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관광 문자메세지 .jpg

사실임?

리알리?

범행에 대한 뉘우침으로 감형
실제로 피해자한테 아무것도 안했을지라도 저런 식으로 했다고 판사한테만 보여주면 감형ㅋㅋㅋㅋㅋㅋㅋ

위에더 있지만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노력해서 감형

이럴거면 진짜 판사 ai가 하는게 더낫지 않냐? 비싼돈주고 사람을 왜씀?

ai를 쓰면 윗대가리들이 높으신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프로그래밍 할꺼 아니야?

ㅅㅂ 판레기가 뭔데 피해자대신 용서하냐

한국법 참 조옷같지, 저런 문자 몇 번 보내면 감형을 해준다 ㅋㅋㅋㅋ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다큐나 뉴스 나오면 제일 반대하는 애들이 판사/검사/약사 이 세 직종이 가장 난리래잖아 ㅋㅋ

아무리 재판이 판례나 법으로 메뉴얼이 있다곤해도
재판부는 자기일아니라고 대충 감형시키고 선처시키는거 보면 토나온다

그러니 하루빨리
알파고님이 용서하고 처벌하는 세상을 만들어야함

용서해서 감형이 아니라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음
쉽게 말해서, 감형 때문인거 같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거랑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던 안했던 니가 어쩔건데 ㅆㅃ ㅈㄲ 하는거랑 형량을 같게 주진 않는거라서

그럼 저 문자에대한 답으로 자꾸 문자보내는것때문에 힘들다 그만보내라고 하나 던져주고
지속되는 문자와 집앞에 찾아오는 행위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진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나라 법조계 개 시발이네 진짜

근데 어쩔수없는게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는지 아닌지를 저런 행위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럼
사람 마음을 읽을수는 없는거잖어

남 인생 조질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반성한다고 감형이 말이 되냐고...나는 법정까지 간 사건에서 '죄를 뉘우친다' 라는건 형벌을 받으면서 같이 해나가야 하는거라고 생각함.

반성한다고 봐주는것 자체가 이상하다. 반성을 하든말든 이미 벌어진 사건은 달라지지 않는데? 살인하고나서 뉘우치고 성자가 되든 말든 살인한게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데.

아니 뭐라는겨.. 저런거 하나 보냈다고 뉘우쳤다고 생각하는게 엿같은거자나. 석고대죄를 하던가 아니면 카이지에 나오는 불판 도게자를 하던 그런게 진짜 뉘우치는거지 무슨

대륙법계는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라 그럼
이건 형법이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라서 영미법계의 엄벌주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

판사가 직접 그걸 하는걸 일일히 볼 수 없잖아

이건 또 처음 안 사실이네. 그렇게 보니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형량때리는게 차이 많이나는게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한다.

피해자가 선처바란다는 탄원서 주기 전까지
저따위 행위를 감형의 이유로 삼으면 안되는거지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수는 있어도 무고죄를 기소하는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라서 별개의 이야기라서 그럼. 무고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손을 떠난거임.

소름ㄷㄷ

비슷한 사태를 겪게 된다면 빠른 차단이 필요하겠군....

비슷한예로 판사한테 쓰는 반성문도 있지 ㅋㅋㅋ

진짜요? 저걸로 됨?

대륙법계는 죄의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있고
저런 행위 이외에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임
이건 법 자체의 한계라서 어쩔수가 없는문제야

멀리 안가도 바로 옆에 있잖아 동조선. 미투가 터지던 성추행&폭행이 터지던 그래서 어쩌란거임 ㅡㅡ? 주작아님??하고 대놓고 묻히던데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서 저걸 빌미로 민사소송 가능.

민사까지 가면 글쓴이도 생업이 있는데 귀찮고 번거롭지 않나? 저렇게 합의 의사 있을 때 돈받고 합의하는게 글쓴이 신상에 좋을 거 같은데.

초범이라 합의 없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올 사이즈인데...

그 뭐여 그냥 너만은 조진다&변호사에게 맡김요 ㅇㅇ하고 조지는건 가능함. 다만 돈나가는게 장난아니고 시간도 오래걸리는데다 민사에서 승소(이건 확률이 큼)해도 돈없다 배째라 시전할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는 받을듯.
멀리 안나가도 당장 SJ레스토랑 사장이 늬들만은 조질거야해서 민사로 차압해서 저승으로 발목 붙잡고 끌고가는 전략은 가능함. 이게 자폭기라 문제지.

ㅇㅇ 그러니까 그냥 합의 봐서 빨리 돈 받고 관계 끊을 생각해야지. 저년 선고까지 기다리고 민사 걸고 그걸 어느 세월에 다함. 글쓴이도 한숨 돌려야지

그래서 sj레스토랑 사장이 행복해지셨나? 똑같이 시간 끌리고 힘들어질 뿐임. 합의의사 있을 때 합의 보는게 베스트야. 물론 내 생각일 뿐임.

ㅇ 행복하곤 거리가 멈 그러니까 자폭기라고 쓴거임. 다 포기하고 내인생 망친 늬들만은 조질거야 마인드면 가능하다는거. 그게 님말대로 해피엔딩은 아닐거다.

ㄹㅇ 재판 길어지면 남는게 없음. 빨리 합의보고 털어낼 생각해야하는데 사람맘이 어떻게든 조지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니...

근데 그럴만도한게 난 저년 땜에 인생 말아먹힐 뻔했는데 쟤는 뻔뻔하게 별탈 없이 지내내? 난 뭐가 된거야? 하는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그런 걸수도 있음.

이게 합의 하면 남자 같은 경우 평판이 떨어짐..
그래서 성 관련 범죄는 골치 아픔... 무죄 나오고 무고죄 로 고소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원글쓴이가 선고는 아닌데 1년 6월 징역이 떴다고 하는데 아마 구형을 착각한 걸로 보임
애초에 2년이하 구형 = 검사 입장에서 집유 액션임 참고로

아무튼 집유 나와도 저 문자때문은 아님

ㅇㅇ 어차피 집유 뜰 거 같은데 그냥 합의해서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돈이라도 받는 게 글쓴이 신상에 좋을 거 같기는 하다.

전에 재판 참관 간적 있었는데(대학 과 관련으로) 간혹 판사가 님 좀 반성좀 해야겠음 ㅇㅇ하고 집유 안날리고 징역 8월 혹은 6월 때려서 피고 멘탈 날리는거 본적 있다.

판사성향에 따라 가끔 그렇게 나오긴 하지
그렇게 나오면 항소심 집유 받기에는 차라리 구속재판이 훨 좋음

ㅇ 고건 인정. 그냥 집유각날카로우니 민사소송으로 피말리게 하는게 최대한의 복수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