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X 식품위생법 개정

편의점 담배는 어케 손안보나
우리동네 편의점 한군데 지금 담배판매 정지먹음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고딩년이 담배사서ㅋㅋㅋㅋㅋㅋ
알바가 자기한테 뭔 이득이 있다고 고딩한테 담배팔겠음ㅉㅉㅉ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을 처벌해야되는데
해당 법안은 개정 안하고ㅡㅡ

그러니깐융 요즘 30대중반인 저보다 늙어보이는 중고딩도 있더라구융;;; 제가 절대 동안이 아닌데도 저보다 형누나처럼보임...

'식품위생법'에 한정하여 '면제'되는겁니다. 무혐의가 아니예요. (업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였어서 그건 많이 개선된거긴 합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여전히 처벌됩니다.
그나마 발전한건 박수를 쳐줘야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요.

이거...
서로 윈윈 아닌가 ㅡㅡ
애새끼들은 술 쳐 먹어서 좋고
못된 사장은 돈 벌어서 좋고

아니 신분증을 위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이나 언니 또는 친구꺼 들고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대문가면 감쪽같이 위조한 신분증도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걸리고 나면 청소년들은 신분증 없다고 검사 안했다고 해버리는데 이걸 입증할려면 결국 행정재판 하고 가게하느라 바뻐죽겠는데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서류준비하고...
제가 술장사 4년가량 해봤고 청소년주류판매로 처벌도 받아봤고 그 청소년 고소해서 검찰이랑 3자대면 까지해보고 결국 영업정지+벌금 낸 경험으로서는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법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한거 입증하면 원래 처벌 안 받았어요. 판례도 있어요. 위조했는데 당연히 처벌 안받죠. 문제는 입증 하는것도 힘들고 절차가 사람 피폐하게 만든다는거죠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청소년에게도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겁니다. 왜 지들이 쳐먹어놓고 업주만 처벌받아요? 같이 처벌받아야지

허이구 빛의속도로 처리했네 그래 청보법은 통일되서할래?

아니 ㅆ1발 악용하는 새끼들을 처벌하라고 업주한테 이랬네 저랬네 하지말고 ;;;
악용하는 악질 청소년 새끼들새끼들 깜방에서 한 5년씩 조지면 다시는 안하겠지

일본이나 미국처럼 구매자가 자기가 18세 이상이라고 선언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받도록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때부터 좀 겪어야 커서 안그러지.

공문서 위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위조한 넘부터 잡아 족쳐야지
사기꾼넘이 사기를 쳤는데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범죄가 성립하는데 도움을 줬으니 공범으로 처벌합니다."하고 같은 소리

지금까지도 위조민증같은경우는 행정소송까지가면 취소 가능했는데
이제 복잡한 절차없이 바로 행정처분 무효가 가능해졌네요
정말 좋댜

면제로 끝내기만 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위조 처벌을 강화해야지!!!!!!!

그게 아니라 신분증 위조 처벌에 청소년 보호를 적용하지 말고, 구매자에게 책임을 져야하도록 바꾸라는건데..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피의자를 처벌해야지 뭔  피해자를 처벌하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쪼금 나아지긴 하네요

궁금한게 있는데 애들 잘못하면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왜 술 담배는 못하게 하나요?

근데 식품위생법 말고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 문제가 있음..

아예 못들어오게 해.. 들어온놈 잘못으로..  위조신분증내고 들어왔다가 그건 버리거나 숨기고 자기 신분증 내면?

청소년 보호자를 족쳐야함

또 탁상머리에서 팬대 굴리면서 했구만
현장좀 방문해보고 얘기도 듣고 상황도 보고 해라
공무원 새끼들아

팔고나면 더이상 판매자 잘못이 아닌걸로 해야지
또 몰랐다는건 업주가 증명해야 되는건가??? 그냥 간단하게 팔고나면 산 사람이 책임 져야지 술인지 모르고 샀을까??? 담배인지 모르고 샀을까????

청소년때 사고친거 마일리지 쌓아서 군복무에 추가 하면 좋을텐데

불법인줄알고도 악용하는 입장자를처벌해야지  업주가 증명어케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