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고딩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술 28만원어치 먹고 폰으로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이고 술값 안내고 훈방
한국 외식업중앙회 추산 , 영업정지의 약 80% 가까이가 위조신분증으로 술먹고 고의신고로 파악
법 개정한다지만(업주 피해 안가게) 업주들 입장에서는 회의적임. 결국은 피해를 안가게 할 뿐. 위조신분증 남발하며 법 처벌 안받는 민짜들 처벌에 대한 개정은 없으니...
https://cohabe.com/sisa/1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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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고 하면 그나마 일하는 몇 안되는 의원들이 슬퍼할 테니 "그 당"했다고 합시다
민증 위조도 공문서 위조 아님?
개정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국회"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이게 맞음. '그 당'이 잘못하면 기레기들은 '국회'라고 제목뽑음.
국회 통과된게 작년인데 시행은 아직이었나
상인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정상적인 법을 못봤어
민증 위조도 공문서 위조 아님?
ㅇㅇ 근데 처벌 안하자나.
처벌한다는 법 개정도 이야기도 없음
개정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국회"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또 언제나처럼 흐지부지 되겠지
"국회"라고 하면 그나마 일하는 몇 안되는 의원들이 슬퍼할 테니 "그 당"했다고 합시다
이게 맞음. '그 당'이 잘못하면 기레기들은 '국회'라고 제목뽑음.
뭔 처벌을 안해? 내가 의경시절 위조신분증 갖고잇던 고딩 두마리나 공문서위조로 넘겨서 특박나갔는데. 미성년자가 술을 먹은것과 공문서위조와는 별개의 얘기임
저기 삼구포차는 위조확인용 신분증리더기도 설치했더라
유사법치국가 파워 개쩌네 ㄹ
저게 언제적 얘긴지 모르겠는데
고의로 신분을 속인경우 업주는 처벌 안받도록 바뀐지 좀 됐어
아직 안됐음
다음달 부터임
최근임
국회 통과된게 작년인데 시행은 아직이었나
6월시행
당장 저 내용이 어제 뉴스임.
근데 기사를 보면 업주들이 실효성의 의문을 품고 있음 일단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는 처벌을 거의 받지 않으니 여전히 저 짓은 기승을 부릴테고 특히 위의 케이스는 몇번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며 찾아온 뒤 마지막엔 신분증 없이 가서 예전에도 신분증 검사하지 않았냐며 우긴 뒤 먹고 배짼 거라 이런 경우는 개정된 법과 관계없이 업주가 덤탱이 쓸 것 같음
6월 중순이던가
상식적인것은 곧바로 적용되도록 하는 특수절차가 필요하다.
병.신짓을 유지 하는건 병.신같기때문.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함에도 청소년을 우선 하고 있는거지
싸이패스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던데, 뒤에 손님들 잔뜩 있는데 어느 세월에 확인하나 싶음
발급일자랑 대조하고 하는거면 어플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나오나..
하여간 피해자보단 범죄자들 편의 봐주는 법이 너무 많아
하긴 독재에 군부정치 하던것들이 계속 건드려왔으니 시불..
범죄자들의 편의를 봐준다기 보다
범죄자 놈들이 법의 헛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
범죄자는 생각 하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니까
설마 하는 헛점만 찾는 거지
거기다 법 바꾸는거도 여러 직종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또 어느당땜에 진행도 못해
소년법 없애라
청소년보호법하고 소년법 ㅅㅂ
이해가 안가는게 뿅뿅은 투약하면 투약자 판매자 다 처벌이 원칙인데 술은 왜 안그러지.
청소년들은 뿅뿅해도 안잡혀가나.
사실상 업주들은 상대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판매한 피해자에 가까운데 오히려 처벌받는 이상한 법
약자 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그런듯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사회생활 부족등의 이유로
성인이 보호해야 한다고 ...
