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므로 남이섬은 죄가 없으니 구입한 사람에게서 친일행각으로 번 돈 징수를 안해도 된다.
탕진했으니 안 갚아도 된다. (땅이라 탕진할 순 없지만)
참고로 민영휘의 후손들은 재산 전부 법인 남이섬 등으로 법인화하고 거기에 넘겨서 징수한 금액은 70억원 밖에 안 됨.
https://cohabe.com/sisa/1076890
법원, '남이섬은 친일파 후손이지만 친일 재산은 아니야'
친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므로 남이섬은 죄가 없으니 구입한 사람에게서 친일행각으로 번 돈 징수를 안해도 된다.
탕진했으니 안 갚아도 된다. (땅이라 탕진할 순 없지만)
참고로 민영휘의 후손들은 재산 전부 법인 남이섬 등으로 법인화하고 거기에 넘겨서 징수한 금액은 70억원 밖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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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섬...!
머 이런 판결이 ㄷㄷ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기쳐서 산 땅은 땅의 주인이 사기를 친거지 땅이 사기를 친게 아니므로, 사기친 땅 주인이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도 땅을 빼앗을 이유는 없다
친일재산 세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아쉽네요~
얼마나 거래가 왔다 갔다 했을까? 그 친일 인맥들 싸그리 다 공개를 해야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일로 축적한 재산들 전부 몰수해서 공익사업에 썼으면 좋겠네요
국가소유 아니고, 국민소유로..
해방되고 어수선할때 좀 민중들이 일어나서 주변의 친일파들 처단하고 발을 못붙이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렇게 한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탄압받았죠
이렇게 해서 빨갱이 세탁하네...
응 꺼지라하셈
적폐판사는 아주 많아요..
전에 여기 자게이가 소송당했다고 글 올렸던데 민영휘의 첩의 자식의 재산이라나 뭐라나
http://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
이런 판결이 있네요
이래야 대한민국 판사
저런판결이 판을 치는 이유가 착한 시민들이 참기만 해서죠......... 참기만 하니 저런것도 판결이라고 내놓는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참기만 할까요? 진짜 요즘 사회를 보면 혁명이라는것이 참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개소리 오지네요
최근에 들은 가장 신박한 개소리네요
이젠 사기치고 땅사두면 압수도 못하겠네요
남이장군의 후손도, 의령 남가도 아니면서 저러고 있는 ㄷㄷ
현직 의령 남씨라 불편한 1인 ㄷㄷ
사기를 치고나면 얼른 법인화해라???
법원도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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