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는 약화되어 가고 수출도 안되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1.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복
2.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3. 북한과 관계 개선.
이러한 외부적 변수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득세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저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입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였고,
그 이유는 제조업의 체질 약화 때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므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같은 경제를 억제하는
정부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근원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의 약화이며,
이는 곧 팽창하는 중국 제조업과 일본의 견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손봐주려고 하고, 일본이 알아서 자충수를 둬준다고 하니,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행운의 여신이 한국에 임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쪽에는 밝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외부에서 운이 따라주니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제재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손해는 될 수 있을망정,
거시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아베의 이번 경제조치는 사실 정치적 목적임이 분명하고,
이는 소녀상 문제, 초계기 문제 등으로 정치적 위기 때마다 혐한 이슈로
정국을 탈출했던 아베가 또 다시 그 방법을 들고 나온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수구세력이 선거 때마다 북풍 몰이를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기우뚱 하게 할 정도의 대실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보복은 무역 적자국이 흑자국에게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저버린 것.
한국은 일본에게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호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이란 '호구'를 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할 것이고,
일본을 방문하는 800만 한국인 역시 감소할 것이 뻔합니다.
이는 일본의 부품산업 및 관광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겠죠.
즉, 상거래의 기본을 저버린 자폭행위인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나 전략 따위는 고민했다면 떠올리는게 불가능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둘째, 일본의 소재 수출금지는 한국의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일본 부품 대신에 국산 부품을 쓸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는 1조를 투자하여 소재부품 국산화를 하겠다는 지원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즉, 엄청난 대 일본 무역적자를 초래한 부품산업의 국산화가 가능해져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강력해지며,
일본에 대한 적자 역시 감소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소재부품 공급원이 변경되면 두번 다시 일본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겠죠.
영구적으로 일본의 대 한국 무역 흑자기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 제조업체들은 그러기 전에 제발 멈춰달라고 아베에게 하소연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해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셋째, 아베 정권이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건 또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아베가 여태껏 해온 일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국익을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세력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 퇴보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국을 앞서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파고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유지하려고,
국제 질서도 무시하고, 국제 기준도 무시하고,
오로지 혐한만 강조하고, 국가 제조업을 뒤흔들어 경제 보복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베가 오래오래 집권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도 경제보복으로 아베가 승리했다면 땡큐.
아베는 힘내서 영원히 일본을 지배하길 기원합니다.
혐한하며 강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 정부는
혐오스러운 일본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우리로선 얻을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일본 기업, 일본계 기업의 물건을 불매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일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고,
일본 제품을 불매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테니까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본 제품과 경쟁하던 다른 국산품 제조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는 준비된 업체만이 잡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불매운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클 수 없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한국에 최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본 브랜드에 타격을 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매운동에 돌입한 소비자들이 지치는 문제로 인해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상 복구된 이후에 불매운동의 회의감이 남게 된다면,
이는 애국심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선동에 입각한 불매운동은 장단점을 고려하면 제로썸일 가능성이 크고,
지나친 일본제품 구매습관을 가진 업체나 개인이 이 습관을 고친다면
긍정적 요인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봐야겠지요.
일본 관광을 금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저로 인해 가성비가 좋은 관광지가 된 일본을 대신할
좋은 관광지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용이 더 들고,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굳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고 가야 한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쌓이는 일이 되겠죠.
일본 관광 하지 말자는 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익은 크지 않은 일입니다.
한 때 떠들썩했다가, 씁쓸한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매운동, 관광제한 운동이 신통치 않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이 국산 부품 제조업체를 발굴하고 일본부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영구적 이익이 될 것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국민이 한 번 뭉쳐볼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돈으로 계산할 순 없지만 무형의 큰 자산입니다.
특히 친일 매국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간 해온 행위-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이후에도 -
그리고 일본에 영합해온 세력들에 대한 성찰을 해볼 기회가 됩니다.
이른바 '토왜'에 대한 인식을 해볼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왜는 극소수니 멀쩡한 사람을 공격하는 우를 범하진 말았으면 하네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 양 옆에서 호시탐탐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더티한 짓을 다 한다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국가적 책임감을 갖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삼성 개별 기업을 위해 국가를 사유화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 될 수 있겠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장점인 대북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도 일본도 믿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남북 경협이 한반도 두 당사자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나가게 된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베의 이번 경제 제재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희희낙락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흥분해서 불매운동에 목매달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내실있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상황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준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