그런데 나이만 어리지 속은 시커먼 놈들이 악용하는게 문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다 착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니 어린애들 꼬셔서 팔면 안되는 물건 파는 놈도 분명 있고 심지어 미성년인거 알면서 팔아 먹고도 위조인줄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허용할 수도 없음
법이 그래서 어렵더라는...
차라리 양방 처벌이라도 하란 거지.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이유가 청소년들 술담배 하지 말라는 건데 청소년들에게는 억제력이 전혀 없음.
청소년들도 피다가 걸림 뿅뿅되는 걸 알아야 안피든가 최소한 안걸릴 노력이라도 하지 피고 마시다 걸려봐야 훈계받고 훈방이 전부니까. 그에 비해 판매자는 진짜 뿅뿅되고 있고.
미성년자라는 제도가 있는한 ... 어렵지 싶음
말그대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할 대상일 뿐이지 억제력(?)이니 이런건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성인인 어른들이 알아서 미성년자에겐 팔지 말아라 ... 라는게 취지라고 알고 있음
“모자란” 미성년자 이기땜에 선거권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도 열외가 되는 거고 ...
그건 다르다고 봄.
미성년도 형사상 미성년(만14세 미만)이 아니면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물론 성인보다야 형이 약할지 몰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님.
문제는 술담배 미성년 판매에 관한 것이 소년법에 묶여있는 거고 그 법을 제정하면서 판매자에게만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임.
흡연은 중범죄가 아니거든
공문서 위조로 걸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그 법이 맞을지는
논점은 그게 아니라 청소년 흡연음주를 처벌하는 법이 없을뿐 법을 제정하는데는 아무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거임.
청보법이나 소년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이 있지만 처벌을 못하는게 아니거든. 당장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흡연 음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음. 애들이 어디선가 술 담배 구해서 먹고 피워도 경찰이 보고 막을 방법은 길거리 흡연 벌금말곤 없음.
청소년 음주 흡연은 불법이 아님;;;
술 담배가 뽕약같은 불법약물도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법일뿐
다른예로
미성년자가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면
누굴 처벌하지요?
영화관에 몰래 들러온 애들은 꾸지람을 들을지는 몰라도 법으로 처벌 하지는 않음
그게 모순이라는 거지. 학교에서 여러분 담배 몸에 안좋으니 피지 마세요. 하는게 전부잖아. 학교야 학교내 처벌이 가능하다 쳐도 학교 밖에서는 교사 눈앞에서 담배펴도 뭐라할 근거가 없음. 법은 청소년에게 팔지 마세요. 라고만 하니까.
이미 간접적으로 보호한다는 건 사라졌음. 세상 어디에 길가던 선한 청소년에게 담배 들이밀면서 제발 담배 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음. 자기들이 피고 싶고 마시고 싶으니 사게 되는 거고, 지금의 법으로는 그걸 막겠다고 애꿎은 판매자들만 족치고 있는 거고 그걸 바꿔보자는 거임. 그리고 청소년의 행위는 100% 의도가 포함된 것임에도 아무 처벌 안받는 거잖아. 그건 무법지대도 안그럼.
차라리 영화관은 현실적으로 영화관이 처벌이라도 받기 어려우니까 문제라도 덜되는 거지.
진짜 제일 애미터진 법이지
왜 시발 저새끼들이 처벌받아야지
애꿎은 판매자만 처벌받냐?
판매자는 더군다나 검사를 햇고
그게 위조면 저새끼들이 처벌받는게 맞는거지
당한것은 사장이고, 피해자도 사장인데....왜 내가 다 빡칠까 !!
저새퀴들 대가리 겁나 때리고 싶어지네 ..
아니 신분증 위조인데 훈방 이라고 도대체 미성년때 난 왜 이걸 몰랐을까 국회의원 뚜까 패고 미성년 법 시전 하는건데 아우 씨1발
법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당연히 노답일수밖에.
자한당 이런애들 하는직봐
이거 안그래도 뉴스에서봤는데 저거외에도 이것저것 심각하긴 하더라
일단 6월 12일부터 개정된 법 적용된다고하니 그때까지만 버텨야될듯