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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게 드디어 고쳐지네
전 정부는 "시발어쩌라고 "라고만 했는데
난 도대체 민증 변조한 청소년은 감방 안가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청소년한테 술판것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중범죄 아님?
진짜 여태 이렇게 개정이 안 됬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치이야긴 싫지만 어디어디가 진짜 잘못하긴 했어
이게 나라다
옳게된 법은 이래야 하는거야!
이게 나라다
이제 저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국회 일못하고 놀고있는데 어찌 통과된더여? ㄷ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새끼들 배째들어가기 이전인 작년에 넘어감. 새누리새끼들이 나라의 정상화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가 올해 총선 때문이지.
총선은 내년 아님?
내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능정부 프레임 만들어서 밑밥 꾸준히 깔아야지...
올해라길래 내가 잘못알고있나 했음
아 쟤가 올해라고 했구나. 뭐 대충 10개월쯤 남았네.
드디어 시작인가
옳게된 법은 이래야 하는거야!
진짜 저게 드디어 고쳐지네
전 정부는 "시발어쩌라고 "라고만 했는데
정부라기보단 국회새끼들이 일안하는게 문제아닐까 입법은 국회담당이니까.
길가다 넘어지면 정글탓하겠네 ㅋㅋ
진짜 여태 이렇게 개정이 안 됬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치이야긴 싫지만 어디어디가 진짜 잘못하긴 했어
제대로 알고보면 300명 다 똑같은 놈들이죠?
또또 쿨찐나오네
반어법이겠지?
설마 자유당 꼬라지와 똑같은 당이 더 있을까
뭐... 각각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지만
자유당만 할까...
300명 대부분이 받는 돈에 비해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진 않는건 맞지. 아 물론 그 계파가 점령한 그 당은 그중에서도 최악이 맞다.
쿨찐이 아니고 진짜로 다 이득되는 곳만 쫓아다님 ㅋㅋㅋㅋㅋㅋ
근데 자한당은 손해되는 곳만 쫓아다니니까 욕처먹어야되는거 ㅋㅋㅋㅋㅋ 아니 국회의원이 왜 손해되는 것만 찾냐고 득되는 걸 찾아야지
정치 혐오고 자시고 우리나라 정당이 아닌 놈들은 좌우 상관없이 싹 꺼져야함
애초에 정치가 아니잖아
이게 나라다
이제 입구에 카메라 설치는 필수네
식품접객업 한정이면 편의점은 제외임?
그래 이게 당연한거지
난 도대체 민증 변조한 청소년은 감방 안가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청소년한테 술판것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중범죄 아님?
살인 뿅뿅도 제천 학폭에서 아예 대놓고 말해도 조사 못하는데 그까짓게 대수겠음
왜냐면 그거 죄다 잡아넣다간 법 만드는 놈들도 걸릴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민증변조하면 당연히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음. 그럼에도 속아서 판 음식점주인도 행정처벌을 받게되었는데(영업정지같은거) 이제는 그걸 면제해주겠다는 것임. 두개가 전혀 다른것이고, 속은 음식점주인만 억울해서 뉴스나오니까 마치 공문서 위조한 청소년은 벌 안받은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함...
그리고 플러스로 내생각인데 단순히 조잡하게 위조했는데(<-이렇게되면 위조가 아님) 거기서 속은척하면서 술파는 경우때문에 이랬을지도 모름. 하지만 요새는 워낙 기술발달해서 억울한 경우가 더 많았겠지.
ㅈㄹ....면제도 면젠데 청소년 처벌은?
당연한걸 존나 늦게도 했다...
바로잡을게 산더미인데 언제다 바꾸냐?
한 100년은 걸리려나?ㅋㅋㅋㅋ
고의신고 78.4퍼보소 지들이 쳐먹고서는 ㄷ 사람이냐...
