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온 체포통지서 등의 서류를 통해 B씨가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을 성폭O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등 범죄사실을 알게됐다.
또 구속수감 중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B씨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A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며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상식적인 판결
세상에 몸판여자 엄청 많을것이고 누군가와 결혼하고 잘 살고있을... ㄷㄷㄷㄷ
몸팔고 공갈 전과에 내 새끼인줄 알았는데 친자가 아님
돈을 받았냐 안받았냐의 차이지 몸은 이미 다같은 중고
그 차이가 크겠죠?
중고라도 개인이 소중히 쓴 제품과 전시 렌탈 제품이 같을 순 없죠
물론 카메라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도록 하지
이건 성매매 문제라기 보단...
남의 새끼를 응근히 껴붙여서 문제네요...
또 구속수감 중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됐다.
-> 그냥 이게 결정타에요.
진짜 많아요 저희직원중 잠자리해보고 사귄다는 직원도 여직원도 있어요 ㄷㄷㄷㄷㄷ 저도 개방적인데 요즘애들은 이해가 ㅠㅠ
그 많은 업소처자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그러는 거 보면
한국 남자들 도량은 진심 세계최고임...... ㄷㄷㄷㄷㄷㄷ
저건 성매매보다 꽃뱀이자나요
그러게요 성매매 보다 훨씬 악질이네요
호구잡힐뻔...
혼인취소가 쉽지않은건데 뭘 저래 화려하게 해놔서 ㄷㄷㄷ
근데 혼인 취소 되면, 호적에 어케 기록되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