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모두 실화입니다.
1. 가수 데뷔를 눈앞에 두고 인생 조진 청년
오사카부 어느 도시에 살던 청년이 있었음.
소싯적엔 경찰 신세 좀 졌었던 불량 청년이었으나
부모의 도움으로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노래에 힘쓰면서 기획사에도 합격
메이저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어느날
'너 체포'
.....??
혐의는 편의점 강도.
어느 야밤에 비오는날, 패밀리 마트 CCTV에 잡힌 내용에 따르면 선글라스+비옷+마스크찬 거수자가 와서 물건 사려는 척하다가
계산할때 레지 열려고 할때 손을 안으로 쑥 뻗어서 돈훔치려고 덤벼듬
결국 '딱 1만엔' 을 훔치고 범인 도망감.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게 저 청년임.
경찰이 말한 증거는 오로지 '지문'
해당 편의점은 자동문이었는데, 왼손의 지문이 편의점 오른쪽문에 남아 있던걸 확인하여 체포했던 것.
하지만 범행이 있었던 당일엔 친구들과 함께 축구 보면서 술마시고 놀고 있었고, 당일에 찍은 사진도 있었기에 알리바이도 충분했음.
BUT, 법정1심에서는 유죄 땅땅.
청년 개어이없음. 정말로 하지도 않았고 당일에는 편의점 근처에도 안갔었음.
유치장 계속 갇혀 있으면서 생각난건 '당일이 아닌 몇일전부터의 CCTV를 조사해달라' 라는 말.
쳥년의 어머니가 완전 개고생해서 163시간인가 CCTV전부다 뒤짐.
뒤진 결과, 이전에 청년이 편의점들어갈때,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팔을 뻗어서 자동문에 손을 댄것이 밝혀짐.
즉, 사건 당일에 찍힌 지문이 아닌 걸 갖고 경찰이 지문나왔다고 범인으로 몰아 세운것. 전과도 있었기에 그냥 아닥하고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사실 다 밝혀졌지만 데뷔는 물건너 가고 지금은 한가족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
요약 :
1) 가수데뷔 직전 청년이 강도죄로 체포됨
2)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편의점 자동문에서 지문나왔다는 이유. 명확한 알리바이도 있었지만 개무시당하고 유죄땅땅
3) 범행일 몇일전에 지문 찍혔던 영상 어머니가 겨우 찾아내서 무죄됨. (한 300일 갖혀 있었고 가수데뷔 개망하고 취소됨)
2. 은행에 돈찾으러 갔을 뿐인데???
지방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은퇴한 할배가 있음.
아직도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맘씨 좋은 할배임.
어느 날 자기 통장에 있던 돈 찾으러 은행에 찾아가서,
입출금 서류 적고 창구직원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돈찾고 나왔었음.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너 체포
....??왜염?
님 절도임.
바로 기소됨
이유를 살펴봄.
CCTV가 그 증거라고함.
변호사가 뒤져봄. 전문가한테도 의뢰함. 꽤 오래전이라서 CCTV화질 뭐같음. 그래도 분석함.
분석결과, 할배가 은행가서 입출금 서류적는 곳 근처에 6만6천500엔이 들어있던 돈봉투가 있었던 것이 발견됨.
추가 분석하니 할배의 손 동선으로는 해당 봉투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게 판명됨.
재판결과?
유죄 땅땅
실제 판결문 내용에는 "분석결과 신뢰할 수 없으며 CCTV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적어둠
(일본 헌법에도 무죄추정있는데 그것조차 개무시하는 판결임)
변호사 개빡침.
CCTV가 워낙 옛날꺼라 1초에 1장씩 사진 남기는 방식의 CCTV임
할배가 은행들어왔을때부터의 모든 CCTV 사진을 싸그리 인쇄해서 분석함.
그 결과, 할배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순간은 정확히 1초밖에 없음을 확인.
변호사 딥빡쳐서 돈봉투를 할배가 챙길수 있는지+1초만에 봉투안에 돈만을 챙길수가 있는지를 직접 검증해버림
동원된 사람은 일반인, 은행원, 할배와 동년배. 거기에 마술사까지 동원됨.
일반인~할배까지는 4~6초.
마술사가 2.X초 나왔음.
아무리 생쇼를 해도 1초만에 봉투안에 돈만 빼는것도 봉투 빼내는 것도 무리임을 확인함.
여기까지 들이 밀었을때 겨우 무죄 선고 받음.
2. 은행에 돈찾으러 갔을 뿐인데???
지방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은퇴한 할배가 있음.
아직도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맘씨 좋은 할배임.
어느 날 자기 통장에 있던 돈 찾으러 은행에 찾아가서,
입출금 서류 적고 창구직원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돈찾고 나왔었음.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너 체포
....??왜염?
님 절도임.
바로 기소됨
이유를 살펴봄.
CCTV가 그 증거라고함.
변호사가 뒤져봄. 전문가한테도 의뢰함. 꽤 오래전이라서 CCTV화질 뭐같음. 그래도 분석함.
분석결과, 할배가 은행가서 입출금 서류적는 곳 근처에 6만6천500엔이 들어있던 돈봉투가 있었던 것이 발견됨.