아니 근데 고의신고 비율이 저렇게 높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컷 처먹고, 나 민짜인데 술팔았네? 공짜로 해주쇼 이런 새ㄲ 들이 꽤 많았지
나 알바하는 식당 사장님이 전에 고딩들한테 당했다는데 학생증 받아서 얼굴 외웠으니 만나면 조진대 ㅋㅋ
솔직히 민증위조한 청소년도 빨간줄까진 오바라고 해도
사회봉사 한 100시간정도 줘서 돌려야 다음부터 안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할 듯.
걔네 사회봉사 시키는 거 민폐임. 일 안 해.
왜 그게 오바임?
피시방은요 시발
시발!!!!
담배는????
와... 이걸 드디어????
이게 반만 살리는 방법이고.(식품접객업이 아닌 편의점등 주류판매소는 제외됨)
현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음.
법 자체가 ㅄ이라 아무리 땜빵질 해봤자임.
편의점도 휴게음식점입니다.
아 그러네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거를 제외한다고 봐서 아닌줄 알았어.
이거보면 해당안되는것 같기도 하구요
http://m.mk.co.kr/news/headline/2019/424173
일단 담배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죠
해당되는지는 제가 저 법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네용... 단지 편의점도 일반 판매업소가 아니라 휴게음식점에 속한다는 걸 말해준거예요
허점 : 몇 번 왔다가서 단골인 척 아 어제도 왔잖아요 시전하고 민증 안 가져왔는데 통과시키는 날 술먹고 자진 신고한다.
물론 이건 점포 잘못이 생기니까 실드불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더라.
편의점은 포함 안되는거아냐?
이거 편의점도 적용됨?
편의점이 진짜 제일 ㅈ같은게
술집이나 음식점은 사장이 다 책임졋다지만
편의점은 해당 시간 알바랑 점주 둘다 하니
그게 제일 미치던데
위조를 한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로 x되 봐야지
청소년 처벌하라고요...
더바껴야되지않나
식품접객업이면 단순 담배. 주류판매점은 적용안될텐데
참 애매하다. 위조한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햐하는지...이걸 또 악용하는 업주들이 생길 것 같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위조한 청소년들을 엄하게 처벌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뭘 어떻게 해야 저게 점주 입장에서 악용이 되냐 ㅋㅋㅋ
미성년자는 술 안 마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디 지구 4에 사시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아는건가?
위조를 한지 안한지 식별이 안되니까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준다는건데
위조를 한지 안한지 모르니까 업주가 악용을해???
대체? 어떻게? 악용을 하시려고요?
어떻게?
난 10년도 더 전에 피방 알바할 때 신분증 위조한 넘들 들여보냈다가 신고당해서 걸렸는데 CCTV 증거가 있고 그 때 당시 미성년자들 위조 신분증 들고 있는거 확인돼서 난 조사만 받고 나나 사장이나 아무런 혐의나 처벌 없이 미성년자만 처벌 받고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 보면 나같은 상황이라도 처벌 받았다는데 그럼 난 도대체 무슨 경우였지?
처벌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은 아니겠지
술이라 그런가.
형사처벌 행정처분 있는데 따로라서 행정처분 받은것 같음
위조하면 무조건 처벌받음. 근데 그게 보도가 안되다보니 음식점주만 처벌 하는것처럼 보도가 되나봄. 네가 맞아. 너희가 처벌이 없다는건 행정처분을 면한것이고, 위조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 당연히 받게 되어있음.
좀 더 나아가서 저런 위조신분증 만들어주는 애들 있을텐데 좀 잡아 적치길
찾아보니 편의점 술담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
이제 편의점에서 깽판치겠네
그리고 식품위생법 영업정지같은 행정처벌만 제외해주는거지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걸려서 아직 남아있는것 같음
편의점은 그나마 선불이라서 배는 못째니 신고협박이 늘겠구나
이거 됬다고 용병 보내던 새끼들 바뀌는건 없을꺼다
또 다른 편법으로 꺵판 치겠지
그냥 사는 놈을 처벌하면 될텐데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잔?
이제 신분증 위조 처벌을 올려보자
이제또 이거 문제인정부 업적이라고 엄청나돌겟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