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ㅡㅡ
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https://news.v.daum.net/v/20190629090005728
https://cohabe.com/sisa/1072235
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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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똥 같은 법인지
미국은 경찰 우선주의 입니다. ( 미국 시민 입니다 )_
경찰한테 달려들면 총맛고 죽습니다, 하소연도 못해요 경찰은 당연히 정당 방위로 보호 받구요.
한국이란 나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독특해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는게 끔찍하죠.
한국 경찰의 역사를 아실텐데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죠.
뭔 소린가요?
무슨 민족주의요. 뇌피셜로 막 내지르지 마시구요 -.-
조선시대까지가 한국의 전통이라고 보면, 그때까지 감히 관청 소속원에게 함부로 할수 있었던가요?
광복후, 친일파 순경과 군인 등을 거쳐
군부독재 시대를 거친 특이한 이력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는 데다가,
선진국과 달리 아직 검경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서 공권력의 행사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있을 뿐이죠
이게 무슨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이고, 우리나라와는 역사적으로 그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공권력을 확고히 하고, 보장할려는 의지가 강할 뿐입니다.
과거에서 오셨나요?
뇌피셜이 정확하게 무슨뜻이지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설명좀 부탁 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한건 말하자면 우리끼리 왜그래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까 적당히 봐주지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되겠냐는 그런취지에서 드린말씀 입니다. 곡해 마십시요 , 여기에 역사의식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빙신같은 나라!!
뒷얘기가 더 있는거 같던데...
저거 70%만 보상임...
저사람 월1500이상 버는 고소득자인데다
후유장애 판정받고
저정도 견적 나온거임
앞으로 경찰에게 대드는 사람들 더 많아지겠군요.
적폐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 위해 법질서 흔드는 중.
최근 판사들의 판결보면 법이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많음.
검사들 역시 마찬가지.
판검사들은 과거 부정부패 시절 영감소리 들으면 권력 향유하던 시절이 그리움.
정치적으로 부정부패시절 지향함.
그냥 기사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더 큰 얘기가 있는듯.
견찰놈들이 연기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건을 봐서 판사의 판결 근거가 궁금해짐.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모를 일.
경찰이 폭행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235952&iid=2...
불과 몇년 던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
당시에 이거 보고 열불나서 아오...
쓰레기짓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구나 했죠.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해도, 법치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벌금 안낸 강사나 구지 상해까지 가게한 경찰이나 둘다 자업자득이 측면도 있지요. 연봉이 몇억이라면 벌금 1~2백 내지도 않는데 까짓것 내고. 경찰도 안되면 다른 방법?(고발, 구속?)으로 충분히 가능할터이니 말입니다.
장애 판정 받을 정도로 평행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빠진듯
평생 불구... 신체의 24프로 사용불가.. 이건 안보고.. 다들 욕만 하는듯..
경찰한테 덤볐으면 각오는 해야죠
누가먼저 범법을 저질렀는지 ㄷㄷ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달랑 기사 몇줄에 판단하기에는 ㄷㄷㄷ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건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이 차량세움
위반사실 통보하고 면허증제시 요구하였으나 안내놓음
옥신각신 하다가 면허증 뺏음
범칙금용지 작성중 면허증 탈취 시도
반복적으로 탈취 시도
경찰이 용지 작성을 할수없게 방해함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차로 가서 쓰려고 이동함
따라오면서 경찰 옷 잡고 못가게 매달림
경찰이 여성 목을 밀며 다리걸어 자빠뜨림
자빠지면서 무릎관절 손상 유휴장애 발생함
이후 손해배상및 법원판결
이러한 사건입니다.
병신잡았다가 똥밟았네요
경찰이 굳이 자빠뜨리지 말고 수갑을 채웠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무튼 골때리는 사건이네요.
앞으로는 교통경찰한테 게기다가 매맞고 돈버는 직종도 생길듯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