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
이미 합격햇다고 소문 다냇을껀데 인생끝난듯
https://cohabe.com/sisa/1057599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女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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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고생을 하고 5급 붙었는데 ㅂㅅ...
5급이면요 사법고시 붙은거랑 비슷한가요??
행정고시 붙었다네요
사법고시
의사고시
행정고시 5급입니다.
의사고시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수업중에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수업중에 뒷모습을 어떻게 촬영해야 퇴학까지 받을까요?
혹시 상의지퍼나 치마허리가 살짝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는데 그걸 찍었다던지...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퇴학는 좀...
그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도 들어가겠죠
그런거랑 상관없어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 자체로 성폭력특별법 카메라촬영죄 성립합니다.
뭘 촬영했길래...
뒷모습 찍은 정도로 퇴학은 너무 과한 처사네요.
아마 뭐 짤린 애가 이의 제기할거 같고
다시 복직될거라고 예상
옛날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불가능함.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퇴출확정
몰래찍었다고 퇴학?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사무관 합격자면 법 공부도 꽤 했을텐데 성범죄 전과 생기면 공무원 영구퇴출되는걸 몰랐던건가...?
공부하는거 몰래 찍는거 아님.
저거로 고시를 퇴학???? 심하다 심해 뭘 찍은건지 몰라도 만약 공부하는 뒷모습이라면 참. .
여기 댓글이 다들 왜... 어느 부위를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몰카 찍은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몰카 자체가 잘못된거죠
사실 저런 건은 '초상권'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바운더리가 너무 넓은데 이것도 좀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