 2019/07/10 13:47 | 6674 무고당한 교사 [40] 미친우는토끼 | 2019/07/10 13:46 | 5041 타명]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2] 복수는처절하게 | 2019/07/10 13:46 | 8502 파파라치 때문에 빡쳤다는 서장훈 [1] T-Veronica | 2019/07/10 13:42 | 2261 신세경 몰카범 재판결과 근황.jpg [30] 루리웹-5786546784 | 2019/07/10 13:41 | 4897 일본 불매 운동 6 일 동안의 효과 [22] 울지않는새 | 2019/07/10 13:41 | 7374 혼내주고 왔습니다. [15] 차르봄바 | 2019/07/10 13:39 | 6949 « 22921 22922 (current) 22923 22924 22925 22926 22927 22928 22929 2293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홍대 원나잇 후기.jpg 엉덩이 개쩌는년...JPG 한의사의 여중생 함몰유두 치료법 시계 맞추기 논쟁.jpg 졸지에 유명해진 여자 시청역 ㅅㅂㄴ 잡힘 브라질 여배우 CG 논란 친누나 레전드.jpg 70대가 된 후기.jpg ㅅㅅ해준다는 말에 8시간 버스 타고 온 시골 청년 한국 축구 문화보고 뇌정지 온 린가드.gif 11kg 감량한 신지 후배위하는선배 현직 모텔에서 연예인 마주침 ㄷㄷㄷ! 신인시절 김고은이 아무영화에나 다 나왔던 이유 ...JPG 의외로 공용수영장이나 문화센터에서 입으면 안 되는 수영복 외형만 보면 이 둘이 핏줄 나는 솔로 숙소근황 ㄷㄷㄷㄷ 한국에서 멸종해버린 치킨.jpg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용접 초고수.....jpg 14년 장기투자의 결과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시청역 사고 돌고 있는 찌라시 잠수탔던 스트리머 연두부 근황 롤) 사우디 이스포츠 월드컵 실시간... 과학 승리 진행중.jpg 내전 직전인 프랑스 상황 허웅 근황 전설의 시급3만원 알바.JPG 대한민국 양궁팀 근황 큰가슴 누나 태연 근황.jpg 중국 AV 패션쇼 중급자존 가서 노는 고인물. 현재 프랑스 상황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중국 지명.jpg 구마유시 근황 테슬라 미친듯한 급등? 간장, 계란, 밥만 먹고 15년을 저축만한 일본인 난 쫄보라 걍 남았어 17만원짜리 피규어 ^,^ 레딧에서 추천 2700개 받은 광양제철소 사진 락스를 1시간을 끓였어요.jpg 올타임 주차 레전드 가슴 큰 소꿉친구 만화 91년생 건물주 전세계에서 한국남자만 비추 아프더라 후방)노조미 먹방 원본이 이거냐? 진짜 한국 이정도로 망한건가요.. 경찰 대응 레전드 사건.mp4 소름돋는 2024 올해의 사진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국민여동생 후보 有 부산 사직구장 건달 뭇매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다고? 해변에서 인터뷰하는 17세 여고생 전설의 논란유발 고전겜 스샷 짤.jpg 중국 양쯔강 범람 첫날 이재민 백만 독일 60대이상 노인들이 징병제에 찬성하는 이유 자기가 재벌인데 아들은 야구에 빠져있다면.jpg 폭포녀 혹시 불알 샴푸라고 써보신분?? 예수가 다녀간 마트 근황.jpg 요즘 일본 시간여행자 특
이맛헬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법이 이상한게 맞다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이맛헬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하는데
원래 법률 상에서는 저런 범죄는 얼마나 받음?
판례 같은 것도 그렇고.
검찰은 늘 해당범죄 법정 최대 형량으로 구형때리고 법원은 그거 감안해서 구형 형량에서 깍아서 판결내리는게 관례야 근데 징역3년이하에 초범이면 집유행유예임. 판례가 그러함.
법이 이상한게 맞다
연예인 건드려도 집유가 나오는구나
실행의 착수 후에 미수에 그치면 형이 조금 덜함.
실제 찍기까지 성공했으면 세게나왔을듯
검찰2년 구형이면 법원에서 반띵하는게 관례고 1년이면 집유대상임 ㅇㅇ
법을 바꿔얘대
관례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집유랑 무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ㅋㅋ 빨간줄 그으면 다냐
집유는 2년동안 사고안치면 형집행 안하고 기록남은것도 7년지나면 없어짐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았던 기록은 남는다고 함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걸
초범+검찰의 구형량 적음+판사의 재량 트리플 시너지임
초범인경우엔 형량 2년내면 거진 집유라
판사랑 영상 공유한거냐 ㅁㅊ ㅋㅋㅋㅋ
어쩔 땐 시발 일반인 스쳐서 만졌다고 징역 때리려 하고
어쩔 땐 몰카 뻔히 보이는데 집유 뜨고 기준이 머냐?
안했다고 끝까지 가면 괴씸하다고 징역때림
괘씸죄 적용 같기도 하다 존나 싹싹 빈다-> 범행 반성, 참작사유 전 안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어? 개기네?
억울한사람이 잡혀서 항소하면 괘씸죄 징역
안억울한사람이 잡혀서 반성문쓰면 정상참작 집유
성범죄 시비걸리면 걍 뿅뿅하고 반성문때리는게 억울하다하는거보다 나음 ㅋㅋ
민사소송까지 간다는거겠죠 아무래도 형사는 집유로 끝났지만
직접 당한 피해자는 용서할 생각없는데 판사가 용서해줌 크
초범은 어지간하면 집유다
땅땅 !!
어른들 모시고 곰탕집에서 치한찌리릿으로 여자 엉덩이를 감지하고 움켜쥔 사건은 판결이?
만약 미국과 일본이였으면 어떻게 됬을까?
계획범죄에 초범인걸 왜 고려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