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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 처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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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정신이 아닌거같다 퍼니셔가 나타났으면 좋겟다 진짜 사법카르텔이네
오래 투약했는데 반성의지 잠깐 보인걸로?
오래 한거같지만 걸린건 처음이니 넘어가겠다 이건가?
뿅뿅 졷밥이네
년에 한번씩 뿅뿅검사 무조건 받게 해라 걍
뿅뿅 졷밥이네
뭐 원래 뿅뿅 초범은 좀 약하게 떄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안 때렸잖아
멋지네
오래 한거같지만 걸린건 처음이니 넘어가겠다 이건가?
오래 투약했는데 반성의지 잠깐 보인걸로?
유명인이라서 일반인과는 달리 처벌을 약하게 하네
반성의지(돈)
유명인인거 상관없다
년에 한번씩 뿅뿅검사 무조건 받게 해라 걍
진짜 제정신이 아닌거같다 퍼니셔가 나타났으면 좋겟다 진짜 사법카르텔이네
딱히 저건 사법카르텔로 깔건 아님 원래 뿅뿅복용자 초범은 거의 집유임
반성은 감옥에서 해도 된다고 ㅅㅂ 진짜 반성했으면 죗값 치르러 갔지
멕시코 카르텔이 이거보고 발기해서 한국에 멀티 짓겠네 시발
원래 뿅뿅은 투약자보다 판매자와 유통자에게 더 엄중한 벌을 내리는걸로 유명함
범죄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내지않은 투약자는 관리하면서 중독예방에 더 힘쓰는거임
그래서 돈 많지않은 보통사람은 판매자와 유통자가 될수있으니 엄중하게 내리는거였구나 몰랐음
무슨소린지 모르겠네.. 판매자와 유통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는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81231/
집행유예,벌금형이 전체의 45%임
모르면 확인 안된 글쓰지마 뿅뿅초범은 집유 확률 높아
4년동안 두번이상 걸리면 좇되는거 아닌가 똑같이 4년 약빨았는데
범수는 재판에서 내린 형으로 따지는거야 몇번 빨다가 걸렸냐가 아니라
개판이네 잘도망가는게 최고네 ㅋㅋㅋ
개판인게 아니라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임 나름대로 최선임
독재치하 경찰이라거나 자주 이용해먹었기도하고
뿅뿅 청정국 ( 노예국민들만 )
(일해야하니까)
원래 뿅뿅은 하는건 처벌 약해
그놈의 반성의지 ㅅㅂ
우리나라 법원에는 무슨 의지재는 저울이라도 있음??
근데 뿅뿅도 초범은 일반인도 약하게 나오는게 보통임 얼마나 어래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잡혀 온거란게 중요한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처음 잡혀왔다는 게 왜 감형사유가 되는 거지?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한 건데
그럼 평생 딱 두번함 근데 두번 다걸림 = 초범이 아니니 중형
하루에 세번씩하다 20년만에 걸림 = 초범이니 집유
이렇게 됨?
왠만한 죄는 첫범죄엔 관대함. 두번째 잡혀오면 그때 검사가 악랄한 재범이니 상습범이니 하는 표현쓰며 형도 강하지는거 맞음.
그러게 좀 이상한데
왜냐면 유죄 및 형량 확정 할때 범죄 내용을 따져서 하거든. 그리고 ㅇ재교육을 받고(구속및 벌금) 다시 한거랑 그냥 늦게 잡힌거랑은 죄질이 다르다고 보는거지. 이미 경고를 받고도 또 하는게 더 나쁘다고 보는거야
형법의 존재 자체가 경고 아닌가?