추가 분석하니 할배의 손 동선으로는 해당 봉투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게 판명됨.
재판결과?
유죄 땅땅
실제 판결문 내용에는 "분석결과 신뢰할 수 없으며 CCTV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적어둠
(일본 헌법에도 무죄추정있는데 그것조차 개무시하는 판결임)
변호사 개빡침.
CCTV가 워낙 옛날꺼라 1초에 1장씩 사진 남기는 방식의 CCTV임
할배가 은행들어왔을때부터의 모든 CCTV 사진을 싸그리 인쇄해서 분석함.
그 결과, 할배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순간은 정확히 1초밖에 없음을 확인.
변호사 딥빡쳐서 돈봉투를 할배가 챙길수 있는지+1초만에 봉투안에 돈만을 챙길수가 있는지를 직접 검증해버림
동원된 사람은 일반인, 은행원, 할배와 동년배. 거기에 마술사까지 동원됨.
일반인~할배까지는 4~6초.
마술사가 2.X초 나왔음.
아무리 생쇼를 해도 1초만에 봉투안에 돈만 빼는것도 봉투 빼내는 것도 무리임을 확인함.
여기까지 들이 밀었을때 겨우 무죄 선고 받음.
요약 :
1) 어느 할배가 은행에 돈찾으려고 창구에서 처리다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체포됨
2) 입출금 서류 기재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돈봉투 훔쳤다고 유죄때려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냥 유죄때림 땅땅
3) CCTV 1초단위로 300여장 변호사가 개빡쳐서 다 검사하고 마술사까지 동원해서 검증 다한걸 들이밀어서 겨우 무죄됨.
저기 법원은 무죄추정의 법칙이란게 없나? 하긴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갖->갇
진짜 일본놈들의 일처리 방식은 우리나라는 아직 발끝에도 못미칠듯... 경우없는 놈들...
변호사 개멋지다!!!
현직 마술사들까지 대동해서!
크크큭... 하지만 고니라면 어떨까...
"손은 CCTV 보다 빠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일들 많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문이 ... 있어서 뭐라고 욕할 상황은 아닌것 같지만..
당연히 잘못 된 일이니 추천합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기소 기준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세운다는 말이지요.
덕분에 형사사건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죄판결은 2~3%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지휘 영향을 받는 일선 경찰에서부터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하니
다른 국가들과 달리 범죄발생율도 낮을 수 밖에 없지요.
어쩌다 무죄로 판결이 되면 언론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경찰이 무지하게 까이는 그런 나라들이죠.
반면에 미국이나 서구는 재판정에 세우는데 그렇게 보수적이지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20~30%에 이릅니다.
사건이 성립되는 기준도 넓기 때문에 범죄발생율도 높게 통계되고
그리고 어느정도의 조건이 되면 일단 기소하고 재판정에서 가리자 하는 의식이 있죠.
여기는 무죄 나왔다고 검경찰이 까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일상적이라서.
까인다면 한국과 반대로 그것도 유죄를 못만든다며 무능하다고 까이는 경우죠.
사실 법정드라마는 미국에서나 통하는 거지 한국 법정보면 변호사 하는 거라고는 정상참작해달라 하는 말 뿐이에요.
법이 있는 한 인간이 하는 일이니 어느나라건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한국과 일본의 방식은 그만큼 가해자 쪽에 유리하며 억울한 피해자나 암수범죄를 생기게 하지만,
미국 등은 반대로 억울한 가해자는 더 생기게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전까지는 범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닌가요? 요즘은 뜻이 다른 쪽으로 쓰이는 것 같네요.
저기나 한국이나
법관이란 것들이
상식이 없구만
항복조건으로 전범재판을 지들이 하게 해달라는 족속들인데요 뭘..
여기나 저기나..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돌려까기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전세계적으로 유행중인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 줘버리기
근데 마냥 비웃기도 힘든게 우리도...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억울한 일 엄청 많을텐데
역시 아시아는 하나
일본놈들만 황당한게 아니고 한국도 ....
일본은 악명이 높죠. '엔자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 법을 만들때
그리고 판례의 시작점 부터가...
교통법이 그 대표적인 예 입니다
독립된 주권 국가의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나라가 비웃을 일이 아니죠. 인혁당 사건만 생각해봐도.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일본의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지금도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이거 재판 넘겨"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든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뒤집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운거죠.
이건 검찰의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 검찰이 백을 흑이라고 하면 그건 흑이된다는 말조차도 있습니다.
역시 일본..
자게 바로 그 악명높은 원죄(엔자이) 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거의 유죄로 확정받는 뭣같은 관행입니다
재판정 가서 판사들 내리는 판결 직접 받아보면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현명한 판사들도 있겠지만요.
일본에선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라고 본다죠.
요즘 바빠서 tv를 못봐 잊혀지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여자 추행했다고 기소되었던 사람 어찌된건지..
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실치도 않은 cctv화면으로
유죄나온 사람있다고 했는데
일본이 그래서 과거의 사법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대배심제도란 것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해볼만한 제도입니다.
대배심제도가 있다면 잘못된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제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조작과 거짓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