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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문재인 논란중인 공약들 검증.JPG

방금 썰전 봤습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에서 거두절미해서 논란이었던 공약들에 대한 오해를

썰전을 통해서 비로소 해소시킬수 있었던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거 같습니다.



1.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


- 한순간에 18개월을 줄인다는게 아니라 15일에 하루씩 군복무를 줄여서 장기간에 걸쳐 감축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근거를 둔 공약이네요.


- 21개월까지 단축하다가 MB정부때 중단 시켰던걸 재개해서 임기까지 18개월 단축한다는게 포인트



2.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드는 공약입니다. 평소 저의 의견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 OECD평균에 못미치는 공공부문 고용율을 OECD 절반수준인 3%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는 81만개
- 행정공무원을 늘린다는게 아니라 현재 태부족인 사회안전망 관련(안전,보건,복지)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한다는것으로
-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 서비스 질 향상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불펜에서 여러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복지예산확충보다도 더 중요한게 복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로서 복지 부문 공무원 및 인력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3. 치매국가책임제
- 솔직히 이쪽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저도 공부 했네요.
- 참고로 저희도 본가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고 어머니께서 무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척 공감이 갑니다.
-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전 대표 집권시 복지부장관을 다시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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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데비안 2017/02/10 18:55

    어제 썰전 출연은 신의한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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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00 2017/02/10 18:57

    북한 송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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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driper 2017/02/10 18:58

    [리플수정]문재인은 81만개 공공부문 만든다고 한 적 없답니다. 3%확대하여 OECD절반 수준의 공공부문 고용율을 만든다고 한 적 없고 그런 공약 밝힌적 없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지지자분이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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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19:00

    Gaedriper// 그건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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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19:00

    boo00// 예..그것도 해명이 된 부분 좋았죠..전체적으로 다 좋았고..개인적으로 공약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게된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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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이연 2017/02/10 19:01

    뻥카가 수두룩해요
    토익학원도 국가에서 운영 꼭 해주시길 문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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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19:03

    구라이연//부들 부들하면 지는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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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ch 2017/02/10 19:04

    구라이연// 뭐가 뻥커인지 적으셔야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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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감독 2017/02/10 19:06

    구라이연// 뻥카라면서 수두룩한 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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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driper 2017/02/10 19:09

    공공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향상, 근무환경 개선, 내수경제 회복 다 공감합니다.
    다만 당장의 해결책보다 더 미래에 성장동력은 어떻게 개발할거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환경 조성,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감시감독 등등
    물론 문재인 후보도 다 생각과 준비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지도자가 평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은 내일보단 오늘을 중요시 하는게 아닌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보단 만들기 쉽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는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과학기술 발전, 교육,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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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19:14

    [리플수정]Gaedriper//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게 있습니다..문재인이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내걸었다고 그럼 다른것들은 손놓을거냐라는거죠..문전대표도 분명 얘기하였습니다..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가 할수 있는것부터 하겠다고,,중장기 전략은 그것대로 하면서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는 인식이죠..참여정부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피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까는것은 그냥 까기 위함 아닐까요? 단기.중장기 적절한 정책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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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감독 2017/02/10 19:18

    Gaedriper//저번 대선 정책 공약집에 중장기 정책과 비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대요. 아직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궁하시면 검색해서 다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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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driper 2017/02/10 19:27

    타지마할// 당연히 다른것들 손 놓지는 않겠죠. 계획이 있고 정책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어떤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어떤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간이 한정되어있는 연설이나 토론회 때 무엇을 주제로 말하느냐? 무슨 공약을 먼저 말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말한 미래정책이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에 비해 뒤에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들고요.
    공공부문 확대가 기반조성에 비해 효과가 확실하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약은 맞습니다. 효과도 빠르고 분명히 나올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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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19:30

    Gaedriper// Gaedriper//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문재인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 찬성할것인지..아니면 반대할것인지요..전 지금 가계부문의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한가하게 중장기 대책에 목매일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캠프 경제 라인인 박승 전 한은총재는 가계빈혈이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든요..아마 지금 문재인 경제 정책 공약들은 이분하고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했을겁니다..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김종인이 공들여 모셔가려고 했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이죠..박승 전 한은총재의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32136175#csidxa12a00332bed9ca9b885cd091562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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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driper 2017/02/10 19:41

    맞는 말씀입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죠. 그런 이유로 대선 토론회,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철학, 공약에 대해 소신있게 밝히고 토론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어제 썰전 재밌게 봤습니다. 아쉬웠던점은 앞에 대학생활 얘기하고 사법고시 얘기하느라 후보자 국정 운영 철학과 정책과 관련없는 얘기에 시간을 잡아먹은게 아쉽네요.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구체적인 철학과 실행방안에 대해 말 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매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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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2/10 20:23

    Gaedriper// 예..맞습니다..님이 생각하는 방향도 맞아요..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더 올바른거 맞습니다. 님과 저와의 미묘한 차이라면 전 지금 단기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인식..그 차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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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부활 2017/02/10 21:07

    님 지나가다 한마디 벌레는 상대마셈.. 딱봐두 벌레 한마리는 쌩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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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네out 2017/02/10 23:05

    어제 못봤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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