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 대학생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O 시도했으나 징역살이를 피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O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A에 대해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A씨는 구속을 피하게 된 것.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O을 시도함과 더불어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미디.
역시 술을 마셔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ㅅㅂ
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AI도입해야하는 1순위 분야.
판사 본인 딸이 그랬으면 무기징역.
안걸려서 그렇지 첨이 아닐듯 저정도 대담할정도면..
근데 징역 10년 구형은 또 뭐에요?
어케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검찰: 이 새끼는 10년 때려 주세요...
판새: 집유 4년 땅땅땅...
법을 모르니..
제 감각으로는 징역 1년이라도 실형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보다는..
하는 짓이 완전 범죄꾼인데..
징역1년보다 집유3년이 더 쎈 형벌이긴하죠.
저런넘은 4년 사회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기사엔안나왔어도 합의는 끝났을거고.
범죄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랄 술마시고 초범이면 다됨
강O의 왕국...
이런 건 실형줘야지...참......
술은 처벌 피하는 보험이구만...
판사 개새기들
징역 3년 집유 4년이면..
일단 징역 3년은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검색하니 집행유예는 4년간 집행을 미룬다는거네요
그럼 저 새끼 감방 안가요? ㄷㄷㄷ
집행을 유예한다구요.
예 감방 안갑니다 ㄷㄷㄷ
대신 그 4년 사이에 또 다시 범죄 저지르면 유예시켜뒀던 3년이 함께 집행되는거죠
뭐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유라도 젊은놈 인생 끝난 건 마찬가지죠
집유가 부자 아닌이상 제약이 상당히 많긴 하더군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ㅋㅋ
합의했을 거에요. 그러니 집유 나온듯.
아무리 합의해도 쳐 죽일놈이지 저거를 풀어주나
집유기간 못넘기고... 다시 들어가는 일이 생길듯...ㄷㄷㄷ
저번에 따라들어가려다 실패한놈 얘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ㄷㄷ
들어가서 때리고 강O미수까지 갔는데 저 형량이라니...
우리나라는 판사 자식들만 안걸든믄...범죄자 보호해주는..아주 ㅇ같은 나라임이..절실히...느껴짐...
역시 범행은 한국에서 ㅋㅋ
저짓을 했는데
징역을 피하게 해줌?
참 미친 나라임
판사 딸이 당했어도 과연 저딴 판결을 내렸을까
하마터면 폭행당하다가 죽었을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