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로 포스코 만들고 도로 만들었으면 배상을 해줘야하는데
기껏 회사찾아가니까 문전박대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임.
이래놓고 뭔 강제징용자의 권리?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극진히 모셔야지 일본한테 돈가지고 뭐라할게 아니죠. 진지한 사과나 교과서 문제라면 모를까
https://cohabe.com/sisa/107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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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이 나와서 개인배상책임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전혀요
대법원 판결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입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의견에 간섭할수가 없으며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 판결은 한국이 옳습니다
일본이 발광하는건 주로 지들이 찔리면 그렇게 합니다
원래 민족성이에요
국제법은 삼권에 우선합니다,
일본 대법에서도 남았다는데 참 똑똑하시네요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소 링크 찾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
일본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했어요.
소송자격이 없다고 애매하게 정리한거죠.
원래 이런것들 뇌피셜이라 자료찾고이런거 못하더란 ㅋㅋㅋ
사실 청구권협상할 때 일본에서 우려를 해요.
이게 개인 청구권이 있는건데 정부에게 다 줘도 된다는게 아닌거 같다 ...
다까끼마사오 측이 그냥 달라고 한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
일제나 다까끼나 같은 사업하던 한패거리들인데 ...
씨바 ...
웃긴 짬뽕이네 만 천하가 알고 있는데 똥멍청이한테 일일이 떠먹여줘야되나?
누가 당신 줘패고 맷값 몇만원 던져주고 옛다 꺼져라 하면 고맙다고 굽신거리며 도망갈 사람일세...ㅎㅎㅎ
국제관계가 집앞 동네에서 싸운거냐?
니 부모가 끌려가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게 돈 몇푼으로 해결될 문제냐?
근데 그 때린 새끼가
난 때린 적 없다고 하며
피해자 집 앞에 만원을 두고 갔다.
그럼 그 돈은 피해보상금이냐??? ㅋㅋ
내가 때렸으니
합의해달라고 해야
그 돈이 합의금이 되지.ㅋㅋㅋ
보소 잘알아보고 글써야지
안그러니 역공당하지..
다시 알아보고 작성하소
요새 왜캐 밤에 개들이 많냐
아까부터 줄기차게 헛소하는데 그냥 귀화하세요 일본으로~
강제징용 때문에 준 돈이라고 인정하려면
강제징용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줬다는 돈은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니요???
일본어로 글올리지 뭐하러 한글쓰는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나 앉아서 보지마시고,
대법원 판결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함께 읽어봅시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A),
청구권 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B),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C),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하여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ㅋㅋㅋㅋㅋㅋㅋ
최고
자다가 일어나니 부산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일본 회사의 문제인데 뭔 개소리를...
우리개는 착한데... ㅜㅜ
추천 쾅쾅
암튼 토착왜구들은 왜 그리 일본에 영혼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