뿅뿅인 걸 모르고 했을 리도 없고 걸리면 깜방 갈 거 뻔히 알면서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어. 초범은 처음 잡힌걸 기준으로 잡는거야, 대신 초범이여도 범죄 내용이 무겁다면 처벌이 커지는 거지. 국내법은 최대한 전과자를 안만들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초범의 경우엔 재활후 사회로 복귀를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어 한번 잡힌건 인상의 실수로 상각해 주는거지
법을 모든 국민이 모두다 아는건 아니니까. 100명의 범죄자를 놔주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이를 구원하는게 현재 법률의 목표야 한번은 실수로 봐주믄것도 운이 없게 뿅뿅을 투약 했다고 봐주는거지
저 새ㄲ1 안걸리려고 별 ㅈ1랄 다 떨다 다리털로 걸린 개 추잡한 새ㄲ1 아님?
근데 반성?
이욜
이러니 매년 폭발적으로 마.약 느는거지
나도 뿅뿅 한번만 해보자
뿅뿅 단순투약은 집행유예로 끝나는경우도 많음
근데 쟤는 좀 오래 투약했는데 징역 10개월인거보면 변호사힘이 쎈가벼
이게 나라다 ㅋㅋ
존나 많이 했지만 이번에 첨 걸럈으니 초범임 무조건 초범임
근데 그게 맞긴함..
또 씨1발 음악하는 새1끼라고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지1랄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레기들도 졸라 vvip라니깐...
ㅅ1발 법이 완전 아사리판이구만
경력있는 신입같은거지 뽕은 오래맞았는데 첨 걸렸다 그럼 초범 초범은 원래 약함 근데 관찰대상돼서 불시에 머리카락 뽑아가겠지
먹고 살 걱정 없음 뿅뿅해도 된다는 거 같달까..
뿅뿅투여 집유는 처음본다 시벌
니가 관심이 없을 뿐이고
아 착각 판매가 초범 집유따위 없지...
저런거 보면 판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야
ㅆㅂ
진짜 불질러야한다니까 사법체계 믿지 말고 검경판 싸그리 국민들이 잡아다 효수시켜야함
군대 동원해서 나라 뒤엎고 싶네 뿅뿅들 진짜
....하.......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반성의 의지가 없어서 다 갔나봄
팩트 :실제로 별로 없다
팩트라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초범 훈방,경고로 봐줘도 들어온거나 초범이여도 도저히 사회로 복귀 시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놈들임
판사 : 나는 법대로 판결했다
그 당 : 독재 아웃! 일 안해! 보이콧! 빼애애애애애액!
2심에서 징역 나오길 바란다
판사새1끼 뽕 처맞고 판결내린듯,
얘 누구임?
동방신기
우리나라가 뿅뿅유통,밀수 이런거 아니면 초범은 집유나옴. 일반인도 그렇고. 유명하다고 일반흡입초범에게 집유주고 일반인은 징역주고 그러지않음.
박봄은 집유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입건유예였지ㅋㅋㅋㅋ
그간. 특이한간데 기소유예는 마 약 뿐 아니라도 지주 줌 경고의 의미지
2개월 구속된게 지 발로 걸어가서 그런것도 아닌데 뭔 정상참작이 장난하냐 시발
한국법 사랑한다돈 그새끼가 떠오르네
저래놓고 재범해도 집유 주잖아 판먹사 시팔럼들아
??? 재범은 집유 받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집유기간에 다시 잡히면 열짤없고
아이엠그루트
기자회견해서 자기는 한적 없다했는데 반성의지가 있다고 보는거구나 아이엠그루트
뿅뿅을 봐주네 ㅁㅊ놈들
아니.. 저 의지란게 뭐 어떻게 평가가 됨? 무슨 안경 쓰면 숫자로 보이나??
이쯤되면 국가에서 뿅뿅을 장려하는게 아닌지 의심되기 시작한다
징역 10월에 2개월은 들어갔으면 반띵쳐도 3개월은 국끓여먹었냐 뿅뿅
유전무죄 무전유죄
덧글로 잘써주는애가 있어도 헛소리하는놈 깔린거보면 답이 없다.
초범의 의미는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로 딱한번 해봤는데 잡혔을때 써야하는 단어아닌가;
뿅뿅 비추나 먹어라
입건유예는 아닌거보니 빽이 좀 약했나보내
반성의지 = 다음번엔 더 열심히 조심해서 안걸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