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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하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법 청원 서명입니다.
안 그래도 책 읽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는데, 침체하는 책문화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독서량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도 작으나마 도움이 될 테고요. 

2006년부터 매년 법개정을 시도해왔는데 번번이 기재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청원 서명 홈페이지 https://wish.kepa.or.kr/
댓글
  • oㅅo 2017/02/11 10:00

    책읽는 풍토가 사라지는 문제를 왜 세금으로 살리려하죠?
    겨울에 군고구마 먹는 문화가 사라지니 고구마사면 세금혜택 주자는 말과 다는게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문화생활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방안을 모색해야지..특정인들에게만 돌아가는 절세방안을 발의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저 책사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인가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조차 혜택 못받는법안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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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오황 2017/02/11 10:11

    도서정찰제나 폐지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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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C 2017/02/11 10:36

    책통법이 문제... 책이 너무 비싼데다 유행 지났다고 값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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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래 2017/02/11 11:37

    반대 합니다
    표면상의 목적은.. 책읽자! 이것인데..
    문제는 해결방법이 세금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네요.
    1. 책 읽는 시간, 문화가 줄어드는것은 '책이 없어서' 가 아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1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비단 책뿐만이 아님. 전반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자체가 줄었따는게 문제.
    ex) 모바일게임 돈은 있는데 할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1.2 책값이 비싸다.
    도서정가제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었음.. 요즘세상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책은 사치임..
    2. 책읽자는 취지는 ok. 근데 지원방식이 왜 저럼.
    책읽자는 취지는 분명 교약서적과 관련된 것인데, 저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판매량만 늘릴려는게 아닌가?
    링크타고가니 참고서 까지 되어있는데.. 취지는 독서문화가 죽어간다는것 아닌가?
    왜 사교육의 영역을 교묘하게 출판업계가 이득볼려하는지 모르겠음.
    구조가 딱 대학 반값등록금 때임..
    등록금 자체가 비싸서 내리라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세금->사학들->국민 가듯이
    세금->출판업계->국민 이랑 비슷해보임.
    애초에 문제는 책값자체도 비싼게 한몫하니 책값을 내리면 됨.
    마진은 그대로이면서 판매량만 늘리려니까 , 즉 이익이 본 취지인 '독서문화'를 살리고자 함이 아닌 '기업의 이익'에 맞춰져 잇음.(사학의 이익처럼)
    정말 독서문화를 위한것이라면, 책값인하도 고려할 수 있어야함..과연 그럴지.
    3.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면, 문화가 지금 책을 읽을 '수 없는'  문화임.
    3.1 가처분 소득 하락,
    3.2 높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여가시간
    취지는 좋으나 국가가 시행할만한 정책으로는 적당해 보이지않음.
    근본적으로 독서뿐만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해서
    청년수당, 아동수당 처럼 직접 국민들 개개인에게 쏴줘야지,
    본문처럼 어디걸치고 하는건 좋지않은 정책임.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효과는 있을지없을지도 모르고 출판업계(도서관련) 한정이니까.
    또한 책이 있으면 뭐함. 읽을 시간이 있어야하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었을때나 가능한얘기.
    결론적으로 책을 안 읽는것은 단순히 구입을 안해서가 아니라
    구입할 소득도 전국민적으로 많이 줄어 들었고, 경제민주화가 일어나면 모를까
    소위 헬조선이라 불려지고 있는 것을 타파하지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음..
    또한 독서만의 특수한 문제인냥 접근하는것도 옳지못함.
    근본적으로 사회경제가 어렵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임. 현재로서는.
    그래서 법안에 찬성을 못하는 것.
    ( 소득도 높고 여가시간도 많고 다 좋은데 국민독서량이 적을때나 고려해볼법한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정책입장으로 봐도 별 실효성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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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이드 2017/02/11 13:11

    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은 묶어놓고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로 혜택을 주겠다....
    결국 세금으로 책파는 회사들 배불리는거 아닌가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게 오히려 국가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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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7/02/11 13:57

    이득은 대형업자들이 보고, 국민 돈 털어 세금으로 찔끔 지원해주는 헬조선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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